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	제출일자 : 2023. 5. 2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사업종료 등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직을 능동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팀명변경 : 행복정책과 「통합돌봄팀」→ 「희망복지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1)「지방자치법」제125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3. 4. 20. ∼ 2023. 5. 10.

2)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이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행복정책ㆍ복지기획ㆍ통합돌봄ㆍ장애인복지”를 “행복정책ㆍ복지기획ㆍ희망복지ㆍ장애인복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지원과”를 “평생교육과”로 한다.
별표 1 결재란의 “아동청소년팀장”을 “교육청소년팀장”으로 “복지지원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복지지원과장”를 “평생교육과장”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행복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민행복국) ① (생 략)	제8조(주민행복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행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행복정책ㆍ복지기획ㆍ통합돌봄ㆍ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1. 행복정책ㆍ복지기획ㆍ희망복지ㆍ장애인복지---------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