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8		제출일자 : 2023. 5. 2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사유

○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구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위탁개요

가. 위탁사무명: 「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추진 필요성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는 민간 주도 운영을 원칙으로 함

-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수탁 법인의 조직 및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

-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도모

다.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38길 13-2(대명동)

❍ 설 치 일: 1998. 9. 1.

❍ 운영형태: 혼합직영     ※ 1998. 11.~2006. 12. 위탁운영

❍ 조직 및 인력: 6명(센터장 1명, 직원 5명)

□ 센터장 1명(비상근)

□ 직  원 5명(상근): 사무국장, 선임·실무직원, 교육코디, 전산코디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연결

❍ 관내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 남구자원봉사센터 유지 및 운영

❍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업무

마. 민간위탁기간: 2024. 1. 1. ~ 2025. 12. 31. (2년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사. 소요예산: 329,312천원(국비 32,420, 시비 55,400, 구비 241,492) ※‘23 기준

❍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52,972천원

❍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비: 100,800천원

❍ 자원봉사활성화 자체사업비: 10,700천원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64,840천원

※ 기타 상세한 위탁조건 및 예산은 수탁단체와 위·수탁협약으로 정함

아.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일    시: 2023. 5. 11.(목) 14:00

❍ 장    소: 남구청 2층 회의실

❍ 심의내용: 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여부 심의

❍ 심의결과: 재적위원 7명 전원 「적정」으로 원안가결

3. 추진일정

❍ 「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심의: 2023. 5. 11.(목)

❍ 의회 동의안 제출: 2023. 6월 중(제282회 남구의회 정례회)

❍ 수탁기관 공고 및 접수: 2023. 7~8월 중

❍ 수탁기관 선정 및 적격자 심의: 2023. 8-9월 중

❍ 선정 결과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15일간): 2023. 9월 중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사무편람 승인: 2023. 10월 중

❍ 사무 인계인수: 2023. 11~12월 중

4. 참고사항

가. 「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나. 관련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 7, 10조

※		참고사항

가. 「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 운영개요

❍ 운영체제: 혼합직영 (센터장 김재덕)  ※ 1998. 11.~2006. 12. 위탁운영

❍ 위    치: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38길 13-2(대명동)

❍ 조직‧인력: 6명(센터장 1명, 직원 5명)

□ 센터장 1명(비상근)

□ 직  원 5명(상근): 사무국장, 선임·실무직원, 교육코디, 전산코디

❍ 주요활동: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활동가 양성, 교육, 지원 및

정책개발,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연결 등

□ 예산규모(2023년 기준)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 산 액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329,312	32,420	55,400	241,492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307-03	152,972			152,972
자원봉사 활성화 자체사업	민간이전	307-02	10,700			10,700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민간이전	307-02	100,800		55,400	45,400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민간이전	307-02	64,840	32,420		32,420

□ 자원봉사자 활동현황(1회 이상)

(2022. 12. 31. 기준)

계	성 별		연 령 별
	남	여	20대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8,292 (100%)	3,315 (40%)	4,977 (60%)	1,280 (15.4%)	2,627 (31.7%)	551 (6.6%)	817 (9.9%)	1,354 (16.4%)	1,663 (20%)

※ 2022.12.31. 현재 남구 인구수: 141,519명(남 67,842, 여 73,677)

나. 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추진 관련 법령 발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

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의 운영 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대구

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3.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4.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결과

5. 성과평가 결과 및 재계약

6. 수탁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민간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위탁사무별로 구성·운영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민간위탁 사무의 담당 국장, 과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해당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학과의 대학교수

4.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 규모, 장비 등 업무 운영 능력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해당 사무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6.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위탁사항을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