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82회 제1차 정례회(행정자치위원회)

2023. 6. 8.(목)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3. 5. 26.(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5. 31.(수)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41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

1) 정원의 총수 : 725명 → 727명 (+2)

(가)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 → 19명 (+2)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1) 총    계 : 725명 → 727명 (+2)

2) 일반직계 : 723명 → 725명 (+2)

(가) 6급 이하 계 : 677명 → 679명 (+2)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1)「지방자치법」제125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라. 예산조치 : 전액 구비(※ 비용추계서 참조)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 4. 20.∼2023. 5. 1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인력 보강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