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	제출일자 : 2023. 5. 2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인력 보강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

1) 정원의 총수 : 725명 → 727명 (+2명)

가)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 19명 (+2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1) 총    계 : 725명 → 727명 (+2명)

2) 일반직계 : 723명 → 725명 (+2명)

가) 6급 이하 계 : 677명 → 679명 (+2명)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25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다. 예산조치 : 전액 구비  (※ 비용추계서 참조)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3. 4. 20. ∼ 2023. 5. 10.

2)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이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25명”을 “72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7명”을 “19명”으로 한다.

별표 3의 총계의 총계란 중 “725”를 “727”로 하고, 같은 표 일반직 계의 총계란 중 “723”을 “725”로 하며, 같은 표 6급 이하 계의 총계란 중 “677”을 “679”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2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727명이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2.----------------- 19명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인력 증원 사항 반영

- 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2명 증원

2. 관련조문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3. 비용추계 전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인건비 적용

❍ 인력 증원은 임기제공무원 7급(상당) 보수를 비용 추계로 함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결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533,017천원 정도 소요 예상

나. 재원조달방안 : 구비 533,017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기획조정실장 이 승 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1. 정원변동 및 연간 소요비용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	1인 연간급여액 (1차년 기준)	5년간 소요비용 총액
임기제 7급(상당)	2명	53,301.7	533,017

2.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106,603.4	106,603.4	106,603.4	106,603.4	106,603.4	533,017
지 방 세
의존재원
세 출		106,603.4	106,603.4	106,603.4	106,603.4	106,603.4	533,017
인 건 비		106,603.4	106,603.4	106,603.4	106,603.4	106,603.4	533,017
재원 조달		106,603.4	106,603.4	106,603.4	106,603.4	106,603.4	533,017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구 비		106,603.4	106,603.4	106,603.4	106,603.4	106,603.4	533,017
기 타 (차입금,민자,예비비등)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