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	제출일자 : 2023. 5. 2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범위가 확대되고 국내여비 인상에 따른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조문 내용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정비

2. 주요내용

가. 국내여비 인상에 따른 지급 기준 반영(안 제4조)

나.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범위를 상향 조정(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 부정 수령액의 2배를 5배로 가산하여 징수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라. 규정에 없는 문구 삭제(안 제6조제8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지방공무원법」제46조

2)「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3)「공무원 여비 규정」제31조 및 별표 2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 4. 20. ∼ 2023. 5. 1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요하는”을 “필요로 하는”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1”로, “구청장”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별표 1”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를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정 수령한 경우”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으로, “환수하는 외에”를 “환수하고,”로, “2배”를 “5배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무관히”를 “관계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수금액은”을 “환수 금액은”으로,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를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 금액의 5배”로 한다.

제6조제1호, 제6호 및 제7호 중 “아니한다”를 각각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은”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장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행위에 대한 가산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 필요로 하는 -------------------------------------------- 범위에서 --------------------------------------------------.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 별표 1--------------------------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 징수) ① -------------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 환수하고, -------5배에 해당하는 ---------------.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1. 거짓--------------------------------------------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2. ------------ 관계없이 ----------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③ --------- 환수 금액은 ---------------------------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 금액의 5배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종전 제5조>)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종전 제5조>) ----------------------------------------------------------------------------------------------------------------------------.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 ---------------------- 않는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 않는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 않는다.
8.「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8.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