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재생과

일  시  2023년 6월 14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2회-도시복지위행감제3차)

(제282회-도시복지위행감제3차)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3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창조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첫째 날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7항]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기관인 도시창조국을 대표하여 이찬호 도시창조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한 후, 서명 날인 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찬호 도시창조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국장 이찬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도시창조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도시창조국장 이찬호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건축과장 박진우

건설과장 홍희종

교통과장 조정수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위원장 김재겸  이찬호 도시창조국장님과 소속 과장들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월 도시재생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찬호 도시창조국장님과 그 외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계약 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월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사황과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 전에 자료 작성 시 오타 등 수정 사항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23년 당면 현안, 행정사무 감사 자료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김재겸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예,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도시 디자인 개선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명품 도시 기반 조성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요.

367쪽 먼저 보겠습니다.

중동교에서 3차 순환도로 동편 도시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추진 배경이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미군 부대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과 동편의 상업 지역을 변경하면서 연계한 도시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지난 22년 9월 23일에 우리가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고 다른 과장님이셨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 진행이 쭉 되어서 4월에, 22년 이야기입니다.

4월에서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고 했고, 7월에 공공 디자인 심의를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 23년에 1~2월에 현장 조사 및 사업 방향 검토하겠다, 24년에 상반기 준공 계획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이 보고서와 현재 진행이 동일하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아, 현재는 디자인 구상 중에 있고요.

구조물 등 현장 조사 확인해야 하는 것이 많아서 사실상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지연되고 있죠?

구비 10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의 연장으로, 또는 계약 심사가 좀 늦어지거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또 사업비가 설계 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물 보듯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도시재생과 뿐만이 아니라 구청의 사업들이 다 그런 것 같아서 염려되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혹시 이 사업 대상지는 중동교 입구 조형물, 그 다음 벽천분수 및 화단, 옹벽 디자인, 이렇게 세 대상지 그대로 하는 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그대로입니다.

○성윤희위원  대상지는 그대로이고, 사업도 우리가 그 당시에 보고받은 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일단은 2개소는 그대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입구 쪽에 있는 조형물 거기 너미 있는 곳에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소나무나 조형물 설치 관계로 현황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 구조물 이런 게 많아서, 아직 면밀한 조사를 해서 사업 구상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면밀한 검토가 없이 그냥 성급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12월 올해 연말에 착공을 하고, 준공은 5월에 한다고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 5개월 동안 아직까지 아무런 것도 없이 대상지와 협의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진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사실 실시 설계나 디자인 구상이 오래 걸리는 거고요.

시에 디자인 심의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그 과정까지 지나가고 나면 착공과 준공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전에 현장 조사랑 디자인 심의 과정까지가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성윤희위원  이런 큰 사업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렇게 사업만 덜렁 저지르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리고 374쪽이요.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실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 소관 위원회가 4개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4개 위원회 모두 서면 심의를 하였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에 직면해서 서면 심의를 하였습니다.

○성윤희위원  제가 보기에 도시계획위원회나 공공 디자인 진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 회의 내용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사업, 앞산 점보 주택 재개발 사업 내 공원 3개소와, 또 공공 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앞산 빨래터 공원 야외공연장 외벽 조형물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해야 할 사안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면 심의를 하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통보하고, 서면 심의 결과에 가부 이렇게 한다는 것과 예산 편성이 이미 되어 있는 위원회에 미집행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사실은 서면 심의도 그냥 가부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서면 심의는 사전에 심도 있는 내용 확인을 위해서 미리 자료를 배부하고 담당자가 가서 설명을 한 다음에, 시간을 일주일 이상을 드리고 난 다음에 가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내용 확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윤희위원  그렇죠.

내용 확인은 물론 서면으로 해서 담당자가 설명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충분한 토의가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위원회를 통해서 대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천동 테마 거리와 관련한 질문인데요.

상징 광장 주변에, 혹시 우리 미군 부대 담장 공사하는 곳에 우리 과에서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제가 3번 정도 나갔습니다.

○성윤희위원  나갔습니까?

혹시 거기에서 뭐 발견한 거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아직 담장 공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이 녹지 부분,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인도 부분,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크 부분에 대해서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업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미군 측과 협의해서 원상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광장 부분에서 저쪽 주차장 끝까지는 담장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요.

공사 완료 후에 나온 사진이 제가 제출한 이것과 같습니다.

이 공사 후에 이런 적재물로 인해서 식물이 전혀 자라지 못하고 있고, 또 여기저기 이런 공사 잔여물로 인해 주변 경관이 굉장히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8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했잖아요.

근데 아무런 협업 조치가 보이지 않고 해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런 공사와 사업에 수십 억을 들여서 했는데, 주민들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미군 측에서는 캠프헨리 같은 경우에는 10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틀 전에 그 공사 기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공사 기간 전에 완료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성윤희위원  그 방향이, 담장을 원으로 계속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마감된 곳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은 공사 현장도 있긴 해요.

그러나 이렇게 담장이 충분히 완료가 된 부분에 한해서는 한번 가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위해서 과장님과 직원들 고생이 너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감사합니다.

○정재목위원  361쪽,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 추진 사업.

안 그래도 제가 이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서를 봤는데, 여기에 보면 이천동 재생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지원센터 운영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조성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운영센터가 계속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센터가 없어지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지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운영을 합니다.

내년에는 없어지는 기구입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저희들은 지금 현장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없고요.

내년에는 운영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연구원 2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구청 직원 1명을 파견해서 3명으로 직영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이게 끝나고 나면 센터장은 실업자가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없습니다.

현장 지원센터가, 현장이 있어야 지원센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재목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게, 예를 들어서 과에서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파견을 나가거나 지원을 나갔으면 다시 돌아오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였고, 주민 주도 재생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주민 주도 재생 사업은 감사 자료에도 있듯이 주민 공모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정재목위원  주민 공모 사업을 실시하여서 그 사업을 하는?

감사 자료 어디쯤에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연번 15번입니다.

15번하고 연번 14번입니다.

늦게 찾아드려서 죄송합니다.

주민 공모사업 3개하고, 도시재생 사진 공모전 1회 건입니다.

○정재목위원  15번?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연번 14번, 15번.

○정재목위원  몇 쪽?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388쪽, 389쪽입니다.

○정재목위원  388쪽에.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아, 페이지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재목위원  15번에는 국내외 출장 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아, 386쪽, 8에 2022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에 있고.

○정재목위원  이천동 사진 공모전.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정재목위원  이게 주민 주도 재생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아니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자 쿼트, 좋은 이웃 협의체, 빛글 협동조합 3개 단체를 사업자로 해서, 식물 큐레이션 원데이 클래스, 탄소 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친환경 생활 DIY 및 나눔 행사, 다 같이 돌자 이천 한 바퀴 사업입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이 두 개 사업을 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정재목위원  사진 공모전하고 금방 말씀하신 사업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주민 재생 주도 사업입니다.

○정재목위원  예산이 1억6,621만7,510원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그거는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 전체 예산입니다.

○정재목위원  전체예산?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정재목위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고 그냥 주민주도 재생 사업이라고만 해놓으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상세 자료를 따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리고 390쪽에 미군 부대 3차 순환도로 개통 추진에 보면 오염 토양 정화 작업 진행 중이라고, 지금 이 정화 작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올해 연말까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세한 내용은 녹색환경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안 그래도 녹색환경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는 또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과들이 같이 연계는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선 잘 모르십니까?

이게 토양 정화 작업 때문에 발이 묶여서 상당히 진행이 느려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도시재생과에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그냥 오염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이 도로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뭐 모르신다니까.

제가 다른 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4쪽 수의 계약 내용, 373쪽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건의사항 지적 내용 1번에 보면, 조치 결과에 수의계약 시 업체의 전문성 및 시공 능력 등이 동일한 경우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 당했었는데 수의 계약에 보면, 남구 업체가 두 개밖에 없고, 뒤쪽에 또 용역에 보면 26건인데 남구 업체가 다섯 개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저희들이 수의 계약할 때도 업체의 전문성을 판단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남구 관내 업체가 많은 것 같으면 거기 업체와 계약을 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 전문성이나 시공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봤을 때, 어떤 용역은 전문성이 그리 많지 않아도, 철거라든지 이런 쪽은 굳이 전문성이 없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철거하는 데 아주 전문성이 뛰어나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건축물 철거하는 데도 석면 처리나 해체 공사에 따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정재목위원  이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로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남구 업체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393쪽 이천 시간 풍경 골목길 조성,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골목길 조성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극락사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지금 공사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지금 착공을 했고요.

계속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여기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7월에 조성 완료, 조성 완료라고 하면 7월에 공사가 끝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저희들이 아스콘 포장 및 계단 설치 등의 토목 공사 완료 후에 후속 공정인 디자인 도막 시공 및 조형물 부착 등이 가능해서 사실상 토목 공사가 조금 지연된 점은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이거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골목길 조성공사는 지금 8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주신 자료하고 다르네요.

주신 자료는 7월이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아니, 7월입니다.

제가 다른 공정하고 잠시 착각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옵니다, 그렇죠?

장마철 전에 다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장마철과 관계 되어 있는 주요 공정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7쪽 당면 현안 잠깐 보겠습니다.

중동교에서 3차 순환도로 동편 도시환경 개선사업 추진인데, 제가 작년 본예산 때도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작년 본예산 당시에 상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이미 충분한 협의가 되었고,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고, 해당 관련해서 사업을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획 당시부터 사전 검토가 좀 상세히 들어갔어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은 어떤 내용으로 사유지, 사업 대상지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아동복지센터에 벽천분수 설치 관련해서요.

어린이 놀이터 부분이 일정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 쪽에 옹벽 부분, 그거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그 부분이 협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어린이집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사전에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1차 협의는 했고요.

실제로 도면이나 시설물 설치 모양이 나왔을 때 다시 재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들어가는 폭이나 이런 디자인 모양 이런 게 처음에 설명 들었을 때와 본인이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지금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지금 디자인을 저희들이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디자인이 완성이 되면 재차 협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민욱위원  해당하는 내용은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면이 나오고 하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리고 디자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여기 해당하는 부분이 중동교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 입구인데, 어떤 디자인을 지금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또 세 가지 장소를 통해서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 설명으로는 수성구에서, 그러니까 타 구에서 넘어오는 우리 남구 주민들보다 저희 남구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꾸몄으면 한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제가 보고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목적도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거기에 해당하게 주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하고 수렴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타 구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지나다닐 때도 보게 할 정도 수준이면, 의원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시민들이 봐도 잘했다는 정도 수준의 디자인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배나무 샘골 마을 주차장 조성 368쪽인데, 8월 준공된 거는 확정이죠?

더 미뤄지거나 한 내용은 없죠?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확정입니다.

○강민욱위원  이거 관련해서 전‧중‧후 사진은 다 보유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후는 당연히 아직 공사 중에 있으니 없을 것이고, 전이랑 중은 사진으로 좀 갈음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391쪽 넘어갈게요.

‘라’에 보시면 이번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협업 사업 추진실적 2022년도 관련 내용인데, 안지랑 고가교 자작나무숲 디자인 개선사업이고요.

저희 전액 구비로 들어간 내용인데 이 자작나무 숲 디자인 개선사업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왜 이걸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기존에 주민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자작나무 숲이 경관 조성 사업으로 진행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좌측에.

그거와 연계해서 다리가 6개 고가교가 왼쪽에 있는 주민 마당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업을 같이 자작나무 숲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해진 부분이었는데 도시재생과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구 전체의 방향성은 결국에는 도시 자연 관련해서 어우러진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도시재생을 위해서 지금 이 과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구 전체의 정책적 방향성이나 어떤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이 방향성이 인프라 조성이나 환경 조성이 해당 과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만약에 봤을 경우에는 지역마다 특색을 다 가지고 있고, 지형지물이나 문화나 아니면 앞산 빨래터 공원처럼 역사에 따라서 그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꾸미는 게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생각하는 남구 전체의, 어떤 형태의 남구를 제공하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지에 대한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저희 도시재생과에는 2010년부터 총 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1개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주관으로 하는 도시환경 개선이나 낙후된 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 도시관리팀에서 진행하는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이거 연관해서 404쪽 잠깐 보겠습니다.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 행복마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인데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해당에 대한 목적에 따라서 해당 과가 운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2016년도부터 2022년, 7년 동안 진행된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 행복마을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에 따라서 도시재생 관련 편의성, 인프라 구축, 이 모든 것들을 챙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내용을 지금 과연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저희들이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 행복 마을 같은 경우에 사업 내용이, 물론 잘 모르는 폐공가정비라든지 이런 건 아실 수가 없겠지만, 마을 주차 여건 개선, 주차장 조성, 그리고 행복 웰컴센터 건립, 녹색 테마 가로 조성, 그다음에 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은 그 관련 지역 주민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환경개선은 되었다 정도 수준에서는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내용이 마음을 연결한 앞산 행복마을 사업인 줄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과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 행복마을 사업을 위해서 환경 조성을 다 끝내 놓고, 필요에 의해서 타 과에 이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해당 동이 해야 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을 조성을 다 해놓고 이관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처음에 목적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 행복마을 사업이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제대로 전달이 되고 난 뒤에, 그 목적에 따라서 해당 지역이나 해당 목적에 따라서 또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이관할 때는 사실 협의 과정에서 이런 취지, 저런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막상 부서에서 운영을 할 때는 가끔 잊혀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성을 다 하고 나서 우리 도시재생과는 정말 잘했어, 이게 아니라 지속적인 연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마을 사업 단위 정도 수준에서 작업이 들어갔는데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85억.

○강민욱위원  예, 85억.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 결국에는 이거 하나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해당 마을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남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마을 사업을 통해서 이런 마을이 조성됐습니다, 정도 수준의 남구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콘텐츠까지 제작을 하는 건 도시재생과에서는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관련된 부서나 해당 과에 이관을 하실 때는 해당에 대한 이미지와 어떤 사업의 목적성 등을 제대로 이관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살려서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사실 남구 전체 각 과에서도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그 시발점에 있는 경우인 도시재생과나 공원녹지과, 해당 몇몇 과들이 있는데 그런 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이미 지금 지나간 앞산 행복마을 사업의 경우에는 끝이 났지만,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배나무 샘골, 시간이 흐르는 풍경 관련된 내용의 목적과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겠지만, 주변 관련해서도 연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해당 부서나 과에도 전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아, 성윤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배나무 샘골 마을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마을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저희들 마을 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에 당초에 19면을 계획을 했는데, 주민 참여가 설득이 안 되어서 13면으로 줄어든 점은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제가 현장에 어제 가봤는데요.

마을 주차장, 그 부지에 건물 철거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 한 채가 아직까지 남아 있던데요.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그 집은 당초에는 동의를 했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본인이 그대로 거주하시겠다고 해서 매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6필지가 줄어들었어요.

○성윤희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주차장 사용이나 이런 데는 물론 문제는 없지만, 그 주택 사용자로 봐서는 주차장 노면에 그 집이 놓여 있는 상태인데 불편하지 않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그분이 근데 개인적인 사정이긴 한데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으로, 실제 매입비를 입금을 못 하니까 안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가서 살 만한 형편이 안 된다 해서 동의가 안 되었습니다.

○성윤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재 마을문화센터가 설립이 되고 또 시설이나 이런 이용 면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큰 사업에 있어서 놓친 부분이 뭐냐 하면, 토지 매입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좀 미리 작업이 들어갔더라면 마을문화센터도 반듯하게 제대로 지었을 것이고 지하 주차장에도 만들었을 것이고 이런데,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따로 따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완벽하지도 않고 뭔가는 부족한 것 같은 이런 사업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옆에 보면 텃밭 옆에 있는 공간 있죠?

원래 공가로 있었던 작은 소공원 같은 그런 자리에…….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센터 옆에?

○성윤희위원  센터 옆에 말고, 텃밭 옆에.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아, 예.

○성윤희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뭘 하고 있습니까?

공사 진행 중인데 놀이터 같기도 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주민 쉼터 2개소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골목길 조성 사업 중 일환입니다.

○성윤희위원  골목길 조성 사업에 이 주민 쉼터가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래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성윤희위원  제가 어제 그 동네를 둘러보면서 공사 진행은 좀 많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계획대로는 안 되고 있다.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 19년부터 지금 4년 차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토지값이 인상되었고, 이런 마을 주차장 조성도 힘들게 되었고.

물론 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잘 완공해서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의 명성에 맞게 잘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한 번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성명초등학교 옹벽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옹벽공사가 2022년 주민 참여 사업의 선정에 따른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디자인 및 실시 설계와 조형물 제작 설치 업체 선정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저희들이 입찰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입찰요?

디자인 업체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디자인은 수의 계약이었고요.

공사는 입찰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두 디자인 업체도 그렇고, 1억1,800만원이 들어간 공사에서 디자인 설계 용역이 1,500만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10% 가까이해서 설계비가 들어갔는데 그 성명초등학교 옹벽이 워낙 넓은데 총금액에서 디자인 설계 용역 비율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비율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공사비에 비해서 10%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근데 보통 디자인 설계비는 1,500만원에서 1,90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공사 거기 내용이 있는데 총금액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여기 같은 경우에 옹벽 부분이라서 높이도 높고 4미터까지 되잖아요.

길이도 길고 하기 때문에 전체 디자인에 대한 비용이 좀 많이 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 두 업체가, 수의 계약한 설계 비용 업체와 조형물 공사를 한 업체가 환경개선 사업을 한 이력들이 다 있는 업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래서 선정이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인근 학교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인근 학교, 어디에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그러니까 대명 3동 쪽에, 거기 여자 학교인데.

○위원장 김재겸  대명4동, 경혜여중?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대명4동 경일여중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아, 경일여중도 이 두 업체가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이 업체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용역?

아 두 업체가?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위원장 김재겸  그런데 왜 그렇게 급이 다르게 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을 담은 것이고요, 경혜여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성명초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면이나 디자인을 가지고 금액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단순화하자는 대구시 취지 때문에, 여러 번 심의 과정, 협의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냈는 디자인은 많은 수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대구시 기조가 지금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화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취지로 가자, 이런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취지로 디자인이 된 것으로…….

○위원장 김재겸  그렇게 해서 디자인이 선정이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완성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던 거랑은 좀 많이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학교 측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디자인이 처음에 설정이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근데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이 옹벽에 대해서 주민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가장 불만 사항이 많아요.

이렇게 하는 옹벽이라면, 도시재생 및 미관부터 해서 모든 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조형물 설치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후 사진을 봐서 옹벽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놔두고 조형물만 설치를 했어요.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한다면, 미관부터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과연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대명4동만 가면 아시는 분들이 저거를 왜 저렇게 했는지 이 이야기밖에 안 해요.

사실 우리 그때 담당 과장님도 아니시긴 했지만, 여기 그때 맡아 하셨던 실무 팀장님은 계시죠?

도시재생이라면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천동 배나무 샘골도 도시재생을 가까운 곳에 벤치마킹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중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다녀와 봤는데 과장님도 바뀌셨고 하기 때문에, 그 배나무 샘골 길 건너편에 보면 대성교회나 대봉 한의원, 바로 길 건너편이죠.

길 하나 건너면 그 뒤로 올라가면 도시재생 사업을 중구에서 잘해놨어요.

중구 같은 경우는 한 곳, 한 곳을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서 도시재생을 하더라고요.

그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야기를 만들어 내면서 공사를 하고, 3년, 4년 뒤에 여기 또 한 개를 매입할 수 있으면 거기를 매입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남구 같은 경우는 공연 사업이든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과 많은 소통도 필요하고, 여기에 관계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나눠서 하셔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은데너무 한정되어 있는 거죠.

남구에는 도시재생에 스토리 자체가 없어요.

여기 조금 하고, 여기 조금하고 했을 때, 이 정도부터 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잖아요.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다음에 과장님이 계셔서 다른 과장님이 또 들어오시고 했을 때 연결고리가 안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많은 이야기와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 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적된 사항은 향후 반복해서 지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월 도시재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4인)

김 재 겸		정 재 목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병 철

○피 감사기관 참석자

도시재생과장		김 영 월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재 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