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49	제출일자 : 2023. 5. 2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뉴미디어시대를 맞아 영상·미디어 매체에 대한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남구 영상스튜디오(동행)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성과 적법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영상 스튜디오 운영 목적, 정의 및 명칭에 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영상 스튜디오 시설 및 사업에 대한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허가 및 사용신청 대상에 대한 규정(안 제6조)

라. 사용허가 제외, 취소·정지 등에 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마. 사용자의 의무, 사용시간 등에 대한 규정(안 제9조, 제12조)

바. 사용료에 대한 규정(안 제10조)

사.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조 례 안: 붙임

나. 관계법령: 붙임

다.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결과(2023. 4. 20.∼ 5. 10.):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지서식 성별구분란 마련 권고 → 수용

- 검토내용: 별지서식의 성별구분통계는 성평등한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이므로 성별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서식에 성별란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여 수용함.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영상·미디어 매체에 대한 활용 능력을 높이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영상 스튜디오란 남구가 설치한 영상제작 관련 설비와 영상송출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남구 영상 스튜디오의 명칭은 “남구 동행 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로 한다.

제4조(시설 및 장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튜디오에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설치·운영 및 갖출 수 있다.

1. 영상 공간: 영상 촬영실, 편집 및 녹음실

2. 그 밖의 공간: 장비실 및 영상자료 보관실 등

제5조(사업) 구청장은 스튜디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정홍보 및 교육 관련 미디어 콘텐츠 제작

2.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한 스튜디오 대여

3. 그 밖에 남구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허가 및 사용신청) ① 스튜디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여러 명이 공동 사용할 때는 그 중 대표자 1명)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1-1, 별지 1-2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별지 2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외) 구청장은 사용자의 스튜디오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튜디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촉, 판매등의 상행위를 하는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허가취소·정지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튜디오와 장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사용료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스튜디오 대여의 제한

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나.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스튜디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라.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장비 대여의 제한

가. 반납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람

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장비를 훼손한 사람

다. 대여 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재대여한 사람

제9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스튜디오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스튜디오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튜디오 사용 중 사용자의 안전수칙 위반 등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될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용자의 부주의로 스튜디오 내에서 화재,도난 및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사용료는 스튜디오와 장비의 대여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11조(휴관일) 스튜디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

2. 그 밖에 시설 정비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시간 및 신청제한) 스튜디오 공간 및 장비대여의 사용시간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스튜디오 사용

가. 사용 시간: 평일 10:00부터 17:00까지

나. 사용 제한: 1일 4시간. 다만,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장비 대여

가. 신청 가능 횟수 및 수량: 신청인별 공간대여 월 2회, 장비 5대 이하. 다만,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대여 기간: 1회당 최대 5일 제한. 다만,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스튜디오 사용료를 사용일 2일 전 납부해야 하며 추가 사용시 별도 부과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사유료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한 경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3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튜디오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가자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취소하는 경우

④ 사용료의 징수, 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반환 사유 발생일 또는 반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30일 이내에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별지 5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단체 등은 별지 4와 사용자가 감면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항목만을 적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1]

동행 스튜디오 사용 신청서(제6조 관련)
구 분	□ 공간대여 □ 장비대여
성명 (기관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이메일
사용목적		사용료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사용계획	1.행 사 명: 2.행사내용:
담 당 자	(인)

※ 미성년자는 대구광역시 남구 스튜디오 사용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스튜디오 이용 주의사항

▪ 시설물 사용 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사용 목적과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사용하실 분이 직접 작성하여 주십시오. 위반 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중 시설, 장비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이 끝나면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스튜디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제공목적: 대구광역시 남구 스튜디오의 시설, 장비 사용에 따른 본인 확인

2. 제공받는 자: 대구광역시 남구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4. 제공받은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스튜디오 신청일로부터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용허가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별지 1-2]

동행 스튜디오 장비 대여 신청서(제6조 관련)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접수 날짜	년 월 일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
	(서명 또는 인)
	미성년자 여 부	□ 성인 □ 미성년자 (생년월일 : )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주 소
대여 기간	총 일간( 월 일 ~ 월 일)			기타
사용 목적	※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 장비 임대규칙

1. 장비를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2. 반납기일 연체 시 차후 대여에 제한을 둘 수 있다.

3. 장비를 손상ㆍ파손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한다.

4. 대여 장비는「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목적 이외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 장비가 여러 종류의 구성품으로 한 세트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구성품을 모두 기록하십시오.

	구성품	제조회사	모델명	수량	비고
1
2
3
4

구분	일 시	사용자	담당직원 확인
반출	년 월 일 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반납	년 월 일 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장비점검 상태	( 이상없음 , 이상있음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

[별지 2]

동행 스튜디오 사용에 대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제6조 관련)
미성년자성명		법정대리인 성명
법정대리인 생년월일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 주소

본인은 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스튜디오 사용에 동의하며, 만일 시설 및 장비 사용 간에 파손 및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미성년자 성명 :                     (서명, 인)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인)

□ 정보주체가 미성년자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제공목적: 대구광역시 남구 스튜디오의 시설, 장비 사용에 따른 정보주체가 미성   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2. 제공받는자: 대구광역시 남구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미성년자 성명, 법정대리인 성명, 법정대리인 생년월일,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 주소 등

4. 제공받은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스튜디오 신청일로부터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용허가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미성년자 성명 :                       (서명, 인)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별지 3]

동행 스튜디오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12조 관련)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 설
사 용 일 시
사 용 목 적
사 용 료		원	거래은행	은 행 명		은행
				계좌번호
				성 명
반환신청사유
「대구광역시 남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별지 4]

동행 스튜디오 사용료 감면 신청서(제13조 관련)
신 청 인	사용 신청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 용 료	금 원정 (￦ )
실제사용료	금 원정 (￦ )
계좌입금 통 장	거래은행			예 금 주 명
	계좌번호
감면사유
「대구광역시 남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경로우대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및 관련 가족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기타 위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별지 5]

사용료의 감면 대상(제13조 관련)

구 분	감면율
「주민등록법」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소를 남구에 군 주민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세대원
남구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법률에 의거 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 등을 위하여 남구가 출자및 출연하여 설치한 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다자녀 가정(만 18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의 세대원
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100%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동행 스튜디오 사용료(제10조 관련)

1. 공간대여 사용료

(단위: 원)

시설명	사용료	기본시간	비고
영상실	20,000	1시간	기본시간 초과 시 1시간당 5,000원 (호리존트,LED조명,프롬프터,크로마키 포함)

2. 장비 사용료

(단위: 원)

장비 종류	단위	금액	사용기준	비고
카 메 라 등 각 종 장 비	1일	1,000원 ~ 100,000원	신청가능횟수: 월 2회 신청가능수량: 5대 이하 대 여 기 간: 최대 5일	기본시간 사용 미만인 경우에도 기본시간으로 계산함

※ 기타사항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며, 1일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이더라도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 개별 장비의 이용료는 장비 종류별 금액 범위에서 사양 및 연식에 따라 차등하여 정한다.

○ 해당 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 자에게 대여한다.

○ 영상 촬영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은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촬영 장비 준비가 어려운 경우 핸디캠 1set를 요청할 수 있다.

○ 스튜디오에 설치된 모든 장비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촬영장비

구분	물 품 명	수 량	대여료(1일)
영상	SONY A6400(ILCE-6400)	1	10,000원
	SONY DSC-RX100M7	1	10,000원
	GoPro Hero9	1	5,000원
	SONY @7R4(ILCE-7RM4)	1	20,000원
	SONY @7SIII(ILCE-7SM3)	1	20,000원
	SONY The one(ILCE-1)	1	30,000원
	SONY Cinemaline FX3	1	30,000원
	SONY Cinemaline FX6	2	50,000원
	SONY PXW-Z90	1	30,000원
	SONY HXR-NX80	1	30,000원
	SONY SEL1224G	1	10,000원
	SONY SEL1635GM	1	10,000원
	SONY SEL35F14GM	1	5,000원
	SONY SEL50F25G	1	5,000원
	SONY SEL2470GM	1	10,000원
	SONY SEL24105G	1	10,000원
	SONY SEL70200GM	1	15,000원
	SONY SEL28135G	2	20,000원
	LIBRC 650EX	3	10,000원
	SACHTLER TT75/2	2	15,000원
	DJI-RS2	1	10,000원
	CARANE3S	1	10,000원

구분	물 품 명	수 량	대여료(1일)
영상	KONOVA P1+S2	1	10,000원
	MARS400S PRO	1	5,000원
	HD-550 4K(스위쳐)	1	100,000원
	TVLOGIC LVM-182W-A	1	10,000원
	TVLOGIC LVM-246W	1	15,000원
	MULTIVIEW4(멀티뷰)	1	5,000원
	AVERMEDIA EXTREME2	1	3,000원
	MAC PRO 16	1	10,000원
	LG그램15	1	5,000원
	EN ENERGY G-B100/195W	2	3,000원
	필월드 LUT6 프리뷰 6인치 모니터	1	5,000원
	Micro Converter HDMI to SDI 12G	3	5,000원

2. 조명장비

구분	물 품 명	수 량	대여료(1일)
조명	WORK pro W LS-1	1	80,000원
	FOMEX D200P	2(1세트)	5,000원
	Fomex 포멕스 POTON RX-1 무선동조기	1	3,000원
	A스탠드	5	3,000원
	C스탠드	2	5,000원
	스크림 디퓨저 플랙 4'x4' 확산판	1	3,000원
	난라이트 MIX PANEL 150	1	5,000원
	난라이트 포르자 200 스탠드 세트	2(1세트)	10,000원

3. 음향장비

구분	물 품 명	수 량	대여료(1일)
음향	노이만 TLM103	2	10,000원
	DPA ST2011C	2	10,000원
	SHURE SM58SK	3	1,000원
	SHURE BETA57A-X	4	1,000원
	DPA4099 DC-1-199-S	1	3,000원
	COUNTRYMAN H6	1	3,000원
	SHURE ULXD4Q	1	80,000원
	SHURE ULXD1,2_X51 Set	1	10,000원
	YAMAHA STAGE PAS 1K	2(1세트)	70,000원
	FOCAL SOLO6BE	2(1세트)	50,000원
	SHURE MV88+ (스마트폰용)	1	3,000원
	SONY UWP-D	2	3,000원
	ECM-VG1	2	3,000원
	마이크 스탠드 LONG-T	4	1,000원
	마이크 스탠드 SHORT-T	4	1,000원
	Countryman Type 85	1	5,000원
	베링거 X32	1	10,000원
	베링거 S32	1	5,000원
	젠하이져 SR IEM G4(송신기) 젠하이져 EK IEM G4(수신기)	1	10,000원
		2
	BSS AR-133	1	3,000원
	DT770 PRO(헤드폰)	1	3,000원
	YAMAHA MG16XU	1	10,000원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 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 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시행일: 2022. 12. 8.] 제2조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 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