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82회 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 6. 8.(목)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34

나. 발 의 자 : 강병준(대표) · 송민선 · 이정현 의원(3명)

다. 발의일자 : 2023. 5. 25.(목)

라. 회부일자 : 2023. 5. 31.(수)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34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센터에 대한 정의 추가 및 상위법 인용으로 조문 간소화

(안 제2조)

나. 조문 제목 정비(안 제4조)

다. 사무의 위탁·지원 및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 추가

(안 제7조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진로교육법」 제5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구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진로진학 코칭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센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상위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조문을 간소화 하였으며,

-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센터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지원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로진학 코칭센터를 전문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법인·단체·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진로교육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