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 6. 9.(금)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3. 5. 26.(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5. 31.(수)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46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시험 수당 지급 대상 규정 및 지급 기준 변경(안 제2조)

1) 시험 수당 지급 대상 제1호 ~ 제3호로 규정

2) 시험 수당 지급 기준인 별표(시험 수당 지급 기준표)를 삭제하고,

인사혁신처 수당 지급 기준(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준용 근거 마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다. 시행규칙 명시 내용 등 불필요한 조문 삭제(제5조, 별표)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 4. 20.∼5. 1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남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 종사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지급기준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2조의 수당은 남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으로써 집행기준은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수당금액의 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험관리가 이루어질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