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1차 정례회

2023. 6. 22.(목)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검 토 보 고 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행 정 자 치 위 원 회

목   차

1. 결산현황	1

가. 총괄	1

나. 세입결산 총괄	2

다. 세출결산 총괄	3

라. 기금결산	4

마. 공유재산	5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	6

가. 세입결산	6

나. 세출결산	7

다. 기금결산, 결산검사위원 개선 및 권고사항	8

3. 결산검사위원 개선 및 권고사항	8

4. 검토의견	9

5. 종합의견	15

1. 결산현황

가. 총 괄   ☞ 결산서 36~37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
합 계		580,780,980	605,391,681	492,059,136	113,332,545
일반회계		571,692,063	595,958,493	489,346,700	106,611,793
특별회계	소 계	9,088,917	9,433,188	2,712,436	6,720,752
	의료급여기금	1,203,295	1,210,395	911,323	299,072
	주차장사업	7,846,312	8,186,547	1,773,107	6,413,440
	지하수관리	39,310	36,246	28,006	8,240

※ 예산현액: 예산액(552,748,324천원)+전년도이월액(28,032,656천원)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

□ 세입결산 규모는 605,391,681천원으로 전년대비(573,914,142천원) 5.4%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580,780,980천원보다24,610,701천원 초과 수납됨.

□ 세출결산 규모는 492,059,136천원으로 전년대비(472,297,514천원) 4.1%증가하였으며, 이는 세입결산액의 81.2%에 해당함.

□ 결산잉여금은 113,332,54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아래와 같음

구 분		총 계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113,332,545	18,248,148	6,437,677	8,817,631	9,073,765	70,755,324
일반회계		106,611,793	16,559,973	2,271,761	8,817,631	8,777,443	70,184,985
특별회계	소 계	6,720,752	1,688,175	4,165,916	0	296,322	570,339
	의료급여기금	299,072	0	0	0	260,317	38,755
	주차장사업	6,413,440	1,688,175	4,165,916	0	36,005	523,344
	지하수관리	8,240	0	0	0	0	8,240

나. 세입결산 총괄   ☞ 결산서 31~33쪽 / 207~209쪽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실 제 실수납액 ㉰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	㉰/㉯
합계		580,780,980	612,457,988	605,391,681	451,851	6,614,455	104.2	98.8
일반회계		571,692,063	601,534,878	595,958,493	356,964	5,219,421	104.2	99.1
특별회계	소계	9,088,917	10,923,109	9,433,188	94,887	1,395,034	103.8	86.4
	의료급여 기 금	1,203,295	1,214,181	1,210,395	0	3,786	100.6	99.7
	주차장 사 업	7,846,312	9,671,820	8,186,546	94,887	1,390,387	104.3	84.6
	지하수 관 리	39,310	37,108	36,247	0	861	92.2	97.7

○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은

□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5%로 전년도(105.2%)보다 0.3%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8%로 전년도(99.1%)보다 0.7% 감소함.

○ 불납결손액 451,851천원은   ☞ 결산서 첨부서류 19~21쪽

□ 징수결정액의 0.07%로 전년도(0.09%)보다 0.02% 감소하였음.

□ 불납결손사유는 소멸시효완성(46.8%), 행방불명(30.0%), 무재산(7.1%), 평가액부족(16.1%) 등으로 대부분 소멸시효완성과 행방불명이었음.

○ 미수납액 6,614,455천원은   ☞ 결산서 첨부서류 25~27쪽

□ 징수결정액의 1.07%로 전년도(0.9%)보다 0.17% 증가하였음.

□ 미수납사유는 무재산(3.8%), 행방불명(6.4%), 납세태만(53.7%), 폐업 또는 부도(1.5%), 소송계류(0.04%), 국외이주(0.01%), 자금압박(10.8%), 납기미도래(24.1%) 등으로 납세태만, 납기미도래, 자금압박 순이었음.

다. 세출결산 총괄   ☞ 결산서 34~37쪽/ 209~219쪽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집행율 ㉯/㉮
합계		580,780,980	492,059,136	33,503,456	55,218,388	84.7
일반회계		571,692,063	489,346,700	27,649,365	54,695,998	85.6
특별회계	소계	9,088,917	2,712,436	5,854,091	522,390	29.8
	의료급여 기금	1,203,295	911,323	0	291,972	75.7
	주차장 사업	7,846,312	1,773,107	5,854,091	219,114	22.6
	지하수 관리	39,310	28,006	0	11,304	71.2

○ 2022회계연도 지출액 492,059,136천원은

□ 예산현액 대비 84.72%로 전년도(85.75%)보다 1.03%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 33,503,456천원은 예산현액 대비 5.7%이며, 집행잔액 55,218,388천원은 예산현액 대비 9.5%임.

○ 다음연도 이월액 33,503,456천원은

□ 예산현액 대비 5.7%로 전년도(5.1%)보다 5,470,800천원 증가함.

□ 주요내역은 명시이월 18,248,148천원(54.5%), 사고이월 6,437,677천원(19.2%), 계속비이월 8,817,631천원(26.3%)임.

○ 집행잔액 55,218,388천원은(보조금반납금 9,080,811천원 포함)

□ 예산현액 대비 9.5%로 전년도(50,443,507천원)보다 4,774,881천원 증가함.

□ 주요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2,109,463천원(3.8%), 예산절감액 208,206천원(0.4%),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776,320천원(1.4%), 낙찰차액8,331천원(0.01%), 지출잔액 9,743,771천원(17.6%), 예비비 33,291,486천원(60.3%), 보조금반납금 9,080,811천원(16.5%) 등임.

라. 기금결산   ☞ 결산서 245~249쪽

(단위 : 천원)

기금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조 성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103,920,032	61,990,422	334,280	165,576,17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0,625,029	25,685,358	0	96,310,38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121,734	709,967	0	5,831,701
신청사건립기금	25,572,128	35,226,347	0	60,798,475
자활기금	903,549	50,209	85,000	868,758
식품진흥기금	172,830	56,202	97,858	131,174
옥외광고발전기금	4,311	12	3,612	711
재난관리기금	1,520,452	262,327	147,810	1,634,968

○ 2022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 전년도말 조성액은 103,920,032천원에서

□ 당해연도 조성액은 61,990,422천원이며,

□ 당해연도 사용액은 334,280천원이며,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65,576,174천원임.

○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59.3% 증가하였으며,

□ 당해연도 사용액은 전년도 사용액(650,406천원)대비 51.3% 감소함.

마. 공유재산   ☞ 결산서 첨부서류 457~469쪽

< 공유재산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증	감
2022	428,510,941	27,483	41,350,303	13,867,044	455,994,200
2021	405,979,297	22,531,645	28,102,540	5,570,895	428,510,941

○ 202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4,559억 9,420만원 상당이며

그 내역은

□ 토지   735,956㎡,   2,489억 3,971만 7천원

□ 건물    66,835㎡,     981억 3,623만 1천원

□ 기타   277,549건,   1,089억 1,825만 2천원임.

< 물 품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보유현황	취 득			처 분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소계	구매	기타	소계	매각	양여	기타
수량	638	74	74	-	29	23	6	-	683
금액	7,031,002	988,608	988,608	-	627,842	619,313	8,529	-	7,391,768

○ 2022년도말 보유현황은 73억 9,176만 8천원으로, 전년도말 정수물품 보유 70억 3,100만 2천원으로 5.1% 증가하였으며,

○ 물품취득은 효율적인 가로 청소를 위한 노후 청소차량,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의한 내구연한 초과 차량 대체취득 등 각종 사업지원을 위한 차량 및 행정장비를 구입 한것이며

○ 처분사유 중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불용 결정한 물품 중 공용차량 등 23건이며, 양여는 노트북 컴퓨터 6대임.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

가. 세입결산   ☞결산서 51~97쪽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
합 계	257,703,400	281,515,612	280,777,559	237,292	500,761	99.7
기획조정실	181,312,219	186,725,734	186,725,734	0	0	100
행정지원과	2,427,788	2,627,071	2,623,591	0	3,480	99.8
미래안전과	1,557,905	1,605,201	1,602,056	0	3,145	99.8
평생교육홍보과	2,758,770	2,770,114	2,769,594	0	520	99.9
문화관광과	947,175	957,773	957,773	0	0	100
민원정보과	653,817	879,591	879,591	0	0	100
세무과	67,629,049	85,522,689	84,791,781	237,292	493,616	99.1
대덕문화전당	416,677	427,439	427,439	0	0	1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액은 2,807억 7,755만 6천원으로구 일반회계 전체 세입결산액 5,959억 5,849만 2천원의 47.1%를 차지하며, 미수납액은 5억 7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17%를 나타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납결손액 2억3,729만 2천원은 구 일반회계전체 불납결손액 3억 5,696만 4천원의 66.5%를 차지하며, 세무과의 지방세 237,104천원(99.92%), 세외수입 189천원(0.07%)임.

나. 세출결산   ☞ 결산서 112~204쪽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액 ㉮	전년도이월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 잔액 ㉴=㉰-㉱-㉲-㉳	지출 비 율 (㉱+㉲/㉰)
		예비비사용 ㉯
계	181,878,353	5,794,687	187,642,983	143,784,599	3,754,399	472,598	39,631,387	78.6
		△30,057
기획 조정실	68,466,119	0	68,429,065	34,376,351	12,122	3,248	34,037,344	50.3
		△37,054
행정 지원과	80,895,087	5,558,746	86,453,833	82,507,167	904,683	253,733	2,788,250	96.5
		0
미래 안전과	2,600,954	0	2,600,954	1,402,838	1,016,362	29,707	152,047	93
		0
평생교육 홍보과	6,003,281	0	6,003,281	5,234,790	164,000	118,847	485,644	89.9
		0
문화 관광과	2,606,134	235,941	2,842,075	2,269,628	325,328	40,181	206,938	91.3
		0
민원 정보과	4,921,218	0	4,928,215	3,426,082	1,321,904	18,630	161,599	96.3
		6,997
세무과	1,165,950	0	1,165,950	1,017,178	0	6,078	142,694	87.2
		0
대덕문화 전당	3,392,427	0	3,392,427	2,965,848	10,000	339	416,240	87.7
		0
행정복지 센터 (13개동)	11,827,183	0	11,827,183	10,584,717	0	1,835	1,240,631	89.5
		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동 포함) 세출결산 내역은

□ 예산현액 :  1,876억 4,298만 3천원 (구 일반회계의 38.3%)

□ 지 출 액 : 1,437억 8,459만 9천원 (예산현액의 76.6%)

□ 이 월 액 :  37억 5,439만 9천원 (예산현액의 2%)

□ 집행잔액 :  396억 3,138만 5천원 (예산현액의 21.1%)

○ 부서별 집행은 대체적으로 91.5% 정도로 양호한 집행률을 보이는

반면 기획조정실의 예산 집행률이 50.3로 낮은 것은,

예비비(332억 7,149만 5천원) 때문임.

다. 기금결산   ☞ 결산서 247~249쪽

(단위 : 천원)

기금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조 성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96,197,157	60,911,705	0	157,108,86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0,625,029	25,685,358	0	96,310,387
신청사건립기금	25,572,128	35,226,347	0	60,798,475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연도간 재원조정을 통한 건전하고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21년도에 706억 2,502만 9천원을 조성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전출 사용이 없었으며, 현재액은 963억 1,038만 7천원임.

○ 신청사건립기금은 구 청사 건립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9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1년도에 255억 7,212만 8천원을 조성하였으며, 신청사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등 행정절차로 지출은 없었으며, 현재액은 607억 9,847만 5천원임.

3. 결산검사위원 개선 및 권고사항   ☞ 결산검사의견서 37~48쪽

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합계표 신고 부적정

나. 기금 운용수익의 효율성 제고

다. 미세먼지제거차 운영 실태와 문제점

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자료관리 소홀

마.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바. 성과보고서 성과 지표 타당성 확보

사. 잔액증명서 불부합

아.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4. 검토의견

□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은

○ 예산현액은 5,807억 8,098만원으로 전년도(5,507억7,367만 8천원)

보다 5.4%(300억 730만 2천원) 증가하였음.

○ 세입결산액은 6,053억 9,168만 1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04.2%로서

246억 1.070만 1천원 초과 수납되었음.

○ 세출결산액은 4,920억 5,913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의 84.7%임.

○ 결산잉여금(세계잉여금)은 1,133억 3,254만 5천원임.

○ 세계잉여금 내역은

□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이 335억 345만 6천원(29.6%)

□ 보조금 반납금이 90억 7,376만 5천원(8%)이며,

□ 순세계잉여금은 707억 5,532만 4천원(62.4%)으로

일반회계가 701억 8,498만 5천원

특별회계가 5억 7,033만 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7%(56억 9,153만 2천원)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 세입결산액은 2,807억 7,755만 6천원으로서 구 일반회계 전체

세입 결산액(5,959억 5,849만 3천원)의 47.1%를 차지하며,

미수납액은 5억 7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17%임.

○ 세출결산액은

□ 예산현액이 1,876억 4,298만 3천원으로 구 일반회계의 32.8%이고,

□ 집행액은 1,437억 8,459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의 76.6%이며,

□ 집행잔액은 396억 3,138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의 21.1%이며,

□ 이월액은 37억 5,439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의 2%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개선사항은

➊ 이월사업비 최소화 노력

< 이월사업 현황, 일반회계 >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6	23,292,063	68	27,649,365	22	4,357,302
명시이월	36	15,130,959	49	16,559,973	13	1,429,014
사고이월	8	4,471,801	16	2,271,761	8	△2,200,040
계속비이월	2	3,689,303	3	8,817,631	1	5,128,328

☞ 결산서 첨부서류 155~166쪽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월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부서명	건수	이월액	세부사업내역
계		17	3,754,398
명시 이월	행정지원과	2	900,000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공공운영비(75,000)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825,000)
	미래안전과	3	1,016,362	*인구정책 종합 및 관리-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 (50,000)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776,392) *통합적 안전관리-시설비(189,970)
	평생교육 홍 보 과	2	164,000	*봉덕동 평생학습센터 조성-시설비(144,000) *봉덕동 평생학습센터 조성-자산및물품취득비(20,000)
	문화관광과	2	95,820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운영 및 관리-전산개발비 (55,000) *문화재 보호 및 관리-시설비(40,820)
	민원정보과	2	1,310,350	*자가통신망 구축-시설비(1,300,000)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10,350)
	대덕문화 전 당	1	10,000	*주민 화합한마당-행사실비보상금(10,000)
사고 이월	기획조정실	1	12,122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공통경비-자산및물품취득비 (12,122)
	행정지원과	1	4,683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4,683)
	문화관광과	2	229,507	*관광자원 개발 및 정비-시설비(192,782) *대봉배수지 물 문화공원조성-시설비(36,725)
	민원정보과	1	11,554	*정보통신 시설유지관리-공공운영비(11,554)
계속비 이 월	없음

○ 전년도 대비 구 전체 이월사업비는 18%가 증가한 43억 5,730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명시이월은 9%가 증가한 14억 2,901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50%가 감소한 22억 4만원이 감소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17건, 37억 5,439만8천원으로 구 일반회계 전체 이월사업비의 13.6%를 차지하고 있음.

○ 2022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발생의 주된 원인은 조성공사 미추진에 따른 집행불가, 준공 및 공사기간 미도래, 연구용역 및 준공 지연에 따른 후속사업 지연 등으로, 이는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예산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과정이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전계획 등 충분한 검토 및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➋ 기금의 효율적 운용 필요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 >                 (단위 : 천원)

기금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조 성 액	당해연도중 조성총액	당해연도 사 용 액	사용비율 (%)
합 계	96,197,155	60,911,705	157,108,861	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0,625,028	25,685,358	96,310,386	0	0
신청사건립기금	25,572,127	35,226,347	60,798,475	0	0

< 3년간 기금현황 (2019~2021) >                (단위 : 천원)

연도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중 조성 총액	당해연도 사용액	사용비율 (%)
2019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0	18,000,000	18,000,000	0	0
	신청사건립기금	0	500,000	500,000	0	0
2020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8,000,000	32,241,860	50,241,860	0	0
	신청사건립기금	500,000	5,007,582	5,507,582	0	0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0,241,860	20,383,168	70,625,028	0	0
	신청사건립기금	5,507,582	20,064,545	25,572,127	0	0

☞ 2019년 재정안정화기금 ⇒ 2020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변경

○ 기금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로써 설치되는 특정한 자금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난 4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기금은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함.

○ 신청사 건립기금은 1976년 건립되어 청사로 이용되어 오다 2006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보수·보강을 거친 현재의 청사가 행정조직의 확대와 계속된 노후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9년 제정된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운용이 필요함.

➌ 불용예산의 활용방안 모색   ☞ 결산서 112~204쪽

< 발생 원인별 불용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계	보 조 금 정산잔액	예 산 절감액	집행사유 미 발 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구전체	45,911,509 (100.0%)	2,041,502 (4.4%)	206,636 (0.5%)	767,793 (1.7%)	6,771 (0.01%)	9,617,312 (20.9%)	33,271,495 (72.5%)
계	39,631,387 (100.0%)	257,956 (0.7%)	132,503 (0.3%)	175,252 (0.4%)	0 (0%)	5,794,181 (14.6%)	33,271,495 (84.0%)
기획 조정실	34,037,344	1,599	7,138	38,725	0	718,387	33,271,495
행정 지원과	2,788,250	169,203	37,236	110,000	0	2,471,811	0
미래 안전과	152,047	13,003	4,394	10,288	0	124,362	0
평생교육 홍보과	485,645	21,938	21,050	0	0	442,657	0
문화 관광과	206,938	19,537	13,348	0	0	174,053	0
민원 정보과	161,599	0	4,724	980	0	155,895	0
세무과	142,694	8,662	5,610	0	0	128,422	0
대덕문화 전당	416,240	24,014	14,849	15,259	0	362,118	0
동 전체	1,240,630	0	24,154	0	0	1,216,476	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396억 3,138만 7천원으로 구 전체 불용액 대비 86.3%로서, 이는 예비비가 72.5%를 차지함에 따라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며, 향후 집행잔액 중 예비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재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임.

○ 예비비를 제외하면 구 전체 불용 예산액의 13.8%를 차지하며, 불용사유별 금액순으로 보면 지출잔액, 보조금정산잔액,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액순임.

○ 집행잔액 중 과다한 예비비는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집행잔액 중 예비비가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사업예산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임.

< 30%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포함)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행 정 지원과	정례조회 운영	4,200	681	3,519	83.7	예산절감액(210) 지출잔액(3,309)
	원활한 인사행정운영	180,089	120,189	59,900	33.2	예산절감액(1,934) 지출잔액(57,966)
	직원사기진작 국내외연수	14,000	7,170	6,830	48.8	지출잔액(6,830)
	효율적인 물품관리	6,621	1,729	4,893	73.8	예산절감액(331) 지출잔액(4,562)
	주민자치 활성화	546,417	174,006	370,200	57.4	예산절감액(1,734) 보조금정산잔액(54,860) 지출잔액(313,606)
미 래 안전과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10,520	6,555	3,965	37.7	예산절감액(276) 지출잔액(3,689)
평생 교육 홍보과	영상 스튜디오 운영	60,000	37,606	22,394	37.2	예산절감액(3,000) 지출잔액(19,394)
	평생학습 관련 실비보상	3,640	845	2,795	77	지출잔액(2,795)
세무과	자금 및 세입의 효율적 관리	5,200	3,409	1,791	34.4	예산절감액(110) 지출잔액(1,681)
대덕 문화 전당	주민화합 한마당축제	30,000	16,478	13,522	45.7	예산절감액(1,000) 지출잔액(12,522)
	세대공감 콘서트	45,000	24,460	20,540	45.6	예산절감액(1,500) 집행사유미발생(15,000) 지출잔액(4,040)
	문화예술 교실운영	96,910	46,943	49,967	51.6	예산절감액(1,500) 지출잔액(48,467)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0%이상 불용률을 나타내는 사업은 12건으로 그 불용사유가 지출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여 삭감함으로써 여유재원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추경에서 조정하지 않아 불용되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이라 할 수 있음.

○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적정시기, 소요재원 등을 파악하여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과정에서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지출잔액도 수시 정리함으로써 여유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임.

➍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및 달성률
			연도	목표	실적	달성률(%)
세무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지난년도징수율 / 지난년도징수결정액) *100	2022	12	17.7	148
			2021	11	19.1	173
			2020	12	36	300
			2019	12	51.3	427

○ 성과보고서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지표별 측정산식에 의한 달성도를 평가함으로써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꾀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환류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매년 성과계획 작성시 형식적·반복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다보니, 최근 몇 년간 비슷한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률을 초과하는 반복적 사례가 발생하였음.

○ 향후 성과계획 작성 시 정확한 분석과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예산의 적절한 운영을 명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종합의견

○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총괄현황은

□ 세입결산 규모는 605,391,681천원으로 전년대비(573,914,142천원) 5.4%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580,780,980천원보다 24,610,701천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612,457,988천원)은 예산현액(580,780,980천원)대비 105.5%로 전년도(105.2%)보다 0.3%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8%로 전년도(98.9%)보다 0.1% 감소하였음.

□ 세출결산 규모는 492,059,136천원으로 전년대비(472,297,514천원) 4.1%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입결산액의 81.3%에 해당하였고, 지출액(492,059,136천원)은 예산현액(580,780,980천원) 대비 84.7%로 전년도(85.7%)보다 1.0% 감소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을 보면

□ 이월사업비가 17건, 37억 5,439만 8천원으로 구 일반회계 전체 이월사업비의 13.6%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과 당해연도 조성액의 합계가 1,571억 886만원인데 비해 집행률은 0%로서 기금의 운용이 없는 상태로 기금 운영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의 특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은 12건으로 이는 추경에서 조정하지 않아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추진불가 사업의 과감한 삭감 및 지출잔액 수시 정리 등을 통한 합리적 재정배분에 힘써야 할 것임.

□ 일부 부서의 성과목표가 지난 몇 년간 비슷하게 설정되어 성과 달성률을 초과하는 반복적 사례가 나타나는 등 성과목표 설정이 형식적·반복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차후에는 도전적인 성과목표치 설계 및 명확한 평가로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