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	제출일자 : 2023. 5. 2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남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 종사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지급기준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물가 등 수당금액의 변동요인을 탄력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시험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 수당 지급 대상 규정 및 지급 기준 변경(안 제2조)

1) 시험 수당 지급 대상 제1호 ~ 제3호로 규정

2) 시험 수당 지급 기준인 별표(시험 수당 지급 기준표)를 삭제하고, 인사혁신처 수당 지급 기준(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준용 근거 마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다. 시행규칙 명시 내용 등 불필요한 조문 삭제(제5조, 별표)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 4. 20. ∼ 2023. 5. 1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시험 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경우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시험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시험위원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5.6]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이 영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⑤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시험관리관·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