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 6. 9.(금)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3. 5. 26.(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5. 31.(수)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47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 대상 정비(안 제1조, 제2조)

1) 법령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범위 조정 등 적절하게 변경함

가) 의회사무과 삭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적용

나) 청원경찰 제외(공무직으로 분류)

다) 대상 범위 구체화(사업소 → 대덕문화전당)

2) 제명, 목적에 “등” 추가함으로써 공무원 외 적용범위 반영

나. 후생복지사업의 정비(안 제5조, 제6조)

1)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는 후생복지시설의 정의

2) 기시행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근거 마련

3)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 반영

다. 위원회 위원 관련 위촉 주체 정의(안 제8조)

라.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 관련예산 별도

편성 근거 신설(안 제12조)

마. 지방의회와의 복지제도 통합 운영 관련 조문 신설(안 제12조)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1)「지방공무원법」제6조 및 제77조

2)「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 4. 20.∼5. 1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및「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의견 반영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2조의 정의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소속 공무원의 정의를 수정하였고,

○ 조례안 제21조를 신설하여 지방의회와 복지제도 통합운영 및 기시행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시 고가의 기념품 제외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전반에 걸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등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