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 6. 9.(금)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3. 5. 26.(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5. 31.(수)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45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국내여비 인상에 따른 지급 기준 반영(안 제4조)

나.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범위를 상향 조정(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 부정 수령액의 2배를 5배로 가산하여 징수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라. 규정에 없는 문구 삭제(안 제6조제8항)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지방공무원법」제46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공무원 여비 규정」제31조 및  별표 2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 4. 20.∼5. 1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금액을 상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규정에 없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의 숙박비 상한액을 인상하였음.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숙박비 인상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