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1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행 정 자 치 위 원 회

결 산 심 사 보 고 서

1. 안 건 명 :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심사과정

가. 회부일자 : 2023. 5. 31. (수)

나.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다. 상정일자 및 심사기간 : 2023. 6. 22. (목) ~ 6. 26. (월)

라. 예비심사위원 : 행정자치위원회 강병준 위원장 외 2인

3. 결산규모

가.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
합 계		580,780,980	605,391,681	492,059,136	113,332,545
일반회계		571,692,063	595,958,493	489,346,700	106,611,793
특별회계	소 계	9,088,917	9,433,188	2,712,436	6,720,752
	의료급여기금	1,203,295	1,210,395	911,323	299,072
	주차장사업	7,846,312	8,186,547	1,773,107	6,413,440
	지하수관리	39,310	36,246	28,006	8,240

※ 예산현액: 예산액(552,748,324천원)+전년도이월액(28,032,656천원)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

□ 세입결산 규모는 605,391,681천원으로 전년대비(573,914,142천원) 5.4%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580,780,980천원보다 24,610,701천원 초과 수납됨.

□ 세출결산 규모는 492,059,136천원으로 전년대비(472,297,514천원) 4.1%증가하였으며, 이는 세입결산액의 81.2%에 해당함.

□ 결산잉여금은 113,332,545천원이 발생하였음.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
합 계	257,703,400	281,515,612	280,777,559	237,292	500,761	99.7
기획조정실	181,312,219	186,725,734	186,725,734	0	0	100
행정지원과	2,427,788	2,627,071	2,623,591	0	3,480	99.8
미래안전과	1,557,905	1,605,201	1,602,056	0	3,145	99.8
평생교육홍보과	2,758,770	2,770,114	2,769,594	0	520	99.9
문화관광과	947,175	957,773	957,773	0	0	100
민원정보과	653,817	879,591	879,591	0	0	100
세무과	67,629,049	85,522,689	84,791,781	237,292	493,616	99.1
대덕문화전당	416,677	427,439	427,439	0	0	1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액은 2,807억 7,755만 6천원으로 구 일반회계 전체 세입결산액 5,959억 5,849만 2천원의 47.1%를 차지하며, 미수납액은 5억 7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17%를 나타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납결손액 2억3,729만 2천원은 구 일반회계전체 불납결손액 3억 5,696만 4천원의 66.5%를 차지하며, 세무과의 지방세 237,104천원(99.92%), 세외수입 189천원(0.07%)임.

2) 세출결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액 ㉮	전년도이월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 잔액 ㉴=㉰-㉱-㉲-㉳	지출 비 율 (㉱+㉲/㉰)
		예비비사용 ㉯
계	181,878,353	5,794,687	187,642,983	143,784,599	3,754,399	472,598	39,631,387	78.6
		△30,057
기획 조정실	68,466,119	0	68,429,065	34,376,351	12,122	3,248	34,037,344	50.3
		△37,054
행정 지원과	80,895,087	5,558,746	86,453,833	82,507,167	904,683	253,733	2,788,250	96.5
		0
미래 안전과	2,600,954	0	2,600,954	1,402,838	1,016,362	29,707	152,047	93
		0
평생교육 홍보과	6,003,281	0	6,003,281	5,234,790	164,000	118,847	485,644	89.9
		0
문화 관광과	2,606,134	235,941	2,842,075	2,269,628	325,328	40,181	206,938	91.3
		0
민원 정보과	4,921,218	0	4,928,215	3,426,082	1,321,904	18,630	161,599	96.3
		6,997
세무과	1,165,950	0	1,165,950	1,017,178	0	6,078	142,694	87.2
		0
대덕문화 전당	3,392,427	0	3,392,427	2,965,848	10,000	339	416,240	87.7
		0
행정복지 센터 (13개동)	11,827,183	0	11,827,183	10,584,717	0	1,835	1,240,631	89.5
		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동 포함) 세출결산 내역은

□ 예산현액 :  1,876억 4,298만 3천원 (구 일반회계의 38.3%)

□ 지 출 액 : 1,437억 8,459만 9천원 (예산현액의 76.6%)

□ 이 월 액 :  37억 5,439만 9천원 (예산현액의 2%)

□ 집행잔액 :  396억 3,138만 5천원 (예산현액의 21.1%)

○ 부서별 집행은 대체적으로 91.5% 정도로 양호한 집행률을 보이는

반면 기획조정실의 예산 집행률이 50.3로 낮은 것은,

예비비(332억 7,149만 5천원) 때문임.

3) 기금결산

(단위 : 천원)

기금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조 성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96,197,157	60,911,705	0	157,108,86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0,625,029	25,685,358	0	96,310,387
신청사건립기금	25,572,128	35,226,347	0	60,798,475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연도간 재원조정을 통한 건전하고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21년도에 706억 2,502만 9천원을 조성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전출 사용이 없었으며, 현재액은 963억 1,038만 7천원임.

○ 신청사건립기금은 구 청사 건립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9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1년도에 255억 7,212만 8천원을 조성하였으며, 신청사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등 행정절차로 지출은 없었으며, 현재액은 607억 9,847만 5천원임.

4. 검토의견

○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총괄현황은

□ 세입결산 규모는 605,391,681천원으로 전년대비(573,914,142천원) 5.4%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580,780,980천원보다 24,610,701천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612,457,988천원)은 예산현액(580,780,980천원)대비 105.5%로 전년도(105.2%)보다 0.3%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8%로 전년도(98.9%)보다 0.1% 감소하였음.

□ 세출결산 규모는 492,059,136천원으로 전년대비(472,297,514천원) 4.1%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입결산액의 81.3%에 해당하였고, 지출액(492,059,136천원)은 예산현액(580,780,980천원) 대비 84.7%로 전년도(85.7%)보다 1.0% 감소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을 보면

□ 이월사업비가 17건, 37억 5,439만 8천원으로 구 일반회계 전체 이월사업비의 13.6%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과 당해연도 조성액의 합계가 1,571억 886만원인데 비해 집행률은 0%로서 기금의 운용이 없는 상태로 기금 운영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의 특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은 12건으로 이는 추경에서 조정하지 않아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추진불가 사업의 과감한 삭감 및 지출잔액 수시 정리 등을 통한 합리적 재정배분에 힘써야 할 것임.

□ 일부 부서의 성과목표가 지난 몇 년간 비슷하게 설정되어 성과 달성률을 초과하는 반복적 사례가 나타나는 등 성과목표 설정이 형식적·반복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차후에는 도전적인 성과목표치 설계 및 명확한 평가로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이정현 위원 ∙타구에 비해 우리 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액이 많은 이유는? ∙그렇더라도 차이가 좀 심하지 않은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음. ∙공통 경비 중 연구용역비는 추경 때 올린건지? ∙기획조정실 공통경비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 담당 부서에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예비비는 대부분 잉여금 형태로 2차 추경 때 포함이 되는지? ∙성과지표 달성 현황 중 달성률이 3, 4년 정도 비슷할 때는 목표치를 올려서 100% 목적을 잡아놓고, 떨어질 때 원인분석 해주는 것이 좋겠음.	○ 기획감사실장 이승원 ∙다른 구에 비해 특교세 등 의존 재원을 많이 받아 오는 편이고, 대명5동 재건축·재개발로 공유재산 매각 금액이 100억 정도 세입으로 잡혀 있는 등 여러 요인이 있음 ∙네. ∙1차 추경 때 했음.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음. ○ 예산팀장 권해경 ∙잉여금은 세출 사업 대비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한거라 1차 추경 때 쓸 수 있고, 2차 추경 때도 편성할 수 있음. ○ 기획감사실장 이승원 ∙실적이 많이 높아지면, 실적에 비례해서 조금씩 상향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송민선 위원 ∙신규 직원에게 감사 후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 후, 교육 실적으로 성과지표의 측정 산식에 넣었으면 좋겠음. ∙예비비 금액이 많은데, 주민을 위한 사업 발굴 등에 사용해야 하지 않는지? 【행정지원과】 ○ 송민선 위원 ∙행정지원과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은데, 예산 편성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는지? ∙신청사 건립 기금 존속 기간이 12월까지인데, 앞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도면 등이 나왔는지? ○ 이정현 위원 ∙동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비율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 부탁 드림.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사업 중 사무관리비가 이월된 이유는?	○ 기획감사실장 이승원 ∙측정 산식에 넣을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음.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정책 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음. ○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효율적인 측면 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신중히 처리하겠음. ∙기금이 부족하므로 적립을 더 할 예정이고, 조례 개정을 해서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할 계획임. ∙캠프죠지 쪽으로 생각하고 있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캠프죠지 쪽을 복합지구로 추진하려고 함. ○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네. ∙조직 개편을 연말에 해서 이사용역비 중 일부는 해를 넘겨 집행하게 되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이정현 위원 ∙효율적인 물품관리 사업 중 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관련 설명을 해 달라. 【미래정책과】 ○ 송민선 위원 ∙영상 스튜디오 운영 사업 중 행사운영비 집행 잔액 비율이 높은 이유는? ∙청년 일자리 발굴사업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는데 달성성과가 17명이다.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이정현 위원 ∙온마을 아이맘 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성과지표에 주민 만족도 조사를 추가했으면 좋겠다. ∙영상스튜디오 운영 사업이 타과 사업 으로 집행되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집행잔액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길 바람. 【평생교육과】 ○ 송민선 위원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행사운영비 금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 경리팀장 공희경 ∙행안부와 RFID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가 협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작년에 이 업체가 변동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물품 부속품 구매를 못해 74% 정도 남게 됨. ○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2022년 3월 개소 후 조례 제정이 지연되고, 시범 운영중인 사업이라 잔액이 많이 남았음 ∙국·시비 한정된 예산안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개선토록 하겠음. ∙네. ○ 여가체육팀장 심미경 ∙앞산자락길이 총 4회 예정되어 있었 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2회로 축소되어서 금액이 남았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평생교육과】 ○ 송민선 위원 ∙봉덕권 평생학습센터 조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면 봉덕권 학습센터 지적분할측량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과지표에 평생학습센터 이용자들에게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설문조사를 넣었으면 좋겠다. ○ 이정현 위원 ∙평생학습나눔 페스타와 꿈자람 교육네트워크사업은 어디서 하는가?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90% 이상 남았는데,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지? ∙자락길 행사에 대해 평가 한번 말씀해 주면 좋을거 같음.	○ 평생학습팀장 박현정 ∙부동산 침체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음.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원이 투입 된 상황이라 담당부서인 미래정책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을 조정하려고 함. ∙지적측량 수수료는 공원 부지였던 것을 공공청사와 공원 부지로 분할 시 발생한 것이고, 도시관리계획 상 잡혀 있는 부분이므로 추후 사정을 봐서 진행해야 할 것 같음. ∙네. ○ 평생학습팀장 박현정 ∙평생학습나눔 페스타는 평생학습팀, 꿈자람 교육네트워크사업은 교육청소년팀에서 함. ∙업무상 초청장 등을 등기로 보내는 우편요금으로 잡은 예산인데, 그동안 큰 행사를 할 수 없어서 비용이 적게 듬. ○ 여가체육팀장 심미경 ∙전년도에는 구청에서 직접 수행해서 선거법 등의 문제로 경품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음. 올해는 체육회에서 진행해서 경품을 나눠드린 영향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오셨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평생교육과】 ○ 이정현 위원 ∙사업별 건수 등 보고 때 말씀하신 부분을 성과보고서에 다 넣었으면 좋겠고, 지원 내용을 더 자세하게 써 달라. 【문화관광과】 ○ 이정현 위원 ∙대봉배수지 물 문화 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지? ○ 송민선 위원 ∙캠핑장 개장식 관련 진행사항을 듣고 싶다. ∙캠핑장 운영을 위해 전산개발비 외 지출한 금액이 있는지? ∙남구미술협회전 보조금이 전액 남은 이유는? ∙대봉배수지 물 문화공원은 어떻게 조성되는가?	○ 교육청소년팀장 배진환 ∙네. ○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6월이나 7월 초 중으로 설계 완료되고 입찰통해서 하반기에 공사 완료할 계획임. ○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캠핑장은 현재 공원목지과에서 조성 중이고 공사가 끝나면 문화관광과에서 등록함. 공원녹지과에서 등록 신청오면 검토 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음. 개장식은 어느 시점에서 개최된다고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애매함. ∙현재까지는 없음. ∙남구미술협회 내부 분쟁 문제로, 예산을 집행할 주체가 모호해서 집행하지 않음. ∙대봉배수지 주변에 운동 시설 이전, 조형물 비치, 둘레길 조성 등을 통해 환경을 정비하고 보완할 예정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민원정보과】 ○ 이정현 위원 ∙성과지표의 외부고객 만족도 실적이 떨어졌는데, 개선할 부분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음. ∙예비비 지출하신 건이 있던데 기획조정실 공통 경비를 쓰지 않은 이유는 있는지? ○ 송민선 위원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 【세 무 과】 ○ 송민선 위원 ∙세무과 환경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음. ∙세입금 결손처분에 대해 설명해 달라.	○ 통합민원팀장 전미진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겠음. ○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기획조정실 공통 경비가 부족했다고 알고 있음. ○ 통합관제팀장 권영락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은 임대료 사용 중인 통신망을 자가통신망으로 전환 구축해서 통신회선에 대한 성능을 개선하고, 요금도 절감하고자 시작함. 자가통신망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연간 4억 정도 절감하게 되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예산 절감효과가 발생됨. ○ 세무과장 박덕수 ∙네. ∙체납이 생기면 징수, 압류를 하는데 행방불명자·무재산자들이 체납했을시 결손 처분한다. 결손 처분 후 3개월마다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이 드러나면 결손처분을 부활한다. 부활 후 징수, 압류한다.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세 무 과】 ○ 송민선 위원 ∙부활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 이정현 위원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은 어떻게 결정된 건가? ∙주민세와 등록면허세는 목표액과 징수액 차이가 나는데 설명 바람. 【대덕문화전당】 ○ 송민선 위원 ∙로미네 카페 임대료가 많이 저렴하지 않는지? ∙공개 입찰하는지? ∙세대공감 콘서트 집행잔액 사유에 대덕문화전당 인력의 전원 참여 및 진행으로 예산 절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올해도 이렇게 할 예정인지? ∙성과지표에 만족도 조사를 넣었으면 좋겠음. ○ 이정현 위원 ∙2차 추경 시 코로나 없을 때 수준으로 성과목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음.	○ 세무과장 박덕수 ∙계속 연장 됨. ∙행안부에서 결정해서 11월쯤 내려오고 지방여건을 보면서 해마다 조금씩 증가됨. ∙재산세 등은 거의 확정이 되지만, 주민세와 등록면허세는 파악하기 힘듦. ○ 대덕문화전당 관장 김우숙 ∙민간에서 계산하는 임대료하고는 다름.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해서 임대료를 산출하고, 코로나로 감액하고 남은 금액을 수납함. ∙네. ∙우리 감독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커버하고 안되는 부분은 외부 인력을 써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할 생각임. ∙네. ○ 대덕문화전당 관장 김우숙 ∙네.

6. 토론요지

○ 집행과정상 사정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는 있었겠으나 집행 잔액의 과다발생은 건전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삭감·조정하고 주민복지 및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로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성과관리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을 숙지하여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해야 하겠으며, 특히 정책사업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하여 사용할 것이 요구됨.

○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지만 예산편성 매뉴얼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회계제도 운영 계수처리를 집행한 것으로 보여짐.

○ 2022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의⋅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함.

7. 심사결과

∙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