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 6. 9.(금)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3. 5. 26.(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5. 31.(수)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51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

-「전자정부법」제9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지능정보과 기본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 4. 20.∼5. 1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및 인용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2조는 상위법령인「전자정부법」제9조가 삭제되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가신설되어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 제8조(홈페이지 자료제공)를 삭제하여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자료는 별도 요청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삭제하였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13.12.30신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② 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국유재산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 제1항 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ㆍ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조문용어 정비 내용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조문내용과 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