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3.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법령 제명을 띄어 쓰고 조례 제정 당시의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 수준에 맞추어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송수행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액 변경(안 제5조)

- 본안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00,000원 이내 → 200,000원 이내

- 본안사건(소액사건): 20,000원 이내 → 100,000원 이내

-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20,000원 이내 → 50,000원 이내

나.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조문 작성 원칙, 용어 및 표현 등 정비 (안 전반)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붙임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다. 예산조치 : 2024년도 본예산 편성시 1,300천원 추가편성
※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04.20. ~ 05.1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로 지정되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을 장을 포함한다.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각 호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3. 조정·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안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인 경우 포상금을 달리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본안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200,000원 이내
2. 본안사건(소액사건): 1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50,000원 이내

③ 구청장은 소송수행자가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포상금을 신청하는 소송수행자부터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승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증액된 포상금을 위한 예산 편성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연평균 2,500천원의 비용이 예상됨.

- 본안사건: 200천원*10건(행정 및 민사소송 각 5건) = 2,000천원

- 신청사건:  50천원*10건(행정 및 민사소송 각 5건) =   500천원

※ 2022년도 예산: 본안사건 1,000천원, 신청사건 200천원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소송업무 담당 진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