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0	제출일자 : 2023. 5. 2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상위법 근거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능정보화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공헌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 및 용어 정비

- 정보화 실행계획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제2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46조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제3항

나. 정보화추진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5조)

다. 지능정보화 시책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지방자치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결과(2023.4.20. ∼ 2023.5.1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제4조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사회”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립시행”을 “수립·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부서”를 “정보화부서”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능정보화 할 수 있다”를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제2항 중 “미흡하다고”를 “모자라다고”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포상)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발전 및 활성화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제2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46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화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1 ~ 4 (생 략)	제2조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화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지능정보사회-----------------------------------------.
제5조(정보화추진위원회) ①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행계획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대체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및 여비 등은「대구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수립·시행과------------------------------------------------------------------------------.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정보화부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 ① ~ ② (생 략)	제7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능정보화 할 수 있다.	③ --------------------------------------------------------------------------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제9조 ① ~ ③ (생 략)	제9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① (생 략)	제12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 모자라다고 -----------------------------------------.
< 신 설 >	제13조의2(포상)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발전 및 활성화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① (생 략)	제14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제2항에 따른다.	②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46조------.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 ① (생 략)	제15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능정보제품의 지원대상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에 따른다.	②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제3항-----.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① 정부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데이터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2.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

3. 데이터 유통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

4.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5.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6.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데이터 전문기업 육성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한 재원의 확보

8. 그 밖에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제43조(데이터의 유통ㆍ활용) ① 정부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ㆍ수집ㆍ관리와 원활한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원활한 유통과 활용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

2.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3. 국가 경제ㆍ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4. 그 밖에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③ 제2항 각 호의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데이터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ㆍ고령자ㆍ농어민 또는 저소득자 등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ㆍ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ㆍ활용을 위한 교육

2.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ㆍ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교육

③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6.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사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1.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인식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