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 6. 9.(금)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3. 5. 26.(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5. 31.(수)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49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영상 스튜디오 운영 목적, 정의 및 명칭에 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영상 스튜디오 시설 및 사업에 대한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허가 및 사용신청 대상에 대한 규정(안 제6조)

라. 사용허가 제외, 취소·정지 등에 대한 규정(안 제7∼제8조)

마. 사용자의 의무, 사용시간 등에 대한 규정(안 제9조, 제12조)

바. 사용료에 대한 규정(안 제15조)

사.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1)「지방자치법」제13조, 제28조, 제29조, 제117조, 제153조, 제156조

2)「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3조, 제5조

3)「지역문화진흥법」제8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 4.20.∼ 5.1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지서식 성별구분란 마련 권고 → 수용

- 검토내용 : 별지서식의 성별구분통계는 성평등한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이므로               성별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서식에 성별란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여 수용함.

3) 부패영향평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구청 3층에 구정홍보 및 교육 관련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조성한 스튜디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설을 구민 등에게 개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이 없으며, 스튜디오에서 구민들이 영상물 제작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구민의 문화 향유 욕구 충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구청 청사의 개방공간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시설 관리 업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청사 보안 등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