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서

❍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심사과정

가. 2023. 5. 23.(화)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임

나. 상정일자 : 2023. 6. 22.(목) ∼ 6. 27.(화)

다. 예비심사위원 :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 외 3인

3. 결산규모

■ 총규모

(단위: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결산상잉여금㉰ (㉮-㉯ )	다음연도 세부내역㉱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580,781	605,392	492,059	113,333	18,248	6,438	8,818	9,074	70,755
일반회계	571,692	595,959	489,347	106,612	16,560	2,272	8,818	8,778	70,185
특별회계	9,089	9,433	2,712	6,721	1,688	4,166	0	296	570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4. 주요내용

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총괄

(1) 세 입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
합 계			323,078	330,942	324,614	215	6,114	98.1
일반회계			313,989	320,019	315,181	120	4,719	98.5
주 민 행복국		소 계	279,681	280,568	280,065	32	471	99.8
		행복정책과	44,547	44,465	44,395	1	69	99.8
		복지지원과	150,919	149,918	149,878		39	99.9
		생활보장과	72,584	74,322	74,322			100.0
		시장경제과	5,519	5,301	5,294		7	99.9
		녹색환경과	5,786	6,218	5,847	31	340	94.0
		위 생 과	325	344	328		16	95.3
도 시 창조국		소 계	23,439	28,873	24,565	82	4,226	85.1
		도시재생과	1,353	1,357	1,343		14	99.0
		공원녹지과	12,108	11,490	11,490			100.0
		건 축 과	217	573	459		114	80.1
		건 설 과	4,146	5,151	5,044		107	97.9
		교 통 과	576	3,243	932	76	2,235	28.7
		토지정보과	5,039	7,058	5,297	6	1,756	75.0
보 건 소		소 계	10,869	10,578	10,551	5	22	99.7
		보건행정과	6,643	6,320	6,320			100.0
		건강증진과	4,226	4,259	4,231	5	22	99.3
기타 특별회계			9,089	10,923	9,433	95	1,395	86.4
	의료급여기금		1,203	1,214	1,210		4	99.7
	주차장사업		7,846	9,672	8,187	95	1,390	84.6
	지하수 관리		39	37	36		1	97.3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2) 세 출

(단위:백만원,%)

부 서 명			예산액	전년도이월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율 ㉯/㉮
				예비비사용
합 계			369,073	22,237	391,340	346,757	29,749	8,608	6,226	88.6
				30
일반회계			364,725	17,497	382,252	344,045	23,895	8,312	6,000	90.0
				30
주 민 행복국		소 계	316,828	5,141	321,999	305,439	5,715	7,492	3,354	94.9
				30
		행복정책과	48,663	0	48,663	44,195	0	3,479	989	90.8
				0
		복지지원과	160,729	3,702	164,461	159,604	2,019	2,444	394	97.0
				30
		생활보장과	75,063	0	75,063	73,966	0	988	109	98.5
				0
		시장경제과	8,501	510	9,011	7,188	1,075	550	199	79.8
				0
		녹색환경과	23,082	929	24,010	19,765	2,620	10	1,615	82.3
				0
		위 생 과	790	0	790	722	0	20	48	91.4
				0
도시		소 계	29,060	12,299	41,359	21,575	18,157	99	1,528	52.2
				0
		도시재생과	2,369	2,057	4,426	2,870	1,401	0	154	64.8
				0
부 서 명			예산액	전년도이월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율 ㉯/㉮
				예비비사용
창조국		공원녹지과	15,291	5,957	21,248	8,533	12,562	25	128	40.2
				0
		건 축 과	1,001	76	1,077	885	53	34	104	82.2
				0
		건 설 과	7,756	4,191	11,947	7,125	4,140	3	679	59.6
				0
		교 통 과	1,635	18	1,653	1,377	0	36	239	83.3
				0
		토지정보과	1,008	0	1,008	784	0	0	224	77.8
				0
보 건 소		소 계	18,838	57	18,895	17,031	24	721	1,119	90.1
				0
		보건행정과	13,532	0	13,532	11,799	24	662	1,047	87.7
				0
		건강증진과	5,306	57	5,363	5,232	0	59	72	97.6
				0
특별회계			4,348	4,740	9,089	2,712	5,854	296	226	29.8
				0
부문별	의료급여기금		1,203	0	1,203	911	0	260	32	75.7
				0
	주차장사업		3,106	4,740	7,846	1,773	5,854	36	183	22.6
				0
	지하수관리		39	0	39	28	0	0	11	71.8
				0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나.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 예산이용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이체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총 3건				3,770,500	3,770,500
건설과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사업 (1단계)	401-01 시설비	3,497,500	3,497,500		22.10.17	업무이관
공원녹지과					3,497,500
건설과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사업 (1단계)	401-01 시설비	270,500	270,500		22.10.17	(명시 이월예산) 업무이관
공원녹지과					270,500
건설과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사업 (1단계)	401-03 시설 부대비	2,500	2,500		22.10.17	업무이관
공원녹지과					2,500

다. 예비비 지출

(단위:천원)

부서명	통계목	지출액	지 출 결정일자	예비비 지출 사유
복지지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30,057	2022-09-19	아동급식 단가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

라.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 명시이월

(일반회계)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공원녹지과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쉼터 조성사업 외 37건, 130억 7,344만원임.

(특별회계)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교통과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사업에 16억 8,817만원임.

□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 사고이월 사업은 공원녹지과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 외 11건, 20억 1,394만원임.

□ 계속비 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 계속비이월 사업은 복지    지원과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외 2건 88억 1,763만원임.

마. 채무부담행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해당사항 없음.

바. 기금별 결산내역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용액 ㉱
계	2,601.3	△34.4	369	334.6	2,635.7
자활기금	904	△35	50	85	869
식품진흥기금	173	△42	56	98	131
옥외광고발전기금	4.3	△3.6	0	3.6	0.7
재난관리기금	1,520	115	263	148	1,635

사. 공유재산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
		증㉯	감㉰	증․감 (㉱=㉯-㉰)
합 계	428,510	41,351	13,867	27,484	455,994
행정재산	425,987	28,679	13,766	14,913	440,900
일반재산	2,523	1	101	△100	2,423
건설중인재산	0	12,671	0	12,671	12,671

5. 검토의견

❍ 2022회계연도 남구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807억 8,100만원에 대하여 총세입은 6,053억 9,200만원, 총세출은 4,920억 5,900만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133억 3,300만원임.

∙ 세입은 전년대비 314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9.5%와 73.3%임.

∙ 세출은 전년대비 197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2,822억 5,700백만원, 일반공공행정 819억 3,500만원 등이고, 예산현액 중 4,920억 5,9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약 84.7%임.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에 비해 세출의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이 0.9% 낮으며 잉여금의 경우 증가율이 17.2%임.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 전체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수납율은 전년도 보다 0.2%가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14억 4,800만원이 증가한 61억 1,400만원임.

∙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은 62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억 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율은 전년도 보다 1.4%가 감소함.

❍ 세입부분의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부서별 징수책임제 실시, 우수공무원 우대 등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세출부분에 있어서 이월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 하였으며, 앞으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 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으나, 지방회계법 및 예산편성 매뉴얼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제도 운영 및 계수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정재목 위원 ∙고독사 위험군 예방관리사업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장애인커뮤니티 케어서비스 사업 중 행사실비지원금이 많은 사유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공공운영비는 전화시간이 단기간이어서 당초 계획보다 많이 AI 안부전화서비스 통신비가 소요되지 않았고 장애인커뮤니티케어서비스 사업 중 행사실비지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행사, 간담회 집행 후 잔액임. 대상자를 더 발굴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정재목 위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보조기구를 교부하는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에서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기준이 무엇인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장애인 보조 스마트폰 앱 지원도 있는지? ○강민욱 위원 ∙‘복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사회 복지시설 운영’ 정책사업목표 내 ‘사회 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주요내용이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성과지표와 성과분석, 단위사업이 없어서 추후 보완이 필요한 것 같음. ∙‘대구생명의 전화 일지상 누적 상담건수. 푸드뱅크.푸드마켓 이용자수’ 측정 산식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측정산식을 분리했으면 좋겠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에게 보청기나 휄체어 등을 교부함. ∙내구연한이 지난 보조기구를 교체 해주거나 보조기구가 없는 주민들 에게 신규로 보조기구를 교부함. ∙네. 장애인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음. ∙현재 지원하는 것은 없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보완하도록 하겠음. ∙그렇게 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강민욱 위원 ∙측정산식 ‘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 건수’을 다른 측정 산식으로 보완했으면 좋겠음. ∙성과지표 ‘지역사회서비스 예산집행율’ 목표가 100이 아닌 90으로 설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성과지표 ‘장애 바우처 지원 금액’이 초과 달성된 이유는 무엇인가? ○성윤희 위원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체납 방지 방안이 있는지? ∙부서 성과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주민 만족도가 더 중요한 만큼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 바람.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은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인지? 【복지지원과】 ○정재목 위원 ∙노인일자리 중 환경 정비, 교통 정리외 다른 일자리가 있는가?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렇게 하겠음. ∙오기가 있는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음. ∙장애인들이 바우처에 대한 관심과 이용도가 상당히 높아서 초과 달성하게 되었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분기별로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고 압류과정 진행중임. ∙그렇게 하겠음. ∙네. 당초 장애인 재활지원센터에서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 견적을 잘못 계산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사회서비스 제공이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일자리가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강민욱 위원 ∙‘보육 수요자 중심의 제반여건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든든한 영유아 복지를 실현한다’라는 정책사업목표 부분에서 2023년 변경 부분이 있는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및 여성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여성·가족 복지를 실현한다’라는 정책사업목표 부분이 추후 변경되는지? ∙추후 변경될 성과지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실적’ 측정산식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성과지표 ‘한부모가족시설 입소자 만족도’ 측정산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부서 의견은? ○성윤희 위원 ∙기초연금 예상 지급인원과 실제 지급인언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디딤씨앗통장 사업도 보조금 매칭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성과지표 ‘장기근속 보육교직원 증가율’이 ‘보육료 지원 아동수’로 변경하였음. ∙성과지표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실적’으로 변경됨. ∙지원 건수로 정했음. ∙검토해보겠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보조금 내시로 인해 대구시 예산범위에 따라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차이가 남. ∙보조금 매칭도 원인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들이 디딤씨앗통장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못한 것에 따른 잔액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생활보장과】 ○강민욱 위원 ∙성과지표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수’가 초과 달성된 만큼 목표치도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음. ○성윤희 위원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활근로 사업단 폐업지가 어디이며, 폐업사유는 무엇인지? ∙성과지표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수’가 초과 달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경제과】 ○정재목 위원 ∙과태료 징수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 자부담률이 몇 %인가?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그렇게 하겠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기초수급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초수급자 선정자가 많아져서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중복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됨. ∙농산물 가공 사업단이고 인력 관리가 어려워서 폐업하게 되었다.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초과 달성하게 되었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압류하면 미결손처리가 됨. ∙30%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강민욱 위원 ∙성과지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측정산식 수정 요구를 했었는데 수정이 되었는지? ∙성과지표 ‘대구형 일자리디딤돌사업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서 측정 산식 ‘목표인원’이 대구형 일자리디딤돌 사업 시 지정된 목표인원인가? 예산 한도 내에서 정해진 목표인원 인지? ∙성과지표 ‘대구형 일자리디딤돌사업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서 채용인원이 중도에 퇴사하여 새로운 사람이 채용되면 달성성과가 2명이 되는지? 1명이 되는지? ○성윤희 위원 ∙과태료 미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기간제 근로자 결원으로 인한 충원 시 충원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과지표 ‘광견병 예방접중’ 달성률이 다른 성과지표에 비해 저조한데 홍보를 하지 않는지?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새로운 측정산식을 추가하도록 하겠음. ∙예산 한도 내에서 정해진 목표인원임. ∙2명이 됨.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채권 추심을 통해 과태료 미납을 해결 하려고 함. ∙충원을 위한 공백기간이 있어서 인건비를 지출하지 못했음. ∙등록 반려견주들에게 직접 안내하고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성윤희 위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녹색환경과】 ○정재목 위원 ∙성과지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 ‘재활용 자원의 수거율 향상’ 달성률의 근거가 무엇인지? ∙재활용선별장 선별라인 교체 사업 추가 비용이 얼마인지? ○강민욱 위원 ∙성과지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목표치에 대한 원인분석도 필요함. ○성윤희 위원 ∙성과지표 ‘탄소포인트 가입증가율 향상’의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과태료 징수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 처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을 남기는 경우가 있고 미집행사유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함.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최근 3년간 건수를 비교한 후 목표치를 설정하여 그에 따른 달성율임. ∙3억원 예상하고 있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원인분석을 하도록 하겠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적극적인 홍보와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계속 연구해 보겠음.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에 따른 미집행예산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위 생 과】 ○정재목 위원 ∙게임장에 추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불법행위가 많아서 그런지? ∙과징금 미납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는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남구지부 푸드 밸리 협동조합 2,000만원 교부 포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남구지부 푸드 밸리 협동조합이 2,000만원 교부 포기를 한 이유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남구지부 푸드 밸리 협동조합가입업체 수가 어느 정도인가? ○강민욱 위원 ∙정책사업목표 ‘수거검사와 식중독 예방활동으로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원인분석을 상세하게 작성해주었으면 좋겠음. ○성윤희 위원 ∙과태료 미수납에 대한 대책 방안은?	○위생과장 최현주 ∙네. ∙압류함. ∙상대방이 교부를 포기한 것임. ∙남구외식업중앙회 지부장인 송민선의원이 남구의회 의원이 되면서 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게 되어서 포기하게 됨. ∙1,000개소 임. ○위생과장 최현주 ∙그렇게 하겠음. ∙납부 독촉 공문을 발송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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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 ○정재목 위원 ∙대피소가 방공호의 개념인지? 재난 대피를 위한 것인지? ∙재난 대피를 위한 대피소가 있는지? ∙재난 복구활동 참여자 보상금 집행 잔액 사유는 무엇인지? ∙결산 보충자료에는 ‘자율방재단 관련 교육 및 훈련 미실시’로 되어 있음에도 측정산식 ‘자율방재단 교육훈련 참여 인원+공무원, 유관기관, 주민 교육훈련 참여인원’ 달성률은 초과 달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강민욱 위원 ∙성과지표 ‘민방위 시설장비 정비 및 확충 추진’이 2023년에 새로운 성과 지표로 바뀌는 것이 맞는지? ∙성과지표 ‘민방위교육 만족도’ 초과 달성이 힘들텐데 초과 달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성과지표 ‘민방위교육 만족도’ 목표치를 ‘100’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방공호의 개념임. ∙지진 같은 경우 별도의 대피소가 있음. ∙재난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함. ∙미처 성과지표를 조정하지 못했는데 추후 성과지표를 조정하도록 하겠음.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확인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음. ∙목표치를 ‘100’이 아니 ‘94’로 했기 때문에 초과달성이 되었음. ∙‘100’만점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점수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목표를 설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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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 ○강민욱 위원 ∙앞으로 성과지표 ‘민방위교육 만족도’ 목표치를 ‘100’이 아닌 ‘94’로 유지할 것인지? ∙성과지표 ‘민방위교육 만족도’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한 것 같음. ○성윤희 위원 ∙과태료 미납 소멸시효가 지난 것 같은데 결손처리 하였는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을 감소시길 방안이 있는지? 【공원녹지과】 ○정재목 위원 ∙성과지표 달성률에 대해 만족하는지? ∙정책사업목표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 공간 조성으로 녹색 도시환경을 이룩 한다’의 21년, 22년 목표치가 동일한데 목표 달성하면 점차 목표치를 상향 하지 않는지? ∙이월 사업 중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사업이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앞으로 유지할 것 같음. ∙추후 원인분석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서 결손처리가 안 되었음.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때 삭감 조정하겠음.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만족함. ∙건수가 아닌 퍼센트로 목표치를 정해서 상향하지 않음. ∙진행 상황을 거쳐야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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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강민욱 위원 ∙결산서 작성 시 성과지표 작성에 신경 써 주었으면 좋겠음. ∙성과지표 작성 시기는 언제인가? ∙앞산 내 생태관광 모노레일 용역이 2022년에 끝났는지? ○성윤희 위원 ∙올해는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실시되었는지? 【토지정보과】 ○정재목 위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많은지?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전세사기 건수는 몇 건인지? ∙전세사기 대책이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그렇게 하겠음. ∙2023년 올해 작성함. ∙일부 단계는 진행 중임.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올해 봄에 실시하였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실시할 예정임.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도시창조국장, 세무과장, 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세무사임. ∙2023년 올해 2건으로 이의신청이 적음.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어 부서 자체 내에서 집계하는 전체 사기 건수는 없음. ∙보증금 대출 지원, 법률 지원 외에는 남구 자체 대책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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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정재목 위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사업은 민원 제기 시 현장 점검을 하는 사업인지? ∙2022년 부서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위반사항을 적발 한 적이 있는지? ○성윤희 위원 ∙과태료 미수납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봉덕2, 3지구 조정금 지급 대상 미수령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바람. 【건 설 과】 ○정재목 위원 ∙이월금액은 공사 진행이 늦어지는 의미는? ∙이월 시 원가 상승,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 재난 관련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었는데 결산자료 작성은 어느 부서에서 작성했는지?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시정조치 밖에 없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세무과와 협의하여 미수납이 없도록 하겠음. ∙대상자를 계속 찾아보고 있고 법원 공탁도 할 생각임. ∙그렇게 하겠음. ○건설과장 홍희종 ∙진행이 늦어진 것도 있고 진행이 안 된 것도 있음. ∙5년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 ∙2022년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 작성은 건설과에서 하고 결산 설명은 안전총괄과에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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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과】 ○정재목 위원 ∙측정산식 ‘자율방재단 교육훈련 참여 인원+공무원, 유관기관, 주민교육훈련 참여인원’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데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람. ○강민욱 위원 ∙2022년 앞산 하늘다리 건설사업 집행잔액이 2023년도 앞산 하늘다리 건설사업에 쓰이는 예산인지? ∙올해 앞산 하늘다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지? ○성윤희 위원 ∙3차 순환도로 착공 진행 상황이 어떤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도로굴착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증기한이 일반 보증기한과 똑같이 적용되는지? ∙성과지표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정비 실적률’ 달성률은 99%이지만 관련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건설과장 홍희종 ∙그렇게 하겠음. ○건설과장 홍희종 ∙네. ∙추석전에 마무리 할 예정임. ○건설과장 홍희종 ∙실시설계, 보상업무가 완료되고 사업 발주할 예정임. ∙정해져 있음. ∙기한은 똑같이 적용되지만 기준에 따라 하자보수는 업체에서 하거나 부서에서 함.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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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정재목 위원 ∙배나무샘골 홍보물 제작 및 인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홍보물 제작이나 인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사업 시설비 이월금은 2023년에 집행되는지? ○강민욱 위원 ∙도시활력 증진지역개발사업 추진, 공공디자인 개선에 대한 성과지표도 추가했으면 좋겠음. ∙성과지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측정산식을 개선했으면 좋겠음. ∙성과지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측정산식 ‘운영실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안 된 경우도 있는지? ○성윤희 위원 ∙2023년 현재 시간풍경 골목길 조성 공정률은 어떻게 되는지? ∙도로공간사용료 불납결손 처리된 곳이 어디인지?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제작이나 인쇄를 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태원 참사로 인해 수량을 줄인 것임. ∙2023년에 집행 예정임.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그렇게 하겠음. ∙그렇게 하겠음.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의미함. ∙2022년에는 없었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88%임. ∙돌출간판 사용료, 과태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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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성윤희 위원 ∙도로공간사용료 불납결손처리 전에 압류했는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정산에 따른 시설비는 보조금인지? 특교세인지? 【교 통 과】 ○정재목 위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전환사업) 이월금은 2023년에 집행예정인지?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전환사업)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는지?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전환사업) 추가 비용은 언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인지? ○강민욱 위원 ∙성과지표 ‘정기검사 과태료 징수율’ 목표치 설정 기준을 최근 3년치가 아닌 최근 4년치로 설정한 이유는?	○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압류 물건이 없어서 압류를 못했음. ∙보조금임. ○교통과장 조정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음. ∙2023년에 집행예정이지만 계획보다 늦어질 것 같음. ∙1억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함. ∙추가경정예산이나 집행잔액으로 추가 비용에 편성할 계획임. ○교통과장 조정수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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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과】 ○성윤희 위원 ∙성과지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율’, ‘정기검사 과태료 징수율’ 목표치는 건수를 의미 하는지? ∙과태료 미수납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전환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어떤가?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무엇인지? ∙주차장 공유사업 3개소가 어디인지? 【건 축 과】 ○정재목 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세대 미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하기 어려운지? ∙공동주택관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교통과장 조정수 ∙퍼센트임. ∙카카오톡 안내를 통해 과태료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음.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보수할 시설물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보수하여 집행잔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음. ∙주차장 개방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됨. ∙대구평강교회, 대구대덕초등학교, 명덕교회임. ○건축과장 박진우 ∙20세대 이상임. ∙조례에 의해 지원하기 어려움. ∙건축사, 교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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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과】 ○정재목 위원 ∙청사 냉·난방 온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청사 냉·난방 기준 온도를 직원조사를 통해 설정한 것인지? ○강민욱 위원 ∙지역 건축안전센터 현재 운영에 대한 설명 부탁드림. ∙지역 건축안전센터 개선 계획이 있는지? ○성윤희 위원 ∙이행강제금 미수납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 ∙빈집정비사업 대상지 발굴은 어떻게 하는지? ∙빈집정비사업 기간이 있는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자가 포기 시 후순위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지?	○건축과장 박진우 ∙중앙 냉·난방이 아닌 개별 냉·난방으로 전환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함. ∙직원 조사가 아닌 타기관 기준온도와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 온도로 설정함. ○건축과장 박진우 ∙인원 미달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함. ∙건축사협회에 의뢰하여 최대한 전문 인력을 충당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건축과장 박진우 ∙독촉 및 압류를 통해 수납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건축주 신청으로 현장을 통해 우선지를 발굴함. ∙3년임. ∙연말에 포기자가 많아 후순위 대상자에게 지원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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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정재목 위원 ∙성과지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초과 달성에 비해 관련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성과지표 ‘계절독감 예방접종’ 높은 달성률에 비해 일반 예방접종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강민욱 위원 ∙성과지표 ‘영유아(의료수급권자) 건강 검진 수검률’ 목표치 설정 기준을 최근 3년치가 아닌 최근 4년치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성윤희 위원 ∙계절독감 예방접종 목표치 설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계절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를 부탁드림. ∙방역소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대구남구 한센인 피해자 현황과 피해자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시비 매칭사업으로 인한 예산이어서 배정된 금액이 많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함. ∙A형간염 예방접종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방접종을 못했고, B형간염 예방접종은 7월부터 시작되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마땅한 이유가 없고 최근 3년치로 설정하도록 하겠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을 근거한 수치임. ∙그렇게 하겠음. ∙코로나19 완화로 인해 방역소독이 줄어들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함. ∙1명이고 폭행 및 불이익에 대한 정부 보상 차원으로 매월 17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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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정재목 위원 ∙60세 이상 치매 조기검진(선별검사) 대상자 수는 몇 명인지? ∙2023년 60세 이상 치매 조기검진(선별 검사) 목표수는 몇 명인지?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숙박 업소 12개소 일산화탄소감지기 모니터링은 남구에 숙박업소가 12개소만 있는 것인지? 선정한 것인지? ○강민욱 위원 ∙성과지표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등록 가구 적정관리’에서 신규등록가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가구를 매년 새롭게 발굴 하는지? ∙추후 성과지표 설정 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제외한 이유는? ○성윤희 위원 ∙성과지표 ‘60세 이상 치매 조기검진 (선별검사)율’,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예방서비스 제공’ 목표치 설정의 근거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4,060명임. ∙6,500명임. ∙일산화탄소감지기 모니터링을 동의한 숙박업소 12개소임.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방문건강관리사업 기존 등록가구가 아닌 새롭게 등록된 등록가구를 의미함. ∙그러함. ∙보건복지부 합동평가지표를 맞추느라 해당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60세 이상 치매 조기검진(선별검사)율’ 경우는 전년도 실적치 기준으로 설정 한 것이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예방서비스 제공’의 경우는 예산 범위 기준으로 설정한 것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강증진과】 ○성윤희 위원 ∙과태료 미수납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건강서비스 자원 확충 및 관리 사무 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잔액이 많은데 이에 대한 부서 의견은 무엇인지?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독촉 공문 발송 및 과태료 감면 안내를 통해 과태료 수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음. ∙적극적인 위원회 추진과 코로나19가 해제된 만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7. 토론요지

❍ 세입부분의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부서별 징수책임제 실시, 우수공무원 우대 등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세출부분에 있어서 이월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 하였으며, 앞으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 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으나, 지방회계법 및 예산편성 매뉴얼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제도 운영 및 계수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 각 부서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목표를 세울 때 전년도 성과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성과목표를  설정해야 하나 연례 반복적으로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성과지표 작성 시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측정산식으로 검토해주길 바라고, 사업추진 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찾아서 정책목표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집행 사유 미발생 등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겠음.

❍ 대체적으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예산편성 운용을 탄력적이고 규모 있게 적용하여 재정 건전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함.

8. 심사 결과

❍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