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82회 제1차 정례회(행정자치위원회)

2023. 6. 8.(목)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3. 5. 26.(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5. 31.(수)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43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조)

1) (당연직 확대) 국·실장 → 국장, 위원회 담당부서장, 국 주무과장,

의안 제출과장

2) (비상설화 조문 신설) 안건 발생 시 구성,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나.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조문 작성 원칙, 용어 및 표현 등 정비(안 전반)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 4. 20.∼2023. 5. 1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안 제3조 제3호 개선권고 → 불수용

‣ 관련조문 :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ㆍ제3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하생략

※ 검토내용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한다.(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지침에 따라 원안 그대로 상정함.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남구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위원회 조례로서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으로는 당연직 위원을 국·실장에서 위원회 담당부서장, 각 국의 주무과장, 의안 제출과장으로까지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시기를 안건 발생 시 구성, 심의·의결 후 해산한다는 비상설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