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병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	발의연월일 : 2023. 5. 25. 발 의 자 : 강병준, 송민선, 이정현 의원(3명)

제안이유

❍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남구 진로진학 코칭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진로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진로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센터에 대한 정의 추가 및 상위법 인용으로 조문 간소화

(안 제2조)

나. 조문 제목 정비(안 제4조)

다. 사무의 위탁·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대한 내용 추가

(안 제7조∼제8조)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다. 관계법령: 붙임

라.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에 따라”를 “과 관련하여”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센터”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들의 진로ㆍ진학 교육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진로진학코칭센터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남구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센터”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를 “구에”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ㆍ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로 교육과 관계된 법인ㆍ단체ㆍ전문기관 등에 제4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때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종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7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센터장은 구청장이 위탁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2.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
3. 위법ㆍ부당한 센터 운영에 대한 시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선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진로상담, 진학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및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과 관련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센터”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들의 진로ㆍ진학 교육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진로진학코칭센터를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사업의 범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사업의 범위) 구청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① ---------------------------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센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이용대상) ------------------------------.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및 학부모	1. 구에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사무의 위탁ㆍ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로 교육과 관계된 법인ㆍ단체ㆍ전문기관 등에 제4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때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7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센터장은 구청장이 위탁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2.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ㆍ질문 3. 위법ㆍ부당한 센터 운영에 대한 시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선사항

관 계 법 령

□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