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1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 회 운 영 위 원 회

결 산 심 사 보 고 서

1. 안 건 명

❍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심사과정

가. 회부일자 : 2023. 5. 31. (수)

나.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다. 심사일자 : 2023. 6. 22. (목)

라.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및 제150조(결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3. 주요 내용

가. 결산현황

1) 총 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가)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나)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가-나)
2022년도(A)	1,796,534	175	1,517,292	-	279,242
2021년도(B)	1,763,007	118	1,527,165	-	235,842
증감(A-B)	33,527	57	△9,873	-	43,400
증감율(%)	1.55	48.30	△0.65	-	18.40

○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의 총규모는 세입이 전년도 보다       57천원 증가된 17만 5천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보다 987만 3천원        감소된 15억 1,729만 2천원임.

○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17억 9,653만 4천원으로, 이 가운데       84.5%인 15억 1,729만 2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억 7,924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5%이며, 전년도 보다 434만원       증가하였음.

2)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 ㉯	수납액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다음연도 이월액	수납율 ㉰/㉯
				실 제 수납액㉰	환급액
계		-	175	175	-	-	-	-	100
세외수입		-	175	175	-	-	-	-	100
	경상적세외수입	-	22	22	-	-	-	-	100
	임시적세외수입	-	153	153	-	-	-	-	100

○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48.3% 증가한 17만 5천원임.

○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만 2천원이고, 임시적 세외       수입은 그 외 수입(법인카드포인트 발생분 및 연가보상비 반납분)이       15만 3천원임.

3)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A)	지출액(B)	익 년 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합 계		1,796,534	1,517,292	-	279,242	84.5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578,610	523,248	-	55,362	90.4
	의원전문지식 습 득 과 연 구 지 원	435,581	412,037	-	23,544	94.6
	의 정 활 동 보 좌 및 회 기 운 영	86,976	67,488	-	19,488	77.6
	의 정 활 동 기 록 및 보 관	56,053	43,723	-	12,330	78.0
행정운영경비		1,217,924	994,044	-	223,880	81.6
	인 건 비	1,152,083	948,570	-	203,513	82.3
	기본경비	65,841	45,474	-	20,367	69.1

○ 의회사무과 세출결산 규모는 구전체 일반회계 세출결산액(4,893억         4,670만원)의 0.3%임.

○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7억 9,653만 4천원이고        지출액은 15억 1,729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5.5%인 2억 7,924만       2천원임.

○ 의원 전문지식습득과 연구지원은

예산 4억 3,558만 1천원 중 지출액이 4억 1,203만 7천원이고, 불용율이       5.4%인 2,354만 4천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연수 및 비교견학       일정 축소, 자체강사 교육에 따른 강사료 등의 집행잔액임.

○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은

예산 8,697만 6천원 중 6,748만 8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율이 22.4%인       1,948만 8천원으로,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원 국내연수 취소와        의회 증인 미채택 등 의정운영 공통운영경비, 차량유지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임.

○ 의정활동기록 및 보관은

예산 5,605만 3천원 중 4,372만 3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율이 21.9%인         1,233만원으로, 이는 의정활동 기록사진 인화, 수어통역 수당, 회의록        검색시스템 유지 보수 등 사무관리,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임.

○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12억 1,792만 4천원으로 지출액이 9억 9,404만 4천원으로, 불용율       18.4%인 2억 2,388만원으로, 이는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수와 제수당        등 인력운영비와 직원의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등 기본경비의 집행       잔액임.

4) 집행잔액 사유별 발생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A)	집 행 잔 액(원인별)				불용률 (B/A)
				계(B)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합 계			1,796,534	279,242	9,670	11,200	258,372	15.5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578,610	55,362	9,332	11,200	34,830	9.6
		의원전문지식 습득과연구지원	435,581	23,544	5,604	2,400	15,540	5.4
		의정활동보좌 및 회기운영	86,976	19,488	1,410	2,800	15,278	22.4
		의정활동기록 및 보관	56,053	12,330	2,318	6,000	4,012	21.9
행정운영경비			1,217,924	223,880	338	0	223,542	18.4
	인 건 비		1,152,083	203,513	0	0	203,513	17.6
	기본경비		65,841	20,367	338	0	20,029	30.9

○ 의회사무과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억 7,924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5.54%이며, 원인별로 보면 지출잔액,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액 순으로 나타남.

< 의회사무과 최근 3년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액증감
2022	1,796,534	1,517,292	279,242	15.54%	18.4% 증가
2021	1,763,007	1,527,165	235,842	13.37%	9.8% 증가
2020	1,621,702	1,406,933	214,769	13.24%

4. 검토 의견

○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예산은 법적·의무적·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필수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없음.

○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은 17만 5천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억        9,653만 4천원 중 15억 1,729만 2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억 7,924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5.5%이며, 전년도 (13.4%) 보다       2.2% 증가하였으며,

○ 의회사무과 2022년도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은 84.5%로 구 일반회계        전체 집행율 90.4%보다 5.9%가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불용률은 5.9%       높게 나타남.

○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 검토결과 예산        집행잔액이 2억 7,924만 2천원(15.5%)로 매년 집행잔액이 증가하고 있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소요재원 등을 파악하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지출잔액도 수시 정리함으로써 여유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5.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의회사무과】 ○ 성윤희 위원 ∙ 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 바람. ○ 정재목 위원 ∙ 2023년에는 가능한 의원역량개발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 그렇게 하겠음. ○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 그렇게 하겠음.

6. 토론요지

❍ 예산집행에 따른 불용률이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전체 예산의  15.5%로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됨.

❍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는 의회사무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의·가결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함.

7. 심사결과

❍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