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 6. 9.(금)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3. 5. 26.(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5. 31.(수)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50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 및 용어 정비

1) 정보화 실행계획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2)「지능정보기본법」제50조제2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46조

나. 정보화추진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5조)

다. 지능정보화 시책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지방자치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및「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 4. 20.∼5. 1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 등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능정보화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공헌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서 매년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삭제함으로써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폐지하였고,

- 제9조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4항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신설하였으며,

- 제13조의2(포상)에서 지능정보화 발전 및 활성화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을 추가하였음.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화추진위원회>

구 분	자문위원회 현황
위원현황 (11명)	부구청장(위원장), 국장(당연직), 위촉위원 11명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 원 회 기 능	*실행계획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 등
회 의 개최실적	*(2022.12.8) 2023년도 지능정보화사회 실행계획 자문 / 서면회의 *(2021.12.10) 2022년도 정보화추진 실행계획 자문 / 서면회의 *(2020.12.11) 2021년도 정보화추진 시행계획 자문 / 서면회의

○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되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실행계획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자문이 최근 중앙정부의 표준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보급으로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적 사항은 아닌바,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과 변경 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