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생활보장과, 시장경제과, 녹색환경과, 위생과

일  시  2023년 06월 13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2회-도시복지위행감제2차)

(제282회-도시복지위행감제2차)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방식은 1일차와 같이 먼저 각 부서장이 소관부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한 후 위원들의 질의와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조치 할 사항이 있으시면 명확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사항과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김재겸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윤희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생활 보장과 복지 대상자 통합관리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속 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타 과에 비해서 좀 우수한 실적입니다.

제가 기초수급자와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전년도 대비 166세대에 200명이 증가하였다고 설명 들었는데요.

또 반면 기초 생계급여 중지 대상자가 또 여기 보충 자료에 보면 900여 명이 넘는 대상자가 중지되었어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성윤희위원  혹시 제외된 대상자가 이의제기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건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물론 중지되시는 분들은 중지되었다고 해서 그분들이 생활에 여유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서 중지를 했을 따름이고, 그분들은 차상위 계층에 거의 속하시는 분들인데요.

중지에 대한 어떤 이의제기라기보다는

중지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어떤 사유가 보면, 연세 많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망이 90% 이상이고요.

보통은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자녀들 부양의무자 기준이, 우리가 생계나 주거나 이런 부분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지만 의료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이나 고재산 연 1억원 초과하거나 아니면 재산이 9억원 초과할 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또 제외를 시키고 또 상시 근로나 취업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중지를 해야 합니다.

○성윤희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정 수급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심의를 확실히 하는 건 맞고요.

우리는 그럼 월별로 이렇게 심의를 한다고 아까 설명들었는데, 심의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확인 후에 바로 조치가 들어갑니까?

걸리는 절차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수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세대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들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통보가 오지만, 그 자료가 실시간으로 사실은 오지는 않습니다.

소득이라고 해도, 소득 자료가 온다고 해도 보통 취업을 하고 또 국민연금공단이나 의료보험공단에 보험 자료가 가서 처리하는 데에도 거의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3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또 실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만뒀을 수도 있고 변동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본인 가구의 확인을 거쳐서 하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들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열어서 부양의무자하고 가족관계가 단절되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심의를 해서 최대한 보장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구에 포상금 제도가 없다고 해당 없음으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타 구에는 이런 부정 수급자를 위해서 포상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제보가 들어오고, 그 부정수급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상을 합니다.

지자체에는 따로 보상금이 없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 매월 지급 받던 수급 자격에서 탈락이 될까 봐 거짓 혹은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변동이 있을 때 아예 신고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허점이나 속임수를 이용한 부정 수급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리고 179쪽이요.

기금운용계획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2021년 말 현재 자금 계획이 자활기금이 9억 정도 넘게 되고 있네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성윤희위원  어떤 형태로 어느 금융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러면 이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이율은 지금 2.5%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연 단위로 예치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8억원 정도는 1년 예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6개월 정도 합니다.

혹시 사업을 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싶어서요.

○성윤희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이율이 굉장히 높은 금융기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치 이자율이 낮은 대구은행을 선택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것도 꼼꼼하게 살피셔서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이 자활기금과 관련해서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가 지급이 되었는데요.

이 기금을 활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일반 회계는 아니고요.

자활기업에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는 자활기금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활기업이 3개소가 있는데 GM건설에 종사자가 9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이 자활기업에 경영 안정화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월 250만원 이내에서 연간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성윤희위원  5년 동안 지원하게 했는데 3,000만원씩.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성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점포임대 보증금 지원 3개소에 대해서 지출이 있는데 점포임대 지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보통 2년 단위로 임대 계약을 합니다.

2년 지나면 다시 연장을 하고.

○성윤희위원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몇 회까지 연장 가능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보통 점포임대 보증금은 한 10년 정도 지원을 하는데 또 특별하게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열어서 그 이상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성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이요.

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점검 내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건 항상 지적되는 것 같아요.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자활센터 지적사항으로 현재 많이 나와 있죠.

보조금 부적격 지출, 공사 계약 구비 서류 미비, 지출 시 보조금 카드 미사용 등이 발생하였는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맞게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저희도 조금 답답합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새로 오시고 또 행정사무 감사에서 5년 동안의 어떤 점검 실적을 보면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저희들이 바로 지역자활센터 직원들하고 센터장하고 다 모아서 책자와 지침을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을 다 했습니다.

근데 관행적으로 하던 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저희들이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성윤희위원  이렇게 매년 지적되는 사례들은 좀 신경 쓰면 될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홀히 여긴다는 거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검토나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 보장과 복지를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168쪽에 ‘주거취약가구 주거 안전망 구축 및 생산적인 자활 사업’에 제일 밑에 보면 수선유지급여라고 있는데 45세대.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정재목위원  이 수선유지급여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또 이야기하겠지만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과 별개로 진행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별개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예산이고요.

구비가 투입되는 예산이고,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재목위원  선정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이 수선유지급여 선정 대상?

○정재목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이 대상은 기초 수급자 가구 중에서도 자가 가구가 440가구 정도 됩니다.

○정재목위원  기초 수급자에 자가 가구?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선정 기준에 적합한 조그마한 한옥이라든지 가격대가 얼마 안 나가는 빌라 소유라든지 이런 가구가 440가구가 되는데, 이 가구에 3년, 5년, 7년 주기로 해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나누어서 수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지금 이거 접수를 받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정재목위원  지금 몇 건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지금 한 60~70건 정도.

○정재목위원  아, 생각보다 좀 적네요.

보통 한 2년에서 3년 주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정재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다리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던데, 이거 당초에는 1가구당 33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150만원이 더 지원된다고 들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SK에서 또 추가로 후원을.

○정재목위원  그래서 1가구당 총 48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이 많다 보니까,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좀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86쪽에 보면 물품 제조 구매, 제가 타 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될 수 있으면 물품 구매를 남구에 있는 업체에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마스크 구매인데 남구가 아니고 동구 쪽에 구매를 하셨네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근데 저희들도 일반 지출을 하면서 일정 부분은 장애인 생산품을 또 구매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하필 남구에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마스크 시설이 없어요.

○정재목위원  아, 그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그러니 뭐 주로 쇼핑백이나 청소, 제과제빵, 방역이나 이 정도밖에 없어요.

저희들도 열심히 장애인팀에 물었는데 아쉽게도.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마스크라든지 품목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국가가 시행하는 최소한의 복지를 맡아서 남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생활보장과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남구 지역자활센터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전에 성윤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과장님께서 설명 또 해주셨는데, 그 항목들이 기관에서 나타나기 힘든 지적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기관 수준이면 공사 계약 구비서류 미구비는 당시 담당자의 입장에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수준인 것 같고, 심지어 보조금 카드 미사용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급한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에서 어느 정도 심사를 하셨을 거고, 지도‧점검 하셨을 거고, 지출원 같은 경우는 이 직원분들이 대부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지도‧점검 결과 내용이 이렇게 나왔는지 내용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우리가 일반 회계 지출을 하면서 보조금 전용 카드를 쓴다든가 아니면 지출 담당자가 어디 병가를 간다든가 연가를 간다든가 하면 그 지출원을 대리로 지정을 하고 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사소한 부분들을 시설에서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회계를 깊이 있게 알아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회계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 공사 계약이라든가 이 구비서류 부분은 시설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안 그래도 이걸 지적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최대한 지도‧점검을 해주겠다.

우리가 또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경리팀에 계약 담당자가 또 따로 있거든요.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해당 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 지출원 관련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 회계원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다 해놓고 가실 거거든요.

휴가를 가시든 병가를 가시든 분명히 그러실 거거든요.

정말 특수하게 갑자기 출근을 못 하는 경우가 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 해놓고 가실 텐데 그런 거 잘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83쪽입니다.

여기 저희 자활센터 운영을 하시는 데 담당팀이나 관련된 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타 시도 출장을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강민욱위원  그래서 오히려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고, 관련해서 보고 오시는 게 사업단 운영에 굉장히 도움 되는 게 많거든요.

다른 곳의 선진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남구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 남구에서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금액적으로 봤을 때 42억이라는 금액이 거의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자잘한 걸로 사실 지도나 점검을 이렇게 만든 것도 조금 웃기긴 하지만, 그것보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챙겨 갔기 때문에 나머지 42억이라는 금액들이 온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 시정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동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이어가시는 이충도 의장님과 김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앞에 서니 긴장이 많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장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김재겸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예,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감사합니다.

○성윤희위원  현대화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선정과 2022년 공공일자리사업 기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많은 노력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장경제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5쪽에서 228쪽,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집행 금액이 6억원 정도로 25%에 속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1,000만원 이상 미집행 사업이 1/3이고, 좀 더 큰 액수 1억원 이상도 지금 10항과 28항,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 물품 지원비 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각각 1억에서 2억원 정도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구체적 연번을 이야기 해주시면.

○성윤희위원  예, 226쪽 10번, 227쪽 28번.

큰 금액 미집행입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연번 10번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 물품비 지원 2차 사업은 총 2억8,000만원에서 금액이 아, 죄송합니다.

총 지출액이 6,200만원으로 미집행 금액이 2억1,8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미집행이 높은데 소상공인들에게 저희들이 지원을 10만원씩 합니다, 1인당.

업소당 1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방역 물품비 물품을 살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을 10만원치 사고 우리한테 정산을 해야 하는데 아마 소상공인들이 이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 물품을 사서 실제로 업소에 방역을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물품을 사지 않아서 방역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인데, 방역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이분들이 사용하는데 너무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어서 신청률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성윤희위원  소상공인들이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런 제도나 지원이 있는데도 본인들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렇게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저희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두 번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신청을 요청했는데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죄송합니다.

○성윤희위원  상당한 금액이 미집행 되었기에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28번요.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 창출, 생활)과 관련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전문인력 참여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모든 지원 금액이 확정되고 저희들은 집행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이 끊긴다든가 아니면 지원 예산은 많지만 지원 기업이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납한 금액입니다.

○성윤희위원  여기 보면 참여 기업 지원 기간이 종료되어서 인건비가 미지출 되었다고 미집행 사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그런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지원하는…….

○성윤희위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시에서 예산 확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 지출에 대해서 참여 기간이 종료된다는 것들도 미리 알고 있을 텐데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미스(miss)라고 생각하거든요.

기간은 이미 정해졌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집행만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에 대해서 집행률이,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다음에 231쪽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시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두 시장, 광덕시장상인회와 관문상가시장상인회가 각각 원천징수 누락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광덕시장에는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에 의하면 600만원, 관문상가시장상인회 500만원 이렇게 각각 지원한 것 맞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성당시장, 영선시장, 광덕시장은 각 200만원씩 해서 총 6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문상가시장에는 500만원이고요.

○성윤희위원  여기 강사수당 원천징수가 누락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러면 이 강사수당이 얼마였어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강사수당이 얼마인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고요.

소득금액 12만5,000원 이상이 되면, 집행금액이 12만5,000원 이상이 되면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성윤희위원  그렇죠?

3.3% 원천징수금이 날아가는 편이잖아요.

누락을 했기 때문에 환급을 받지 못했다는 결론이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부가세 납부를 안 했다는 소리죠.

○성윤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원천징수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누락을 했기 때문에 못 받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우리가 직접 환급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세금을 납부 하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주의 조치만 했는 상황입니다.

○성윤희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사례들이 가끔 발생하는 걸 보는데요.

이런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우리 구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다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수 기관 상까지 받으시고 하여튼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에 대명시장 쿨링포그 설치, 지금 남구 관내에는 대명시장, 봉덕시장, 관문시장 이 3개 시장에 설치가 되었는데 그 외의 시장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혹시 올해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올해 진행 중인 곳이 명덕시장입니다.

○정재목위원  쿨링포그가 여름에 시장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장에 설치하는데 있어서 시장 규모가 어느정도 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전통시장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시장 규모하고 전부 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아주 작은 시장도 가능합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작은 시장도 신청은 가능한데요.

시에서 지정할 그런 어떤…….

○정재목위원  심사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 시설이 되어 있다든지, 왜냐하면 쿨링포그를 가동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기둥이 없으면 기둥을 박아서 하면 되는데 작은 시장은 신청은 가능한데 당선될, 선정될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시 전체의 시장들이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게 선정이 되기가 쉬운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정재목위원  소규모 시장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우리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남구에 소규모 시장이 좀 많아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 방법을 한 번 생각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5쪽, 조금 전에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관문시장에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에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기타, 댄스, 노래 그리고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다른 시장에는 그냥 이벤트를 지원했더라고요.

근데 관문시장은 프로그램 활성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시장들도 공간이 있으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것 보다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시장을 꾸준히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이거는 관문시장만 저희들이 5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우선은 조건이 맞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시장상인 회장님들한테 신청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관문시장만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개 시장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봉덕신시장에 좀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봉덕신시장에 지원을 안 해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정재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문시장에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다른 시장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시장에서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매주 2회씩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면 장도 보게되고 시장 홍보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전통시장이 조금 활성화 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시장상인회 회장님을 상대로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206쪽에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 설치 2개소인데 이거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신천에 2개소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신천에만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9동, 6동 앞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특히 빨래터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과 동네 올라가는 쪽에도 반려동물의 배설물들이 있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단속해달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쫓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배변 봉투함을 반려 동물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빨래터 공원이나 공공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변 봉투함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고요.

일반 주택가에는 지금 대명6, 9동뿐만 아니라.

○정재목위원  주택가에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빨래터 공원 쪽으로 반려 동물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시니까, 빨래터 공원이라든지 공원 쪽에 배변 봉투가 있으면 주택가에서 피해를 좀 덜 보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공공장소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208쪽에 명절대비 다중이용 가스 설치 점검, 병원, 홈플러스, 전통시장.

제가 저번 회기 때 외부에 가스관이 새고 있다고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빌라, 원룸 그리고 주택 단지 이런 쪽에 보면 실내는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외부에 노출된 가스관들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연결 부위에서 가스가 새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든지?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저희들이 가정집에 개별적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엄밀히 할 수는 없고요.

샌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하도록 하는데 5분 발언 때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가스관이 대부분 오래된 관이 그대로 있고, 땅속에 묻혀 있는 관도 지금 30~40년, 정부 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는데 일반 주택의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한 두 집도 아니기 때문에.

○정재목위원  남구청에서 해결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가스공사에서 오래된 관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스공사 측하고 이런 것에 대해 면밀히 협조를 구해본다든지, 가스관을 다 점검하는 것은 힘들고요.

오래된 것 이런 것들을 가스공사하고 이야기해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가스가 새는 것도 새는 거지만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는 언제 어떻게, 백만분의 일, 이백만분의 일의 위험성도 제거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가스공사와 협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예, 그리고 212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추진 실적으로 16개, 5개, 8개.

많은 기업들의 일자리를 알선을 했는데 다 중소기업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그렇죠.

이거는 사회적기업.

완전히 소기업이죠, 중기업도 아니고.

○정재목위원  그러면 청년들 상대로?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을 상대로 지원하는 거고, 사회적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하는 사업들이고 다양하게 하는데, 고용노동부하고 행안부하고 중복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방향이 다른데, 이게 어떤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재목위원  요즘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잘 안 합니다.

남구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활성화를 잘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235쪽에 지자체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지만, 미선정 된 곳들이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 미선정된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살펴본 사항이 아니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정을 위해 많은 제반 사항들을 준비하지만, 시장경제과라든지 실과들 같이 협업해서 선정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선정을 목표로 다들 열심히 하셨는데 미선정 된 곳이 많아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한 군데라도 더 선정이 되어서 남구 시장이 좀 발전이 되고, 소상공인들이 좀 발전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여기 덧붙여서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예전에 서민미소금융이 있었는데 지금도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거의 없습니다.

○정재목위원  거의 없습니까?

이게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이걸 다시 진행 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게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아마 저번에 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서 출연금 가능하도록 통과시켜 놓은 상태인데, 그게 지금 우리가 2차 추경 때 한 번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산이 반영되면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은행을 통해서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미소금융은 대출도 대출이지만, 보통 이렇게 관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우리가 보증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보증은 자치단체에서 보증을 해 준다는 건 말이 안되고요.

○정재목위원  보증이라는 게 그런 보증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해주시고, 마지막 질문.

제가 자료도 요청했었는데 ‘대구로’ 봉덕시장, 대명시장,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초기 단계인데 인력들이 파견되어 있거든요, 시장 두 군데.

두 명이 이쪽 한 명, 저쪽 한 명 파견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상인들을 상대로 동요를 하고 있는데 상인들의 의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입을 해달라고.

상인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 휴대폰 이용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SNS로 주문을 받으면 10분 이내에 휴대폰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장 가면 혼자 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0분마다 이 휴대폰을 봐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부족하단 소리죠.

10분 만에 안 보면 이게 주문이 들어온 게 취소가 되어 버립니다, 자동으로.

10분 안에 체크를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 시간을 좀 늘리면 안되냐, 그럼 20분으로.

근데 주문하는 입장에서는 10분 만에 빨리 받아야 하는데, 20분이나 기다릴 수가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대구로’에서 그런 고객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축소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0분.

○정재목위원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상인들이 SNS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파견된 분들이 이렇게 주문하면 된다고 하는데, 오프라인에 대해서 너무 적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온라인에 아직 적응을 못 하는 부분인데.

○정재목위원  상인들한테도 뜨지만 그걸 관리를 해주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파견된 인력이 근데 주문 자체를 관리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정재목위원  배달에 대해서만 관리를 해주고, 주문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해줍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가입이라든지 이용 방법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주문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이걸 체크해라, 이거 까지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걸 ‘대구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관리자가 모든 시장 상인들에게 들어온 주문들을 다 체크해서 이 상인한테 주문 들어왔네, 그럼 빨리 연락해서 이거 음식 조리해 놓아라, 배달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인력의 문제인데, 우리가 파견할 수 있는 게 5개월입니다.

5개월이 끝나게 되면 시장에서 감당을 해야 하는데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인건비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어서.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인력이 계속 지원이 된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리자가 한 명 있어서 그 시장 전체를 관리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계속 그거만 보고 있으면 10분 이내에 다 처리가 되니까.

○정재목위원  그 인력도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인력 없이는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두 분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현재, 자료에 보시면 봉덕신시장이 16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명신시장은 25개 정도 가입을 했고요.

지금 신청 들어가 있는 게 5~6개 정도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입점 점포 수가 우선 높아져야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보거든요.

입점이 없으면 고객들도 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재목위원  꾸준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기에 대해 모니터링 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나중에 주문 실적을 저희들이 한 번 결과를 내 볼 예정입니다.

○정재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 프로그램 지원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시장에 또 오셔야 하니까 그런 어떤 고객 유치의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걸 하게 되면 행사를 할 때 주민들이 행사를 위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 찾아오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활성화 차원입니다.

○강민욱위원  예, 개념을 다시 정리하자면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지만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개념인 것이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인데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전통시장을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어떤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외부에 있는 업소보다는 전통시장 안에 열악한 환경에서 그분들이 장사를 하고 그리고 고객이 많이 찾아 와야 하는데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또 별로 없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을 해서 이분들의 생활 여건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주자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규모는 아직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일반 구민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일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욱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목적을 두고 이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장점이 드러나야 하고 장점을 살리는 것이 이 목표가 되어야 할 텐데, 그걸 위해서 현대화를 시키겠다고 앞에 수식을 붙여서 정책방향성을 설정을 해놓고, 실제로 현대화를 시켰으나 활성화가 되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저희들의 노력만큼은 안 되었다고 봅니다.

○강민욱위원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지지난달 전통시장 생필품 가격 동향 4월분과 대형마트 생필품 가격 동향 4월입니다.

작성하신 팀도 아실 거고,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4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죄송합니다.

4월 건 못 봤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아니면 올해 가격 동향 혹시 보셨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두 개 비교를 하면 가격 차이가 평균적으로 2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항목당.

놀라운 것은 대략적으로 2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대형마트가 오히려 더 싼 곳이 있고, 반대로 전통시장이 싼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통시장을 이용합시다, 전통시장이 훨씬 더 저렴하고 싱싱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을 어필하면서 강조하고 이용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는 어떤 장점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가격 동향을 가지고 큰 차이가 없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 가지고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인데, 전통시장을 찾는 것은 가깝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리가 있는 분들은 전통시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남구 내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통시장을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오십니다.

젊은 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옛날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거에 많이 오십니다.

○강민욱위원  예, 사실 해당 과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통시장 활성화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객관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전통시장의 강점을 찾아내는 부분이 해당 과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각 시장마다 그 특성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지금 단순하게 작년 한 해 현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 분들이 좋아하셨고, 이용객들이 해질 것으로만 수치로 환산할 게 아니라, 이 전통시장마다 어떤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할 지에 대해서는 진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고민을 해 보시고, 앞으로 사업 진행이나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진지한 고민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12월에 시행하는 게 뭡니까?

해당 전통시장 앞에 간판 설치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홍보에 관해서 일부 도움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근원적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온 것들도 근원적 한계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사실 시장경제과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제가 6개월 정도 시장경제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장 부분이더라고요.

이 시장이 어떻게 활성화 될 수 있나, 시장하고 대형마트하고 어떻게 상생 관계가 될 수 있나 이런 문제가 있던데, 시장이라는 것이 구청 입장에서는 상인들의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의 취약 단체라는 내용으로 무조건 지원만 요구하는 그런 접근성으로 우리한테 접근하더라고요.

자기들의 노력은 없고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된다, 지원이 끝나면 또 흐지부지 되고 이런 문제가 있던데, 어떤 시장 상인들의 인식도 좀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장별 특성화가 되려면 한 부분적으로 시장이 안지랑 곱창골목처럼 어떤 특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전통시장이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안에는 모든 업종들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시장의 접근성이라든지 품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쪽 분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예를 들면 관문시장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업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판매를 해야 효과적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대구로’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전 충분히 괜찮다고 보지만, 결국에는 온라인 판매 사업적으로 갔을 때 특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문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인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반짝 지금 떠오른 생각으로는, 제사 음식에 특화된 전통시장은 사실 품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엮어내는 것은 여기 공무원분들과 시장 상인분들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걸 또 풀어내는 것이 저희의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전통시장 이거 생필품 가격 동향 찾기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거 방법을 좀 고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구민들이 보시는 거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도움 될 거예요.

특히나 남구의 홈플러스랑 농수축산마트에 이거 몇 개 없는데 이거랑 전통시장 생필품 가격 동향, 전통시장 부분이랑 가격 비교하기가 쉽게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 품목이 생필품 따로 말고 다른 구민들이 흔하게 찾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품목 증대하는 부분은.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다음에 211쪽 잠깐 보겠습니다.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남구청 홈페이지에 워크넷 관련해서 구인처 소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남구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일자리 제공하는 자체가 이게 취업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취업을 시켜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제3자들 입장에서 그걸 지원을 해서 솔직히 취업을 딱 시켜준다고 하는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최고 어려운 게 취업이 아닙니까?

그걸 남이 취업을 시켜준다, 그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인이 어떤 취업의 의지가 있고 이런 자료를 찾아서 자기가 만든 걸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맞는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상담을 해주는 그런 지원 아닙니까?

지금 민원실에도 있고 그다음에 대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도 파견되어서 상담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인데, 여기 수치가 지금 취업이 147명, 467명, 위에 보면 두 군데 해서 614명이 취업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다 우리가 일일이 취업시켜줬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시켜야 이분들이 직접 또 찾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취업을 하셔서 수치가 이렇게 나온 거지, 내가 이분을 직접적으로 진짜 도움을 줘서 딱 취업을 시켜줬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강민욱위원  예, 그럼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분들이 상담을 왔을 때 충분한 자료 정보 제공을 해서, 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강민욱위원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 구인 구직 관련된 부분을 찾기가 조금 애매할뿐더러 심지어 평균적으로 조회가 30회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전문직이 아닌 일반 경리나 우리가 흔하게 나도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업 문턱의 개념에 잡혀 있는 것은 평균적으로 50회 조회 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저희들이 어떤 자료 정보를 제공했으면 정보의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 접근성이 어렵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쉬운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또한 거기에 추가를 해서 남구에 있는 기존 기업들이나 기업체, 사업체분들의 이용 구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올려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해당 과에서 좀 강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의 한 축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만큼은, 남구에서는 이런 다양한 구인 구직을 하고 있다 정도 수준만 되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본인이 취업 의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도전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236쪽 잠깐 보겠습니다.

시장 홍보 밴드 운영인데요.

여기에 실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밴드 개설 및 운영입니다.

저는 이게 실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실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저도 ‘장보러 온 네이’ 밴드에 들어가서 봤는데 시장별로 위치라든지, 시장 안에 어떤 업소가 있는지, 위치가 어떤지 이런 내용으로 밴드를 아마 작년도에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밴드의 가입률이 중요하거든요.

밴드에 누가 들어와서 그걸 보고 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개설하고 운영을 했다고 되어 있지만, 크게 두드러진 어떤 실적을 못 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실적이 나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민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내용이자 과정 부분을 여기에 작성해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 되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 실적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이런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그다음 스텝이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이 행정사무 감사 자료 내용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거 작성해 주신 담당자분이나 과장님 생각도 저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담당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크게 내세울 만한 실적이 없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강민욱위원  작성에 관한 부분은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 다음에 238쪽입니다.

남구 행복플랫폼 활성화, 올해부터 굉장히 추진을 잘하고 계시고요.

사실 이게 지역의 위치나 어떤 그런 내용들보다는 사회적 경제 관련된 내용의 거점 센터로써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더욱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전까지는 신경을 많이 못 쓰셨던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2023년도부터 열심히 활약하고 있다는 것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고, 간단하게 좀 빨리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8쪽 연탄 바우처 지원 사업에 109가구, 가구당 47만2,000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그러면 가구당 몇 장씩, 지금 연탄 가격이 얼마 정도 되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현재 연탄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재겸  팀장님, 간단하게 설명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장세진  시장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장세진입니다.

연탄은 도매가격이 한 장당 600원인데 실제로 집까지 배달되는 배송비까지 포함하면 700~800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연탄 바우처는 가구당 600장 정도 지급됩니다.

○위원장 김재겸  저도 작년 연말에 여기저기에서 연탄 봉사단체를 해보니, 109가구를 선정해서 했는데 중복되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신경 쓰셔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행복플랫폼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운영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남구에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예산에는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위탁 주는 것은 4,4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미집행 잔액도 있는데 위탁 금액을 왜 그렇게 했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예산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위탁업체에서 수술을 한 만큼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마리 했으면 한 마리당 20만원인데 20만원을 지원하고, 두 마리면 4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포획 수가 예산만큼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재겸  왜 못 했을까요?

고양이는 지금 엄청 더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저희들이 빈 기간을 두지 않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위탁업체에 해서 구역을 지정해서 이번 주는 여기, 다음 주는 여기, 계속 매일 지금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김재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곳에서는 캣맘하고 민원인들하고 완전히 갈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이 중성화 수술하는 것을 시장경제과에서 한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렇게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설명을 해도 모르기 때문에, 각 동마다 동사무소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배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개체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여기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리고 전통시장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이번에 남부시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세 번을 했어요, 맞죠?

그런데 실무자들이 현장을 나가 봤을 때 보면 다 알 수 있는 문제에요.

1개하고, 1개하고, 1개하고 이렇게 해서 인력 낭비,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저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면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실무자들도 더 신경 쓰셔서 하길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리고 다음으로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이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래서 자부담이 시장마다 해서, 자부담 100%를 부담할 수 있는가요?

내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아케이드 신청을 시장에서 할 때, 자기들이 그만큼 자부담을 부담하겠다고 하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재겸  예, 시장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자부담을 하는 업체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지 않는 업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담 금액을 해서 공사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미스(miss)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요.

그 상인회에서 이거를 전액 부담을 하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그렇죠,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일괄 부담해야 이 사업이 신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업소마다 이걸 받는 게 아니고요.

상인회비로, 자기들이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이지, 개인이 자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렇게 상인회에서 하고 그러면 상인회에서 개인 걸로 해서 돈을 더 거두고.

이게 그런데 비협조적이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저희들이 시에 건의할 때 지금 자부담 되는 부분이 소방시설도 그렇고, 아케이드도 그렇고.

저번에 각 구청에 과장들 회의할 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자부담을 할 거 자부담을 없애라.

○위원장 김재겸  아, 그렇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시 쪽에서는 또 자기들의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확답을 안 주던데 자기들도 검토를 해 본다고, 우선 소방시설은 좀 중요하거든요.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0%가 지금 자기 부담,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10% 같으면 우리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이거 10% 왜 하냐고 했는데, 소방 쪽하고 대구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재겸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가 2019년 8월 계획을 수립하여 작년 12월 31일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맞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작년 보고 때, 우리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 올해 3~4월 개장 예정이라고 했는데, 오늘 행감 자료에 보면 6~7월로 골안골 캠핑장 연계라고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맞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럼 이 시기에 두 달 정도 한 6~7월 되면 개장이 가능합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저희들 캠핑장하고 반려동물 놀이터하고 조성 시작을 같이 했는데, 저희들이 캠핑장하고 계속 일정을 맞춰서 반려동물 놀이터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연말이 되어서 준공을 하고, 개소식을 하고, 개장식을 하고, 이게 다 계획이 되어 있지만, 공사가 또 바뀌면서 5월로 미뤄졌습니다.

5월에 개장식을 또 한다 했습니다, 캠핑장하고.

○위원장 김재겸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그런데 저희들 캠핑장 개장식을 따로 반려동물 놀이터만 가지고 개장식을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개장식을 지금 한다, 안 한다 아직 말은 없습니다.

캠핑장 쪽에 개장식을 맞춰서 우리가 개장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식을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은 우리가 사람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자, 그래서 기간제를 미리 좀 뽑아서 개장식 전이라도 청소도 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번 투입을 해 놓자, 이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검토 중에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지금 골안골 캠핑장이 언제 될지 모르는 시기잖아요?

계속 연기가 되었을 때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미리 개장을 할지 그 때 가서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7월에.
○위원장 김재겸  연계해서만 한다는 거예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7월 중에는 개장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위원장 김재겸  맞춰서?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하나 더 하면, 인력을 올 1월부터 채용을 한다고 이 자료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채용을 하지 않은 거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채용을 한 번 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기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개장을 못하고, 한 번 채용했다가 그 기간이 끝나고는 지금 채용을 안 하고 있죠.

○위원장 김재겸  채용하는 기간 동안에 이 분 하신 일은 뭐가 있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공사 현장에 가서 청소라든지 이 정도 현장 방문.

○위원장 김재겸  공사 현장 관리를 했다?

관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갔을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개장식을 한다고, 우리도 미리 사람을 뽑아 놔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뽑아놨는데 개장식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현장 가보고, 사무실에서 일반적인 사무 업무를 보게 된 거죠.

○위원장 김재겸  사무실에서요?

여기 시장경제과에서?

그러면 몇 개월 정도 했어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저희가 2개월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개장식이 올 초에만 해도 5월에 개장식을 한다고 했는데.

1월에 채용했습니까, 그러면?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5월에 또 개장식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고 채용을 한 번 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5월에도 한 번 더 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5월에 채용을 하겠다고 공고를 냈는데, 또 개장식을 못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러니까 만약에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을 하잖아요?

3명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자료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 3명의 직원분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3명이 일주일에 두 번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은 저녁 9시까지입니다.

그러면 교대 근무로 해서 월요일은 쉬고 그다음에 주중에 하루 쉬도록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시간은 9시까지 하니까 저희가 또 근무 시간이 있잖아요, 8시간.

○위원장 김재겸  로테이션 돌아간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살짝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3명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는 거죠.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반려동물도 실질적으로 연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캠핑장이 개장을 안 한다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지금?

7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했고, 작년에 준공이 끝났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활용 못 하고 있는 것이 진짜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해 놓고도 못 쓰고 있고, 이 시간이 지나면 활용도 못 해보고 보수 공사든 뭐든 예산이 또 투입되는 거예요.

지금 정말 답답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굳이 연계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경제과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경제진흥팀장 오경훈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팀장 오경훈입니다.

안그래도 반려동물 놀이터 공사를 하는데, 그…….

지금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까먹었네요.

긴장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경제진흥팀장 오경훈  처음 나오니까 긴장이 딱 되네요.

말 하려고 나왔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위원장 김재겸  팀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되었기 때문에 생각나시면 그때 나와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팀장 오경훈  예.

○위원장 김재겸  그리고 여기 운영 계획서에 보면 40센치미터 이하 반려동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매뉴얼을 해서, 최대 수용 10마리 정도.

7억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안 하는 것이 맞죠, 안 그렇습니까?

팀장님 생각 났습니까?

나와서 이야기하십시오.

○경제진흥팀장 오경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7억 들여서 반려동물 놀이터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반려동물 놀이터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7억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재겸  압니다.

그 캠핑장하고 같이 해서…….

○경제진흥팀장 오경훈  예, 그 앞에 주차장하고, 그게 원래는 제일 처음에 공사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캠핑장하고 저희 것 하고 같이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거를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따로 분리 시킨다고 우리 쪽으로 나눠서 들고 들어왔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7억이 전부 다 사용된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 김재겸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나고 시장경제과하고는 따로 브리핑을 하든지 미팅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물어볼 게 많아서, 다 물어보면 아마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골안골 하고 너무 복잡하게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진흥팀장 오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래서 이 매뉴얼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수정을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해서 반려견만 되는 건지, 반려묘도 가능한 건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경제진흥팀장 오경훈  지금 반려견만 됩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러니까 반려견만 되는데, 여기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연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반려견만 키우는 사람일까요?

○경제진흥팀장 오경훈  우선 반려묘, 고양이 같은 경우는 바깥에 못 데리고 나오고 보통 집에서 키우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겸  팀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포괄적으로 하시라고.

40센치미터 이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50센치미터 되는 개는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뉴얼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팀원들도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팀장 오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적된 사항은 향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신동명 시장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성윤희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김재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예,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주거 환경 조성과 청정한 도심에서 생태계와 공존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6연패, 자원 순환 행정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우리 남구의 자랑입니다.

우리 녹색환경과 직원 모두께 감사드리면서 또 제로웨이스트 꾸러미, 지난번에 아이디어가 참 좋았고요.

또 책상 위에 올려진 거 잘 받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266쪽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대형폐기물 총 접수 건수가 2만3,638건이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성윤희위원  전화 1만9,400여 건, 홈페이지 3,300여 건, 어플로 834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이 전체 대형폐기물 총 수입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우리 팀장님 아실까요?

팀장님이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겸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재생팀장 이동영  대형폐기물 수입은 11억 정도 됩니다.

○성윤희위원  11억.

처리비용을 할 때 신고하는 걸로 아는데, 대형폐기물 낼 때 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원재생팀장 이동영  일단 전화라든지 그런 거는 녹색환경과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서 그거를 징수 결의해서 세무과 통장으로 매일매일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통장에서 세무과로 간다, 그렇죠?

○자원재생팀장 이동영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신고 하고 나서 마당에 내놨어요.

농을 내놓고, 책상을 내놓고 했는데 이웃에서 재활용하겠다고 가져갑니다.

○자원재생팀장 이동영  전화 옵니다.

환불해 드립니다.

○성윤희위원  환불 조치되고 있습니까?

○자원재생팀장 이동영  예.

○성윤희위원  그럼 미환불 조치 건수 혹시 있나요?

○자원재생팀장 이동영  미환불, 근데 알고 다 전화 오시는데.

○성윤희위원  아, 다 내꺼 안 가져갔다고?

○자원재생팀장 이동영  예, 매트리스나 액자같은 걸 내놨는데 누가 액자를 갖고 갔다고 전화 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거가 끝나면 2,000원을 환불해 드립니다.

○성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계좌이체로 다 받고 있네요?

○자원재생팀장 이동영  예, 공무원은 돈을 못 받아서.

아, 그건 있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많이 내놓잖아요?

우리가 접수 건수를 받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현장 접수를 해서 대형폐기물을 수거하시는 분이 직접 가서 얼마입니다, 입금하십시오, 입금이 확인이 되면 수거하러 갑니다.

○성윤희위원  여기서 문제점은 모두 현금으로 계좌이체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잖아요?

○자원재생팀장 이동영  맞아요.

○성윤희위원  다른 데에서는 어떤 걸 권장하고 있냐 하면,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아니면 카드도 할 수 있게, 현금으로 이체하는 시대는 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재생팀장 이동영  카드는 우리가 어플은 카드로 하는데.

○성윤희위원  아, 어플로 하고 있군요.

○자원재생팀장 이동영  예, 근데 연세 드신 분은 또 카드 싫어 하시고, 스티커도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스티커 붙이라 하면 다 1,000원짜리 붙여요.

2,000원짜리 잘 안 붙여요.

다 1,000원짜리 붙이고 스티커도 일단은 내놓고, 스티커 붙이고 우리한테 전화를 주셔야 해요.

어느 주소에 내놨다고.

그러면 또 한 번 스티커 사러 편의점 가고, 또 어디에 내놨다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전화로 해도 요새는 이체를 다 하기 때문에.

○성윤희위원  일단 그 제도밖에 없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좌이체 말고 스티커 종류도 몇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도 좀 권장하고 싶습니다.

○자원재생팀장 이동영  예,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267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공공시설과 일부 민간업체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공시설은 신천과 상리 두 곳이네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성윤희위원  그럼 톤당 공공시설 단가와 민간업체 처리 단가가 각각 1만6,900원, 15만8,290원,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성윤희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민간업체에 공공시설보다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공공보다 많이 가지는…….

죄송합니다.

○자원재생팀장 이동영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이거를 구‧군별로 양을 정리를 해줍니다.

2023년 남구는 몇 톤, 수성구는 몇 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러면 배정량은 어떻게, 배정률을 정합니까?

○자원재생팀장 이동영  시에서 퍼센트로 나눕니다.

○성윤희위원  인구 대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원재생팀장 이동영  작년에 들어오는 양을 보고, 인구하고도 같이 하는 걸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이 많은 월요일, 화요일은 동산으로 대충 갑니다.

우리도 단가가 비싸서 이거를 공공으로 가면 좋겠는데 공공에서 워낙 고장이 많이 나고, 음식물이 많이 양이 늘다 보니까 이거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제한한다 하니까 배정률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민간업체보다는 공공시설이 단가가 저렴하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공공시설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방법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재생팀장 이동영  예,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마지막으로 물품관리 현황에 있는 미세먼지 제거차 운행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제거차가 아까 8.5톤, 대형 특장차라고 하셨는데요.

202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성윤희위원  미세먼지 제거차 운행은 우리 언제 하고 있습니까?

언제 어떤 노선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매일 시설 공단에서 4차선 이상 도로를 하고 있고, 간선 도로는 저희들 1명 기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매일 돌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지난해 제가 결산 검사를 받아보았을 때 12월에서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행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때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제가 그때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몰라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 그때니까 그 중심으로…….

○성윤희위원  대구시 시설공단에서도 6차선 이상 간선 도로에 미세먼지 제거차가 매일 실시간 운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남구에서도 이렇게 또 운행하고 있다, 그러면 중복 운행하는 것인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저희들도 일단 시설공단에서는 6차선 이상 큰 도로만 왔다 갔다 하고, 저희들은 4차선이나 간선 도로에 하는 걸로 이렇게,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했듯이 시에서 이렇게 차를 구에 한 대씩 사줘서 하라고 한 상태라서.

○성윤희위원  그래서 대형 특장차 수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많이 든다는 것도 제가 알았고요.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 현장에 분진과 황사 등이 간선 도로, 큰 도로에만 오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면도로가 더 절실하다고 요구되는데, 앞으로 이런 간선 도로는 대구시에 맡기고, 이면도로나 이런 4차선 이하 도로에는 방법을 찾아서 소형차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제안합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일단 시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위원장 김재겸  팀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 해주세요.

○청소행정팀장 심쌍욱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심쌍욱입니다.

성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결산 검사 시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제가 결산검사 위원님들하고 자세하게 의견을 좀 교환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미세먼지가 보면, 그냥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로에 청소하는 것은 진공차가 있고요.

주로 초미세먼지 관련해서 분진차가 세밀하게 청소를 하도록 해서 작년에 시범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 확대해서 계속해서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전담해서 큰 도로를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결산검사 위원님들에게도 말씀드린 것이, 시비로 각 구‧군에 한 대씩 사주는 차량이고, 구에서 운행을 좀 하라 이런 게 있고요.

그거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시에서 공공시설공단에서 가져가서 그 8대를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2차선 도로를 구에서 운영하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행되어서 조치되어야 할 것이 만약에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8대 차량을 가져간다고 하면 시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이 8대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8명을 새로 채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 달서구 이야기 하셨지만, 1톤 개조해서 분진차가 있다고 저도 얼핏 들었는데, 제가 가다가 한 번씩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작아서 제가 판단할 때 별 효용성이 없는 거고요.

적어도 2차선 도로에 돌려면 2톤에서 2.5톤 정도의 분진 특장차가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 특장차를 제작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현대나 대우나 이런 곳에서 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장 업체에서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 제작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야 합니다.

그런게 다 여러 가지 전제 요건이 맞물리면, 저희 남구는 시에도 그런 내용을 담당 팀장한테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솔직히 구에서 하는 거보다 시에서 예산을 줘서 시작을 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건의는 하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고, 저희가 이야기해서는 개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미비하지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성윤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들어가십시오.

○성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과원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종합평가 최우수 6년 연속도.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16년.

○정재목위원  16년 연속.

대단하십니다.

제가 나눠드린 거 혹시 보셨나요, 사진?

265쪽 여기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 지도‧단속 강화, 주‧야간 단속반 운영 4개 조 16명.

이거 4개 조로 운영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오전 반은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반은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합니다.

○정재목위원  밤에 갖다 버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밤새도록 단속은 할 수 없네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밤에 갖다 버리는 사람도 많아서.

○정재목위원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국경일, 이런 날은 단속반 운영이 안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일요일은 안 하고, 다른 국경일 이럴 때는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266쪽 상단에 보면 다세대 주택 재활용 분리수거대 203개, 그물망 815개,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드린 사진에 보면, 분리수거도 안 되고, 그리고 버젓이 분리수거 하라고 해놨는데 옆에 쓰레기 갖다 버려놓고.

제가 궁금해서 몇 날 며칠 한 것도 아니고 한 시간 정도 남구 쪽에 왔다 갔다 했는데, 불법투기하지 말라고 안내문 붙여 놓은 곳에 더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사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우리가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이 부분인데 원룸가, 주택가 등 제일 안 되는 곳이 있어서.

○정재목위원  원룸마다 하나씩 다 설치는 해 놓으셨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정재목위원  근데 어떤 곳은 가면 분리 수거하는 곳은 다 비어 있고, 쓰레기를 그 안에 넣지 않고 그 옆에 다 버려놨어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 할 때는 이 분리수거대가 별 효과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 비용도 들여서 설치도 하셨고, 앞으로 파손이 되거나 뭐 이런 유지를 하기 위해서 또 비용도 들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이게 파손될 건 크게 없는데, 의원님 찍어 오셨는 거에 대해서 흰 거 이거는 저희들이 했는 거고, 두 번 째 사진 이런 경우는 원룸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설치를 해 놓아도 관리가 너무 안 되어서 지금은 무조건 관리하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야 우리가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 안 되는 원룸은 작년에도 1개소 회수를 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도 사실 원룸에 주인은 없고 세입자만 있고 이러니까 관리자가 없어서 이게 되게 애로사항이 있고, 이게 방법을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저희도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제주도 선진지 연수 견학을 갔는데 동네 중간에 아주 큰 분리수거장을 해놨더라고요.

남구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이건 제 생각인데, 원룸마다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합쳐서 거점을 할 수 있을 만한 곳을 마련해서, 이것보다 규모를 더 크게 해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관리 부분은 복지지원과 노인 일자리에 보면 거기 3,510분 정도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봉투 들고, 집게 들고, 쓰레기 주우러 다니시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필요는 하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을 좀 활용해서 거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몇 시간씩 교대로, 그냥 봐주는 거죠.

아무나 못 갖다버리게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당장 시행하시는 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도 한번 해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원룸 쪽에 쓰레기 문제로 악취도 막 납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런 부분이 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남구를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부분에 보면 현수막을 이용해서 장바구니, 마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수 사례로 선정도 되셨었고, 안 그래도 저번에 제가 색(sack), 그거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잘 안 되는 걸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것도 차후에 여건을 좀 갖춰서 만드셔서, 제가 직접 써봤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 앞산에 멧돼지 나오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혹시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멧돼지 총 이용하는 분, 우리 한 분 계시는데, 올해 아직은 여름철에는 풀이 많지 않고, 가을부터 해서 그 분이 작년에도 한 마리 잡았거든요.

잡으면 바로 처리가 안 되고 검사를 해야 하잖아요.

돼지열병 이런 것 때문에 검사를 해서 우리 청소 차고지에 갖다 놨다가 처리를 하고 이랬는데.

○정재목위원  제가 이야기 들은 게 한 달쯤 됐었는데 멧돼지 나오는 거.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아직 일단 이용 허가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멧돼지 부분은 시민들이 부상을 당할 수 있고,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작년에는 10월인가 이때부터 했는데 조금 기간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예, 그러면 여름에는 멧돼지가 나와도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여름에는 잘 안 나오는데 올해는 한 번 더.

○정재목위원  아니, 지금은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한 달 전쯤에 멧돼지가 출몰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낮은 아니었지만 밤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해가 지려고 하는 어슴푸레한 시간에 도로변까지 왔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포획 허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질의하실 위원?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2쪽에 현재 당면현안으로 잡혀 있는 남구 재활용 선별장 시설 개선 사업 부분인데요.

17억원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보고가 이미 사전에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모두 다 동의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 현장을 다 직접 가봤고, 어떤 상태인지도 다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밑에 있는 추가 용역비에 관해서는 사전에 보고가 있었나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아니요, 이제 용역이 나와서 하려고 보니까, 공사 기간이 한 1개월 정도 되면 그냥 할까 싶었는데, 전기하고 기계하고 공사가 좀 길어져서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논공에 지금 임시로 선별장이 있는데 거기를 옮겨야 해서 그 추가 비용이 월 4,000 정도 이렇게 든다고 용역이 나와서요.

이건 공사비만 해도 17억이 거의 다 들 것 같고, 그래서 그 비용이 조금 들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선별 장비 교체하는 데 17억 원까지 드는 것까지는 특교세, 특별교부금 받아서 하는 거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때 계획을 잡을 당시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상을 있었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맞습니다.

그 때 전 담당자도 그렇고 공사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면 그 범위 내에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이전 비용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고,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서 전기를 증설해야 하고, 이 땅을 이렇게 해야 하고 이러니까, 점점 공사가 커지더라고요.

점점 커지다가 보니까 그 업체에서 공사 기간이 4개월 이렇게 되면, 비용이, 물류를 일단 이쪽에 내려놨다가, 유류비하고, 이 사람들을 태워서 또 거기로 가야 하고, 이게 비용을 뽑으니까 한 4,000 되니까, 자기들이 4개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다고 와서 설계를 빼봐야 알 수 있는 공사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예측을 조금 잘 못했는 거죠.

○강민욱위원  예,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 자료 조사나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계획안을 잡고, 용역을 맡기고, 설계 도면을 또 보고, 또 검증을 해야 하는 게 사실은 해당 과에서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규모로 크게 담당을 맡아서 하시는 거라면.

근데 지금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이 증액 된다는 건 놀라운 거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 통과를 해 달라고 또 추경 때 올라오실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강민욱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말이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해당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특히 특별교부금 받아서 선별 장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남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목적성이 너무 뚜렷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일하게 동의를 하고 넘어갔던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 용역비가 새로 생기고 계획이 조금씩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맞습니다.

사전에 조금…….

○강민욱위원  첫 계획 했을 때는 이 3억원에 대한 내용이 원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계획 자체가 없었으니까, 예상을 못 했으니까,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자꾸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특교금 17억도 아니고, 구비만 3억을 가지고 이 조그마한 투명 페트병 이것만 하자고 예산을 올렸다가, 이거 갖고 또 안 되겠으니 또 크게 하자고 해서, 특교금을 17억을 확보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설계를 빼고, 이렇게 또 검사를 해보니까 전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는 공사 기간이 자꾸 점점 길어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전문가도 아니고 행정직들이 하다가 보니까 이게 조금 잘 못했는 겁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강민욱위원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든, 아니면 정말 부득이하게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기 정도 수준에서 기존에 있던 것에서 선별 장비만 교체를 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더 부족하다고 해버리면 이 부분은 사전 설계 때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정도 공사 기간에 이전해야 하는 이 부분은, 사실 충분히 고려 했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기계만 만들어 와서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기계만 만들어 와서 이것만 딱 갖다 놓으면 기간도 금방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전 비용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놓쳤습니다.

○강민욱위원  해당 선별 장비 같은 경우는 다른 타 구에 한번 알아보면, 교체하는 곳이나 좀 규모를 크게 만들어 놓은 곳에 어느 정도 공사 기간이 됐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죄송합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 용역비가 약 3억원 정도 든다고 하시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사실 의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정확하게 이전 비용이, 유류비라든가 원가 계산을 딱 해서 정확하게 뽑아서, 일단 공사 시작을 아직 계약을 안 한 상태거든요.

일단 용역만 결과만 나왔고 이래서, 이제 최종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해서 따로 브리핑을 드리고 사정을 말씀드리고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구비로 사용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지금 말씀하신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278쪽입니다.

과에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올해 대덕제에서 하는 것들, 저도 참석해서 옆에서 한 5~10분 정도 문제 푸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너무 괜찮았고 참여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마 과에서도 놀랄 정도로 참여가 너무 많으셔서, 줄 서서 기다릴 정도가 되더라고요.

인기가 좋았고, 약간 재미도 좀 추가하니까 그 행사에 참여하신 구민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이 환경에 대해서 바라봐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무겁게는 아니고 조금 가볍게 접근을 했다면, 퀴즈 문제가 초등학생들도 너무 쉽게 맞출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구민들이 이것 정도는 알았으면 한다, 정도의 수준에서 그런 질문들을 더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게 또 이벤트를 하신다면 구민들한테도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가벼운 이벤트나 아니면 구민들이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반응도 좋았고 과에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  30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부상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과에서도 관심 가지면서 교육도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이 잘 처리해 주셨나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이게 산재 처리 3일 이상 하면 산재를 본인들이 처리를 해야 하니까.

○강민욱위원  예,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그 부분은 산재비 받고 해서 다 처리를 해놓은 걸로.

○강민욱위원  혹시 크게 부상 당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이 분들이 두 번째 분은 한 14일 정도 입원을 하셨고, 세 번째 분 한 20일 정도 하셨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래도 정말 크게까지는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타 구에서는 사실은 사망사고까지도 났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관해서는 조심히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약에 교육도 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까운 타 구의 사례이기 때문에 꼭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강민욱위원  관련해서 밑에 과태료 부과 징수 관리 부분과 미수액 조치 내역, 환경개선 부담금까지 해서, 다른 과에 대한 미수액들보다 유난히 해당 과에만 미수액이 너무 넘쳐납니다.

물론 해당 과에서도 우편 보내면서 이거 문제가 있어서 내셔야 합니다, 아니면 또 신고가 들어와서 불법이어서, 등등의 내용으로 열심히 계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수액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결국 이거 전부 다 세수로 들어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작년에 이거 보니까, 단속 실적이 2,400건에서 미수가 444건인데 한 10% 정도는 체납이 늘 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세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불법 투기를 해서 단속된 과태료니까 할머니들이 제일 많아요.

○강민욱위원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쓰레기봉투를 집에 놓고도 그거를, 그게 아까워서 내고, 우리 정말 쓰레기 봉투 이거 4만원이면 쓰레기 봉투를 10년을 쓴다고 해도 그분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분들이 과태료 내는, 그래도 제 생각에 한 15% 정도 체납이면 생각보다는 많이 인정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 부분도 있고, 환경개선 부담금 같은 경우는 건수에 비해서 미수액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해당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수액 부분에서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미수 조치 내역 같은 경우에 미조치 관련해서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미조치 된 이유는 뭔가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미조치는 재산이 없어서 체납 압류도 못하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해서 어떻게 감액도 안 되고, 기간이 안 됐으니까 감액이 안 되고, 5년 이상 지나야 감액을 할 수 있는데 기간은 안 됐고, 압류를 하려니까 재산이 없고, 이렇게 해서 그냥 미조치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래도 해당 과에서 신경 써서 하고 계시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 녹색환경과에서 올해부터 친환경 현수막으로 바꿨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을 써 보신 중간 단계 정도 수준이 됐으니까 어떠신지 과장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일단 가격이 2배 가까이 해서 하고는 있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니까 친환경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긴 들더라고요.

재료 자체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은 들던데, 처리했을 경우 이 처리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그 업체를 믿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저희들은 시범으로 좀 금액이 비싸지만 그걸 받아서 일단 해보고 있는데, 보기에는 조금 엉성해서 좀 더 잘 찢어지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던 것 같고, 지금 일단 시범 운영을 올해 내로 계속 해보고, 사실 평가를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분들 믿고 재활용, 친환경적으로 분해가 빨리 되고 이런 걸 믿고 그냥 하는 걸로.

○강민욱위원  이미 말씀 다 잘해 주셨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현수막과 차이점 없다, 그러니까 홍보의 역할로는 충분히 다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 쓰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거나 해당 사항과 관해서 다른 과는 몰라도, 녹색환경과에서만큼은 남구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이 친환경 현수막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홍보하는 것도 좋고, 뿐만 아니라 해당 과에서 우리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우리는 녹색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을 어필하시는 게 맞죠.

이거는 해당 과에서 오히려 더 챙겨 가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써 보시면서 내용에 대한 평가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실제로 써 본 결과 진짜 큰 차이는 많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결과인 것 같고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한 거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78쪽에 주민 진정 건의사항 보면, 대명동에 1개, 대명3동 뉴타운 쪽 민원.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아니요, 보광 건설.

여기 대명5동에 보광 거기, 대명동 덕원빌라라고 그 앞에 빌라가 있는데 거기서 진정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대명3동 뉴타운 쪽에서는 민원 제기가 많이 없나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민원 제기가, 사실 여기는 진정 건으로 해서 여러 명이 진정서를 넣었는 거고, 저희한테 새올 상담 민원으로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뉴타운도 그렇고, 프린스 호텔 자리 거기도 그렇고, 정말 많이 우리 직원들 애먹고 있는데, 이게 진정으로 들어온 건 이거 두 개, 진정서 접수된 건 이 두 개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리고 환경미화원 부상에 대해서 강민욱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 싶어요.

다들 어려우신 거 압니다.

환경 가족들이 워낙 많은 인원이 있는데, 100명이 넘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120명.

○위원장 김재겸  그렇기 때문에 안전 교육이나 이런 거는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귀찮더라도 교육을 더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환경 공무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도 담당 팀장님이 계시니까 이야기도 많이 들어봐 주시고, 직원들끼리 서로의 그런 것 없이 잘 해결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번에 제빙기도, 여름에 더운데 얼음 제빙기도 설치를 해주고, 냉장고도 바꿔주고, 다 좀 잘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겸  신경 많이 써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재목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관련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변함 없는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김재겸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예,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음식문화 조성으로 외식 상권 활성화와 주민들의 안심 위생 환경 조성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5쪽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연번 2번에 보면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미집행이 40% 되었어요.

이와 관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예, 당초에 안지랑 곱창 골목 2,000만원, 물베기 1,000만원, 그리고 외식업 지부 1,000만원, 푸드랩 협동조합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남구지회 지회장이시던 송민선 의원님이 당선되셔서, 사임을 이렇게, 지방의원이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관인 경우에 사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의하면 겸직 등의 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사임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부에 1,000만원을 드리지 않고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남구 지부에 보조금도 저희 상반기에 70만원을 지급하고 하반기에 8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은 푸드랩 협동조합이 당초에는 공모에 선정을 하셨는데 사업을 포기하셨습니다.

폐업을 내셔서 저희들이 지출할 수가 없어서 2,000만원은 미집행 금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래서 저는 푸드밸리 협동조합인 것 같으면, 이게 보통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에서는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쓸 텐데, 다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2,000만원을 왜 포기했을까 저는 생각했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군요.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도, 그래서 지금 800만원이…….

○위생과장 최현주  80만원 입니다.
○성윤희위원  8,000만원이…….

○위생과장 최현주  8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성윤희위원  80만원, 죄송합니다.

80만원이 감액된거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위생과 안전한 먹거리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른 먹거리와 안전한 위생을 위해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320쪽 밑에 보면, 대구 핼러윈 축제 지원, 이거 올해도 핼러윈 축제로 명칭을 그냥 이대로 갑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올해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재목위원  아, 안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예, 핼러윈 축제 자체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에도 지금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문화관광과에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명칭은 그러면 핼러윈으로 계속 하는 건가요?

예산이나 날짜 이런 것보다는 작년에 이태원에서 일이 있다 보니까 대구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이야기들이 많은데, 핼러윈 축제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지 그 내용 혹시 모르십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핼러윈으로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올해 예산이 핼러윈으로 해서 잡혀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문화관광과에.

아, 문화관광과에서 핼러윈 축제 예산을 추경 때 삭감하고 크리스마스 페스타로 바꿨다고 합니다.

추경 때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322쪽에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서 외식 업소 입식 테이블 지원, 1차는 1월에서 3월까지였고, 2차는 4월에서 6월, 그러면 이거 2차는 아직도 접수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아, 이거 작년 건데.

○정재목위원  아니, 올해는?

○위생과장 최현주  올해는 1차에 지금 15개 업소가 신청을 해서.

○정재목위원  올해는 그럼 작년하고 다릅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예, 업소가 다릅니다.

○정재목위원  아니, 신청받는 기간이?

○위생과장 최현주  신청받는 기간이 작년에는 신청을 안 하셔서 저희들이…….

○정재목위원  올해 그럼 1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1차는 저희들이 3월에 모집을 해서, 지금 공고를 내서 다 15개 업소가 마감된 상태입니다.

○정재목위원  2차는 언제 합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2차는 저희도 예산이 1,500만원이라서요.

○정재목위원  올해 그럼 끝났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예, 홍보가 되어서 많이 되셨습니다.

○정재목위원  남구에 외식 업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테이블 교체를 원하는 외식 업체들이 꽤 많은데 벌써 마감을 해버렸어요?

○위생과장 최현주  예, 저희들이 남구에서 오래 장사하셨고, 영업 면적이 작다든가 좀 어려우신 분 위주로 먼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니까요.

대형 외식 업소들은 자가 부담을 한다든지 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렵거나 매출이 많지 않아서 꾸려가는게 어려운 외식 업체들이 이런 걸 좀 원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조그마한 식당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 교체 사업을 원하는 조그마한 업체들이 있던데, 15개 업소를 그냥 끝내버렸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예, 이 15개 업소도 50%를 자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정재목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끝났군요.

○위생과장 최현주  예.

○정재목위원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업소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보십시오.

○위생과장 최현주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심별’이라고 해서 위생등급 지정 운영 관리, 안전한 남구 음식 만들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가끔 반찬을 재사용한다는 업소들이 소식이 간간이 전해집니다.

단속을 했을 경우 많을 때는 한 60~70% 정도 반찬을 재사용하는 외식업 업체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위생과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거나 지도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반찬 재사용도 저희들이 업주분 교육할 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추라든지 고추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재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손대지 않았는 것, 그런 거 이외에는 반찬을 재사용하면 안 되는데.
○정재목위원  김치, 무침 반찬 이런 것들.

○위생과장 최현주  그런 것들은 안됩니다.

○정재목위원  그걸 재사용해서 단속에 적발된?

○위생과장 최현주  지금 현재 적발된 업소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재목위원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이 지금은 없을지 모르지만, 간혹 그런 업소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들 단속을 철저히…….

○정재목위원  단속은 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왜냐하면 특히 지금 여름철이고 기온이 높아지고 하니까, 주민들이나 구민들의 건강에 관여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매스컴에 보면 한 번씩 집중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되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신경 써주십시오.

○위생과장 최현주  예,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327쪽에 재난책임보험 가입 부분에, 재난책임보험 가입은 업소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예, 업소에서 합니다.

1층에 100평방미터 이상인 업소가 대상입니다.

○정재목위원  업소에서 할 때 그러면 여기 보상 내역에 식중독이나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아니, 식중독 아니고 재난인데요.

이게 뭐…….

○정재목위원  재난에 대해서만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예, 사망하거나 이랬을 때 1인당 1억5,000만원, 그리고 대물인 경우에는 사고당 10억, 뭐 이런 재난에 관한 보험입니다.

○정재목위원  우리가 보통 식품을 파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포장지나 이런 곳을 보면 그 식품으로 인해 어떤 부작용의 사고가 일어나면 배상 책임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외식 업소면, 이런 것도 그 업체에서 보험가입을 해서 그 외식업체에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음식으로 인해 생긴 부분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배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위생과장 최현주  예, 실제로 업체에서 그런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영업 배상보험으로 개별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영업 배상 보험에는 음식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 보험에 가입해 있는 거 맞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예, 맞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소규모 외식 업소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서는 그런 배상 제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다중이용업소에 보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소년 유해 업소들이 있습니다.

유해 업소에 대해서 파악이라든지 단속,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위생과장 최현주  청소년 유해업소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경찰, 저희 위생과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남구의 유해 업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청소년 유해 업소는 일단 교육청에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유흥업소, 단란, 피시방 이렇게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몇 군데 정도 되는지는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지금 현재 다중업소에 270개소입니다.

저희들이 다중업소 안전관리는 270개소로 유흥, 단란, 노래, 일반, 목욕, 숙박, PC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아니, 청소년 유해업소.

○위생과장 최현주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은 교육청에서 하는데요.

○정재목위원  유흥업소라고 해서 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그런데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입니다.

그게 청소년 출입 유흥, 단란 이런 거는.

○정재목위원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는 업소가 유해 업소.

○위생과장 최현주  그 출입 금지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래방이라고 해서 다 청소년 유해 업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변태,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노래방을 운영하면 그게 청소년 유해 업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생과장 최현주  예.

○정재목위원  그런 업소들을 혹시 위생과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곳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하시면 되는데.

○위생과장 최현주  노래방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는 아닙니다.

근데 의원님이 그런 위험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라는 그런 말씀…….

○정재목위원  지금은 영업을 안 하고 있지만, 더팔레스 호텔 그쪽 일원 지하에 있는 곳에서 청소년 유해 업소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주민들에게 들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알겠습니다.

그 쪽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마지막으로 349쪽, 위생업소 행정처분 실적에 보시면 영업소 폐쇄 12군데, 고발도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영업소 폐쇄라든지 고발은 어떻게 보면 아주 중하게 내려진 행정처분입니다.

이 업체들이 대부분 보니까 강력히 처분을 받은 업소들 대부분이 음식에 관련된 업소들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이라는 게 주민들의 건강,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겁니다.

음식에 관련된 단속이라든지 어떤 처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고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8쪽에 당면 현황 잠깐 보겠습니다.

건강 밥상 나눔 요리 교실이라고 올해부터 지금 시행을 이미 하고 있죠?

○위생과장 최현주  예.

○강민욱위원  강좌 운영에 수강생분들 대부분 어떤 분이 많이 참여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들이 20명 중에 한 열다섯 분은 식당을 하고 계시는 영업자이십니다.

다섯 분은 일반 봉사자시고.

○강민욱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위생과장 최현주  예.

○강민욱위원  오셔서 배우시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당 양념 활용한 건강 요리 강습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랑 연계해서 건강 밥상 나눔 봉사활동을 같이 추진하는 내용도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경로당 10개소에 지급이 된다고 지금 일단 여기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해당하는 경로당 10개소가 남구에 있는 모든 동에 흩어져 있는 경로당인 겁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지금은 저희들이 배나무 샘골 마을문화센터에서 음식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거기에서 가까운 경로당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도 계산해야 되고, 요리하는 시간, 운반하는 시간을 계산 일단 한번 해보고 멀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민욱위원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쭉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 자꾸 배나무 샘골 근처에만 국한되려고 해서 계획안과는 전혀 다른 사업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관내에 있는 구민들에게, 구에 계시든 경로당이든 아니면 해당 복지시설이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봉사활동 추진을 하고, 저희 배나무 샘골에 있는 이 기관 마을문화센터에서 활용된 내용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이 목적성이 맞지 않겠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일정상 직접 찾아가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3월에 4월까지 시행하는 걸 지켜보기는 했습니다.

내용도 봤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나무 샘골 근처에 있는 경로당 분들에게만 먼저 시범 사업을 했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맞아요.

거리가 제일 먼 곳에서도 한번 해보고, 중간 정도도 한번 해보고, 가까운 곳에서도 해봐야, 거리 계산이 이렇게 되겠구나, 어떤 차량이 필요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래서 메뉴 선정이 된다거나 세부적인 것들이 계획되지 않나요?

근데 처음 시작부터 근처에 있는 경로당 10개소가 지정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범 사업일 경우에 좀 더 넓혀서 해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 협의를 통해서 한번 고민 많이 해보시고 변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멀리 있는 경로당도 저희들이 한번.

○강민욱위원  그렇죠, 이 행정서비스가 구에 구석구석까지 닿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전체 경로당이 목표입니다.

○강민욱위원  이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나중에 이렇게 배나무 샘골 이쪽에서 만들었다고 하면서 홍보도 좀 하고, 지역 구민들이 이곳이 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41쪽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에 작년 영남이공대랑 같이 했던 안지랑 곱창골목 상생 축제는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긴 했지만, 저희 대구에서도 같은 시기, 같은 시간에 그렇게 행사를 치렀죠.

근데 저희 행사 같은 경우에는 봉사자분들이 안전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영남이공대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기존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을 구에서 많은 행사로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예,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  그다음에 354쪽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미미앤락, 사실은 작년은 전체적으로는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아쉬웠던 부분도 사실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인 행사로써의 자리매김은 사실 조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나쁘지 않았던 그런 복지박람회 행사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관련된 홍보도 적극적으로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위치상 좀 구석진 데에서 하다 보니 참여도는 복지박람회보다는 좀 떨어졌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공연이나 이런 준비 단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관련해서 행사 만족도도 나왔을 텐데, 여기 96% 나와 있는데, 행사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이랑 행사 만족도가 낮았던 부분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생각하는 의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행사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강민욱위원  예, 우리 구민들이 참여했던, 행사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 내용들을 사실 현장에서 많이 지켜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고, 이런 부분은 좀 그래도 만족하고 돌아가신 것 같다 하는 부분을, 과에서 파악한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예,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내역 전체를 위원님한테 드릴까요, 결과를?

○강민욱위원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아, 지금요.

저희들이 음식 만들기 하면서 거기 어린이 간식 만들기 이런 걸 하면서 학부모님들하고 되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손 씻기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룰렛 게임하고 경품 포토존 이런 걸 하면서 주민들께서 참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학부모님 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저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들이 식품 판매 업소를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장사를 접고 이 행사장에 나오셔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고 해서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다른 부분은 다 괜찮았다는 거죠?

일단은 작년에 했던 미미앤락 식품 산업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앞산 커피 축제로 바뀐 거 맞죠?

○위생과장 최현주  예, 커피 부스로 저희들이…….

○강민욱위원  아, 그러니까 미미앤락 행사의 목적에서 커피 축제로 변경된 거 맞죠?

○위생과장 최현주  예.

○강민욱위원  앞산 커피 축제로 넘어오게 됐는데, 두 개를 비교한다면 어떤 게 좀 더 효과적이었고 어떠셨는지 과에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미미앤락은 저희들이 식품 판매 업소를 유치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일일이 오시면 안 되겠냐, 떡집, 빵집 막 전화를 일일이 그렇게 했었는데 너무 힘들었고, 저희들이 커피 축제를, 젊은 층이 좋아하고 젊은이들이 좀 올 수 있는, 앞산 축제가 좀 젊은이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잡고 젊은이가 좋아하는 커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커피 업체를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가지 않고 커피 협회에, 커피명가 안명규 회장님이 커피 협회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명규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커피 축제를 하고 싶다.

커피 업체를 모집을 하는데 우리가 모집해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

그러니까 커피 회원에서 좀 이름도 많이 알려진 이런 업소가 참가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겠냐 해서 커피도 좀 저렴하게, 아메리카노는 무조건 다 2,000원, 나머지는 받고 싶은 대로 받고, 아메리카노를 일단 2,000원으로 하고, 저렴하게 많은 사람이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커피 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커피 업체도 유치를 하니까 행사를 하기에는 훨씬 수월했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는 것이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하셨던 점에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커피 축제가 아니었으면 저희 이번 대덕제인 앞산 축제는 젊은이들이 없는 축제가 될 뻔했습니다.

가족이 목적이었던 문화관광과의 앞산 축제였는데, 이 커피 축제가 들어감으로써 젊은이들도 꽤 많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행정사무 감사 때 다루긴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앞산 커피 축제 같은 경우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심지어 비까지 오는 상황에 대처까지도 너무 완벽하게 잘하셔서 정말 칭찬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남구에서 위생 등급 지정 업소나 모범음식점 지정했을 때, 업소 별로 쓰레기봉투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이 요식업 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생과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배부를 해드리고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합니다.

식품위생감시원.

○위원장 김재겸  요식업 하고는 연계를 안 하시고?

저는 연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최현주  예, 지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소비자 감시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래요?

○위생과장 최현주  협조는 모집하고 할 때, 협조는 해주십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럼 작년 연말부터 보조금이 전액 안 나가고 있잖아요.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도 일을 하면 한 1,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없습니까?

그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걸 포기하고 지금 이 남구 요식업협회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최현주  예.

○위원장 김재겸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나오는 게 없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들한테 따로 항의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우리 건강 밥상 나눔, 저는 거기에 한번 가봤잖아요.

체험하고 하는데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솔직히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들이나 봉사자들이 자기네들 시간 외에 이렇게 와서 활기차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위생과장 최현주  예,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이렇게 해서 경로당에 배부를 해줬을 때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어르신들 다 좋아하십니다.

○위원장 김재겸  드시지 못한 음식들을 드시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최현주  예, 평상시에 잘 못 드시는 음식이라서 좋아하십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제 생각입니다.

저염, 저당 음식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스팸이 들어가서 물에 담가서 한다는 것,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더 신경 써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잘 하고 계세요.

제가 처음에 본예산 올라왔을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더욱 활성화를 시켜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고생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앞산 축제에 대해서도 작년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위생과에 대한 저의 선입견이 다 바뀌었어요.

너무 잘하셨고, 작년에도 잘하셨고, 앞산 축제 같은 경우도 앞산 축제를 살린 50%가 이번에 위생과라고 생각합니다.

커피 축제부터 해서 너무 잘하셨고요.

미리 준비도 너무 잘하셨고, 업체 선정부터 해서 이 모든 게 완벽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있어야 하잖아요.

남구 업체들이 조금 더 와서, 메인에 남구 업체를 좀 더 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죄송했었어요.

커피를 한잔 먹고 돌아서 오니까, 그 뒤쪽부터 해서 다음 코너에 남구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미리 샀기 때문에 남구 업체에 못 사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조금의 아쉬움, 그런 것은 또 자리 배치를 잘 하면 되니까.

이 사업은 2주 전인가 수성구 수성못에서 축제를 하는데 커피부터 생맥주까지 해서 독자 사업으로 해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팀원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뿐만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적된 사항은 향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4인)

김 재 겸		정 재 목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병 철

○피 감사기관 참석자

생활보장과장		전 순 옥

시장경제과장		신 동 명

에너지관리팀장		장 세 진

경제진흥팀장		오 경 훈

녹색환경과장		박 진 희

자원재생팀장		이 동 영

청소행정팀장		심 쌍 욱

위생과장		최 현 주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재 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