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3.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제안이유

법령 제명을 띄어 쓰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위원을 확대하며,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해산한다는 비상설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조)

1) (당연직 확대) 국·실장 → 국장, 위원회 담당 부서장, 국 주무과장, 의안 제출과장

2) (비상설화 조문 신설) 안건 발생 시 구성,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나.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조문 작성 원칙, 용어 및 표현 등 정비(안 전반)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04.20. ~ 05.10.) 결과: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안 제3조 개선 권고→ 불수용

- 관련조문: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하생략

- 검토내용: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한다(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지침에 따라 원안 그대로 상정함.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대구광역시 남구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ㆍ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의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국장, 위원회 담당 부서장, 각 국의 주무과장, 의안 제출과장

2. 위촉직: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당연직 위원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조례ㆍ규칙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의안별로 관계 법령ㆍ조례에서 정하는 자문, 심의, 협의, 의결 등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부서 간 관련사항 및 상호협의를 통해 구정을 더욱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 소관 팀장과 직원을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중인 안건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