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 6. 8.(목)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3. 5. 26.(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5. 31.(수)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42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팀명변경 : 행복정책과 「통합돌봄팀」→ 「희망복지팀」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1)「지방자치법」제125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 4. 20.∼5. 1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종료된 팀의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조직을 능동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