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 6. 8.(목)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3. 5. 26.(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5. 31.(수)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44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액 변경(안 제5조)

- 본안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00,000원 이내 → 200,000원 이내

- 본안사건(소액사건): 20,000원 이내 → 100,000원 이내

-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20,000원 이내 → 50,000원 이내

나.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조문 작성 원칙, 용어 및 표현 등 정비(안 전반)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라. 예산조치 : 2024년도 본예산 편성시 1,300천원 추가편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 4. 20.∼5. 1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당시의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소송수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 수행 포상금 지급을 본안사건과 신청사건, 소액사건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급하고, 지급액을 현실 수준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여, 소송수행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각종 법률 사안의 효율적 처리가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