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 감사기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미래정책과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10시58분 감사개시)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2회-행자위행감제1일차)

(제282회-행자위행감제1일차)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살펴 잘못된 구정을 되짚어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 추진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부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의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입니다.
집행 방법은 감사일정표에 따라 집행기관의 부서장은 실·국별로 선서를 하고 대덕문화전당 관장과 각 동장은 개별 선언을 한 후, 기배부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부서별 실‧과장‧관장‧동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에는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실‧과장‧관장‧동장께서는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 사항과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0일에 일괄 하겠습니다.

김종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원활한 감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 감사 자료 제출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부서에서 오타 및 오기로 수정된 감사자료가 재배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료 작성 시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앞으로 행정사무 감사 자료 뿐만 아니라 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에도 각 부서장께서는 꼼꼼히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선서를 위해 잠시 장내를 정리한 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오 자치행정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 외 각 부서 실장·관장·동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관계로 잠시 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제7항]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기관인 자치행정국을 대표하여 김종오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한 후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자치행정국장 김종오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민원정보과장 이  훈

세무과장 박덕수

○위원장 강병준  김종오 자치행정국장님과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제7항]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 6월 12일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위원장 강병준  이어서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 사항과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입니다.

주민과 늘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14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송민선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저희 기획조정실에도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강병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가 제일 많은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위원회를 폐지한 부서도 있고 기획조정실의 구정조정위원회 이거는 비상설로 바꿨지요.
조례 개정 설명을 들으면서 구청에 위원회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8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기획조정실만 봐도 행감 자료에 13개나 적혀 있지요.
이 모든 위원회가 다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리고 또 위원회 정비를 해마다 한다고 들었는데 정비를 한다는 것은 위원회 운영을 형식적이 아니라 내실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일 텐데 위원회 정비를 한 후에 후속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것도 궁금하고요.
또 때맞춰 당면 현안 사항에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 반가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위원회 정비를 하신 내용들이 결국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의회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난 주에 조례 개정을 하기 전에 미리 정비에 대한 사항을 공유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이라도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알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리고 22쪽, 관리번호 3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실태에서 지난해 미개최한 위원회가 몇 개 보입니다, 그렇죠?

잘 살펴보면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한미친선협의회, 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개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왜 개최가 되지 않았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그건 이전에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 때 이정현 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셔서 그때 답변을 했는데, 지금 거의 실질적으로 개최를 한 사유는 청소년육성기금 관련해서 거의 최근 5년간 11건이 개최가 됐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그중에 6건이 지금 청소년기금육성 관련해서 개최를 했고, 나머지는 또 어떤 사유로 개최를 했는데, 지금 원래는 정책 위반이라든지 주요 정책 사업 결정이라든지 그럴 때 어떤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개별 부서에서 어떤 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 나름대로 공무원들만 모여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용역을 주기 전이라든지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개별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단 민간 전문가, 그때 이정현 의원님이 공무원들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민간인들도 위원회에 참여해서 어떤 위원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기획부 통해서 해야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하기가 사실 좀 힘은 듭니다.
조례위원회 조례 몇 조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는 그렇게 개최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개최 안 하고 개별 부서에서 어떤 조의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개별 부서에서 다 민간 전문가 섭외해서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원론적인 상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는 거의 개최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설명이 없으면, 정말로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없으면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제가 놓친 부분이 그제 이정현 의원님께서 거기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사무실로 가서 생각을 해보니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할 때 말씀, 제안 설명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 전에 좀 찾아와서 우리의 어떤 정비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 같은 거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으면 좀 수월하게 넘어갔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정비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자료 설명을 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보조금 관련해서는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행안부나 이런 데서 보조금 요구 관련해서 지침 같은 거 내려온 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보조금의 어떤…….

○이정현 위원  우리 지금 정부 방향성이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얼마 전에 뉴스에도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환수하고요.

○기획팀장 장은경  저희도 같이 구별로 보조금 현황 실태를 파악하라고 자체 점검을 하라고 내려와서 자체 점검을…….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자체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이정현 위원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거는 좀 알아봐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그건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진행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적인 측면을 같이 봐야 하는 게, 법적으로야 보조금 집행을 당연히 정확하게 하는 게 맞겠죠.
심지어 저는 보조금 지원받을 때, 예술단체에서 국가비 지원받을 때 서류가 정말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진행할 때보다 더 힘들게 민간인한테는 그렇게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냥 보조금 주기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왜 이렇게 허술하게 하나, 하는 생각도 저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는, 예를 들면 우리 국민운동단체로 들어와 있는 새마을, 바르게 이런 데에서 보조금 받을 때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보조금 다 삭감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정현 위원  그 두 가지를 다 고민하고 있는 건지 정부가, 저는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그 부분도 일반 우리 국민지원단체의 법적 의무적으로 보조금 지원하는 그 부분하고, 일반 민간단체하고, 어떤 정산하고 이런 서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내려오는 대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일부러 새롭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방침에 따라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행정지원과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 행정지원과로 가져가면 어떻겠냐고 말을 했는데 답변이, 기조실에서 무조건 하셔야 한다고 답변이 와 있어요.

이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하는 거죠, 지금?

기사 났었잖아요, 그렇죠?

주민참여예산 공무원이 참여 예산 강제로 할당한다, 이거에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제가 이걸 좀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구가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구였어요, 그렇죠?

제가 2021년 269회 본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5분 발언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5분 발언 관련해서도 담당 부서는 기획조정실이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그때 저도 방청객에 있었는데 발언하신 건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는 사실 여기서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공무원분들이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하겠지만, 향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결과 검토만 하는 방향성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고, 거기에 대한 기획조정실의 5분 발언 답변이 그렇게 하겠다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부러 이전에 자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용 전달해드리고 저는 최대한 우리 남구청에 있는 공무원분들과 구청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보고 체계에서 저는 이게 왜 우리 구 과냐고 물었을 때, 우리 구 과가 아니라고 저에게 보고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그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제가 지금 말씀 드릴 수는 없고, 드릴 수 없는 게 아니고, 저도 현황 파악이 안 됐고, 그리고 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기사는 그렇게 났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 각 과에 이렇게 협조를 구할 때 각 과에서 위원회를 위원하고 각종 민간단체하고 관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많이 참여해 달라 그런 취지로…….

○이정현 위원  제가 메시지 원본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기획조정실 누구인지 이거 개인 정보만 빼고 받았어요.
주민참여예산 이거 제가 이쪽에 기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되면 진짜 얼굴 들기가 힘든 상황이 돼요.
기자들은 다 듣고 알고 물어보는 건데, 제가 답변을 이거 저희 구가 아니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곤란해집니까?
여기 원본까지 다 받았어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각 부서에 보내는 원본 문건에서 3월 확대 간부회의에서 강조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 사업 많은 사업 발굴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각 부서별 20건씩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협조드립니다.
가족, 지인 중 남구 주민이 계시면 그 명의로 등록하시면 되고, 부서에서 명의를 구할 수 없으면 나눠드린 신청서에 신청인 정보를 비워두시고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와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우선은 이해는 됐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렵게 진행되는 거 이해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21년도 때 말씀해드린 요지와 전혀 상반되는 행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편성 현황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동 행정복지센터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동사무소에 있는 순번 발급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드는 게 과연 바른 것인가, 그 정도는 구청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주민이 바라는 사업이 되냐 했는데, 2023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이거 제가 이 홈페이지에서 뽑았습니다, 일부러.

1번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용 전자 지문 등록 스캐너를 구 산하 전체에 도입하자, 이게 일반 구민들이 알까요?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지 않을까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1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지원과가 1번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일단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최대한 예산 투입해서 구비를 좀 많이 절감하고 일단은 시비라든지 좀 많이 가져와서 좀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금 들어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공무원들을 위한 어떤 사업인 건데, 그 부분도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몇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보시면 우선은 주민참여예산 정책 방향성에서 사업이 단순히 이렇게 사실상 주민 공모사업 형태 이거 말고,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전 과정에서 의견도 제출하고 하거든요.
의견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혹시?

어떻게 받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지금 홈페이지에 일단은 주민들 참여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이정현 위원  설문조사 하셨더라고요.

설문조사 하시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우리 지역회의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 연 1회 이상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주민참여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도 몇 번 지금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 할 때도 그렇게 했고.

○이정현 위원  팀장님 하시고 계세요?

여기서 주민 참여 의견서 받은 거 혹시 의회에 제출하신 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면 어떤 사업 발굴에 대한 것도 하고요.
각종 의견들도 수렴합니다.

제가 동에 동장으로 있을 때 몇 번, 두세 번 한 걸로…….

○이정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조례 만들 때부터 제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타 구의 주민 의견서 받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구의 주민 의견서에 대해서 일부러 이야기 별로 안 한 이유가, 우리 구가 아직 거기까지 가기 힘드니까 최소한 저는 이게 2단계 정도 사업이었어요.
1단계 사업은 참여예산제 해서 그걸 주민들이 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쯤 되면 2단계 사업은 의견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의견, 우리 전체 예산에 대한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학교 같은 거 만들어서 해보자,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시 뒤로 간 거죠.
사실은 퇴화되어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관한 부서에서 의원님의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못 미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열심히 안 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 열심히 하시겠죠.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와 의회와 정보 교류도 잘 되셔야 할 거고, 이런 문제 이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지금 제가 여기서 분명히 의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오늘 늘 지금 이정현 위원님께서는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할 때 지금 최대한 100%는 못 미치겠지만 최대한 위원님의 어떤 그 생각에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장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구의 한계이고, 대구의 한계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의견으로 남기고 싶은 것은 수원시가 염태영 시장님 계실 때 100억 가까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 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돌아갔는지 찾아보시면 잘 나올 겁니다.
물론 규모가 다르고 굉장히 크지만 올해 이번에 들어와서 수원시장 바뀌면서 수원시장이 직접 50억을 삭감했고, 의회에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제의 90% 삭감해서 5억이 됐습니다.
지방자치의 현실이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자치 2.0, 자치분권 2.0에 맞춰서 주민들이 진짜로 우리 자기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자, 이건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가를 바라봤을 때 저는 그게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와중에 우리 구가 이 상황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절대 그렇게 위원님 실망시키는 일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주민들이 이걸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2년 주요 업무 및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사항과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행정지원과장 김종오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인사팀장은 교육 관계로 장민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저희 부서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강병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 받은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하나 민간 위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자료에 임해서 좀 말씀을 이렇게 적어주셨잖아요.
최신 자원봉사 환경에 부합하는 센터장 채용 기준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인정하고 계시고, 위탁하게 되면 제가 듣기로는 이제 위탁 담당하는 곳에 몇 군데 물어보니까 복지나 자원봉사센터 이거는 뭐 업체들이, 딱 전문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전문 업체가 아닌 데가 끼어들기도 힘든 그게 시장 상황이라면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센터장 지금 계신 분하고 여기 위탁 업체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실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긴 한데 현재는 잘 맞춰보시면 좋겠지만 저는 운영 자체가 만약에 위탁으로 맡긴다면 전문적으로 맡길 수 있게 시스템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근데 2020년에 일어났던 일 이거는 위탁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위탁업체가 선정되고 난 뒤에 또 이야기를 다시 해봐야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최대한 잘 운영이 되도록 수탁기관 선정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혹시 통장님들한테서 민원으로 이야기 들어온 게 없었습니까?

저한테는 몇 번 이야기 들어왔었는데.

새로운 통장 할 때 나이 조정을 좀 부탁드린다는 이야기 같은 게 없었습니까?

팀장님들 중에서도 이야기 들으신 적 없으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나이 제한을 두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전에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이후에는 말씀이 없으셨나요?

이거는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내용이라서 통장 회의하실 때 의견 수렴 과정 거치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나이 제한이 될 것인가에 대한 법적 검토도 좀 필요하겠죠.

지금 우리가 여기 내용에 보면 65세까지가 인원이 가장 많고, 65세 넘어가서부터는 칠십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수준에서 통장 회의하실 때 의견 수렴을 좀 하셔도 좋고요.
의회에서는 공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름으로 공청회 열어서 통장님들 한번 회의, 같이 다 모아서 하면서 한번 해보면 나이 제한이 과연 바를 것인가.

근데 현장에서는 그 목소리가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현장 투표를 해서 통장님들이 과반 이상 찬성하신다면 제한도 할 수 있는 거고, 조례상으로는 나이 65세까지 이렇게 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그냥 민원 들어왔다고 당장 그분 의견만 듣고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 같이 만들면 좋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는 아니었지만 내부적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제 LED 스크린 4층 회의실 들어올 때 굉장히 그거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었던 거 혹시 아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4층 회의실 LED 스크린 들어왔잖아요.
지금 활용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할 때 가장 큰 논쟁은 아니었고 그게 비용까지 추경해서 더 해서 설치했잖아요.
그때 가장 큰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주민 소통 플랫폼, 이 사업 들어올 때도 특교세 들어오면서 동마다도 거의 다 설치하시려고 하고 그런 거잖아요, LED 화면.

이거 하실 때 일부러 여기 설치 규모에 보면 픽셀 사이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걸 확인하고 있는 게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저번에 4층 회의실 스크린 들어올 때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치면 1.8~2미리 하자는 수준이잖아요.
그때 초창기 계약이 제 기억에는 8미리였나 9미리 정도 하면 화질이 전혀 안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시 바꾼 게 1.8 정도 수준에 하자는 거였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마지막에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도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제가 이거는 예전에 지적했다가 사실 개선이 조금 힘든 부분인가 싶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지도 관련해서 조금 있으면 행안부 지침이 내려올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예를 들자면 지금 민주평통자문회의에는 월급 받으시는 사무국장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밑에 두 군데에는 없는 거죠?

여기 자료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민주통일 남구 협의회랑 성균관 유도회 남구 지부는…….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회장님과 총무의 역할을 하는 분은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있지만, 월급을 받는 건 아니실 거잖아요.

행정동호회에서는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행정동호회도 똑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야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청년연맹 세 군데는 사무국장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자율방범대랑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야 또 다른 데라 치고 자율방범대에도 월급 받는 분은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계시는 사무국장이 있으신 데에서는 적어도 민주평통처럼 지적 사항 없음이 나와야 정상적이지 않은가, 지금 새마을, 바르게 살기랑 한국자유청년연맹 남구지회 매년 지금 이해는 됩니다.
현실에 맞춰서 사무국장 비용을 올리자 해서 지금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몇 년 차 동안, 그렇죠?

그 올리는 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일하시는 만큼 드려야 된다, 저도 그에 동의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지적 사항이 나와 있으면 과연 바른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보셔야 하겠죠.

아마 올해 제 예상에는 지침 사항 보조금 집행, 이거 이렇게 지적되어 있는 데는 삭감하라는 지시 안 내려오겠습니까?

그때 돼서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이 세 군데 단체에서는?

적어도 월급이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월급 받고 있는 단체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지원과에서 같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서봉덕지구 이거는 정리해서 자료 하나 주시면 좋겠네요, 어떻게 하실지.

이게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자료만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지적 내용이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적 사항 재발 방지 및 지도·감독 철저, 이래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매년 반복적인 지적 사항이 발생하는데, 교육을 통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하고 지적했거든요.
조치 결과는 보조금 집행 기준에 대한 안내 및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 실시를 통해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음 해놓고,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항상 매년 2022년, 2023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행지과는 타 과보다 보조금 지원이 많은 단체가 많잖아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도·점검 내역을 보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처음 하는 보조단체의 업무 미숙도 있지만 지도·감독하는 행지과에서 보조금 지출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된다는 것은.

보조금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사전 교육하고 안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도·감독 관리하는 것도 행지과의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적이 계속 나온다면 우리 의회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6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 실적을 보면,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구비, 시비 5,500만원씩,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을 해주신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올해 더 늘릴 생각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구체적인 실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봤으면 이렇게 했구나,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지붕이 샌다든가 이런 티가 안 나는 것도 집 고치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러면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티가 나게 고쳐주면 좋지만 이렇게 지붕이 샜을 때 고쳐준다거나 이런 거는 티가 안 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집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떠한 것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구내식당 운영 내역을 보니까 지원이 구에서 제법 되네요.

그런데도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식비가 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적자 보면서까지 운영하시지 말고, 이거 매일 이용하시지요, 220명씩?

저도 매일 이용해서 한번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거기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공무원이 민생을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어요.

요새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관내 이용은 조금 줄이시고 적자 나시지 말고 관내에 식당 좀 이용해 주시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180쪽에 예탁금 관리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은행 봉덕지점에 정기예금 760억, 보통예금 293억, 끝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예치 기간이 1년에서 365일, 밑에는 365일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리가 정기예금에는 760억이 1.45%에서 3.42%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보통예금에 365일 되어 있는 게 이자가 0.4%에서 1%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가 1.45%에서 3.2%인데 이것을 확실히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상황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고요.
지금 현재 이자가 엄청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발 빠르게 바꿔서 한 번 갈아타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아마 바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런 보고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3년 치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2021년도, 2022년도, 지금 현재 상황까지 그렇게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적된 사항은 향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경숙 미래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사항과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강병준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정책과는 정책이 손에 잘 안 잡히는 것도 있고 좀 다양해서 힘드실 줄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니까, 지적 내용의 207쪽입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 관련한 세부 사업들에 대한 방향성 검토, 인구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으로 추진되는 세부적인 사업들이 인구 소멸 대응에 맞는 시책인지 방향성에 의구심이 듦,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활용이 광범위하게 인정됨에 따라 즉각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들과 2‧3차적 효과로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을 것임, 양방향으로 적절한 사업 발굴을 통한 균형적인 기금 사업 운영에 노력하겠음, 이렇게 조치 결과를 써놓으셨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청해서 선정되기까지 저번에 외부 기관들에 알려지지 않게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행감 자료를 요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 인구소멸대응기금 신청 시에 사업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청 시의 사업과 지금이 같은가, 달라졌다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달라졌다면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행정사무 감사 자료로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청년정책위원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이렇게 되어 있고, 조치 결과는 위원회를 통해서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꾸려졌습니까?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예, 꾸려져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정책위원회 명단은 총 18명으로 남성‧여성 성별 영향평가에 준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책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지금 소멸기금 정책 사업이 6건 지정된 것에 대해서 같이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 건의 사항도 받고 했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 명단도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구사랑 편집위원회 구성에 민간인, 공무원, 구 의원 한 명씩 들어가 있네요.
작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취재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편집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면 어떻게 편집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편집 방향 같은 게 제가 고민으로 느꼈을 때는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동소이한 내용은 좀 뺐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좀 올해는 달리 해서 매달 하고 있는 그런 식상한 내용 말고, 이 편집위원회가 결성이 됐으니까 편집위원들이 발로 뛰어서 다양한 남구 구석구석을 취재한 실질적인 내용들, 일반 우리 조직단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다른 구민의 소식을 듣고 싶어요.
조직단체는 저희들이 구청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구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렇게 계속 해왔으니까 올해는 편집의 방향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달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번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야기기를 해볼 건데, 우선은 감사라서 보통 지적하는 거지만 미래정책과가 힘든 과라서 지적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서 갈게요.

고생들 많으셔서요.

194페이지에 혁신팀 관련해서는 참 재미있게도 여기 올려주신 왜 그런지 알고 싶다, 인수인계에 무엇이 문제인가, 는 우리 여기 저번에 의원님들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던 인수인계, 직원들 간의 인수인계도 필요하지만 과장님들 간에도 인수인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야 의회에 보고할 때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속성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몇 번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재밌게도 이게 딱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혁신팀에서 일어나는 활동은 저한테 좀 보내달라고 저번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게 있었는지도 몰랐네요, 저는.

이게 아마…….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작년에는 TF 혁신팀이 이렇게 구성되어 운영이 됐고, 올해는 ‘모디라’ 라고 해서 이 자체 분임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올해도 지금 여러 가지 개인 안건별로 또 혁신되는 그런 내용을 계속 꾸준하게 열린 혁신방이라는 새올에 계속 게재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새올에 올라오는 거라서 제가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한테 안 와서,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미래전략팀장 임혜경  의원님, 지난번에 메일로 보내드렸는 걸로 아는데…….

○이정현 위원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또 큰 이유가 이런 거죠.
영상팀 영상 만들어질 때 제가 어제 질의하면서 이거랑 같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동행 스튜디오에 있는 기구가 우리가 처음에 잡았을 때는 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들었거든요.

그다음 과장님이 오셔서는 대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셨다가, 지금 와서 이제 대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여쭤봤잖아요.
대여를 안 하는 걸로 말씀하신 게 과장님이시니까 아니시라고 하시길래, 도대체 이 인수인계가 어떻게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이런.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그거는 이렇게 조례라든지 이런 기반 내용이 전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대여를 못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수인계 과정이 진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혁신팀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인수인계나 이런 거는 사실 미래정책과의 업무는 아니니 단순히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이 이야기가 좀 올라와서, 조직이 개편될 수 있는 혁신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 정도 수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그런 내용도 KMS를 통해서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자치분권 추진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새롭게 하시고 계신데, 저는 잘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래정책과가 참 재밌는 게 혁신적인 일도 해야 하지만 자치분권 일도 해야 되니까 이게…….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은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등 기금 이것도 저번에 한번 설명해 주러 오셨잖아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따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지금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해요,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것 자체는 하시는 역량 내에서 하실 수 있을 만큼 하시면 되는데 이해도가 높아야 하거든요.
과장님은 이거 이해도가 높은 힘든 과에 오셔서 과연 될까, 과장님이 공부도 많이 하셔야 하겠다, 이 생각밖에…….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다음에 영상 스튜디오는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또 당면 현안으로 가면 리빙 랩, 이거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마을 리빙 랩 이런 사업을 전국적으로 좀 하더라고요.
재밌는 게 제가 뭘 할 때마다 앞서도 이야기했는데, 수원시가 지방자치에 어마어마하게 진짜 선도적이었구나 하는 게 말만 하면 수원시가 나옵니다.

사실 이것도 수원시 쪽에서 지금 굉장히, 수원시는 아예 동별로 다 리빙 랩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거죠, 그렇게 치면.

우리는 이제 구청 단위 리빙 랩 하나 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치분권적인 의미에서.

이것도 결과 정도 나오면 끝났나요, 이 사업은?

이제 2023년에 하실 거잖아요.
진행하시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그 정도만 받아보면 좋겠네요.
청년센터 지금 조금 연기가 된 거는 공사가 연기가 되어서 그런 거죠?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그게 건물주가 소방공사라든지 공용부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공사하고, 2층, 3층 가족센터 공사가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이 공사가 조금 연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미래 10년을 위한 미래 전략 사업 발굴, 우리 정책 토크 하셨잖아요.
정책 토크 하기 전부터 해서 쭉 만들어서 오셨던 거 저는 이런 데에서는 발전 가능성을 보고 있어서 좋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제 미래 10년, 남구 10년 아젠다 20만 자족도시를 선포하고 ESG 경영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과에서 이걸 다 담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이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안 그렇습니까?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목표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목표야 하실 수 있지만 실무가 될 수 있는 일이 맞나…….
지속 가능 발전 그것까지도 지금 담당자 한 분이 고생하시고 계실 건데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이 과는 일부러 지금 어려운 내용만 한번 훑으면서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남구, 이거는 이렇게만 하고 끝난 거죠?

오픈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요즘 메타버스 이슈가 좀 가라앉아서요.
저희도 그냥 대명2동 시범 그것만 한 번씩 업데이트하고 확장하는 거는 조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도 되는데 제가 미래정책과에서 이걸 하는 건 처음 봐서 작년에 제가 이걸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나 이쪽에서 VR사업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VR과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은 사장될 사업에 가까워서 관에서 안 건드리는 게 좋은 사업인데, 유행이 되니 괜히 많이 건드려서 지금 버려지는 비용이 너무 클 거라고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다른 과에서는.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어 있는 걸 가져오는 게 지금의 형태지, 우리가 이걸 직접 만들 수 없거든요.
사실 VR도 발전되어 있는 걸 따오려고 하면 굉장히 큰 업체에서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한 것이어야 하지, 나머지는 되게 흉내내기 어색한 수준이고, 요즘 사람들 다 민간에서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상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힘든 부분이라서 이해는 하고 있었는데 저는 차라리 시범으로 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느끼셔서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VR, AR 산업은 사실상 이제 끝나버린 걸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젊으신 직원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안 하거든요, 사실 젊은 분들은.

이제 향후 좀 기대되는 하나는 애플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오큘러스 같이 생긴 거 보신적 없으시죠, 아직?

아시네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될까, 아니면 아마 우리 개인적으로는 힘드실 거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에서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했었죠.
제가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도 몇 군데 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여기도 그만하시는 걸로 저는 좀 추천 드릴게요.
홍보가 이쪽으로 가서 그렇죠?

갑자기 홍보도 여기서 다 하셔야 하고…….
조직 개편이 좀 되면 좋겠는데 이쪽 과는 아니지만 조직 개편이 힘든 거는 저도 이해되는데, 미래정책과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실지에 대한 고민이 좀 커야 할 것 같습니다.
힘든 자리에 오셔서 힘들게 하시는데 미래정책과야말로 우리 구청 전체에 있는 정책 방향성 중에서도 가장 기획을 하셔야 하는 부서잖아요.
사실 계속 행정만 하시던 분한테 갑자기 새로운 기획을 맡기는 역할을 드린다는 건, 저는 그거야말로 공무원한테 일을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되려 여기에 잘 맞는 사람이 오셔서 전문가가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사실 구청에서 전문가 찾는 것도 힘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다른 소리처럼 이야기했는데 행정사무 감사의 방향성 중에서 저는 정책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더 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처럼 이거 얼마 샀네, 얼마를 로스 (loss)했네,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제가 같이 아무리 고민해도 저도 답이 안 나옵니다.

너무 많은 걸 하고 계셔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외부에 좀 물어봤었거든요.
지방소멸기금 올려오신 거에 대해서 외부에 물어보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자문단을 한번 만들어보는 정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과장님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요.

안 그래도 이정현 의원께서 메타버스 남구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 유행성이다, 아직까지 관이 따라가기에는 엄청 멀었는데 이거를 왜 돈 들여서 할까, 그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되게 공감이 가요, 똑같은 말씀이라서.

그리고 공통 부모 교육하셨네요.

이거 아주 잘하신 것 같고, 영유아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청소년 센터 거기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청소년들도 부모 세대랑 같이 소통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통 부재로 세대 공감이 못 일어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면서 은둔형 외톨이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서 청소년도 같이 부모 교육 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제 공약 사항에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년과 대화한다고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들을 만들다 보면 뭔가 어떤 좋은 결과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대화를 하고 소통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정책과니까 그런 정책도 10년 후를 내다보고 한번 펼쳐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노력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아까 영상 스튜디오 운영 현황에 어떤 운영을 했나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에 남구 의정회 홍보 영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영상을 못 본 관계로,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의회도 포함인가요?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몇 페이지입니까?

○송민선 위원  222쪽, 관리번호 120에서 130, 영상물 제작 제일 마지막에 남구 의정회 홍보 영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대 지나간 의정회에 대한 홍보 영상인지, 현재 우리 의원도 포함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홍보팀장 김정아  이거는 12월 연말에 송년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에서 남구 의정회를 하면서 홍보 영상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조금 견제 기관이기는 하지만 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어떤 개인 영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의원들의 생활하는 모습이라든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구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구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고, 왜 주민들을 만나서 이런 소통을 할 때 들어주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런 가려움증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이런 영상 통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하는 일이 저런 것들이 있구나, 생각하는 것 하고는 다르네, 제가 의원이 되어 보니까 엄청 이렇게 바쁜데 주민들은 정작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재미있게 엮어서 한 대목 넣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공통적인 자료 같은 것도 의회와 조금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이정현 위원님 메일로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메일 받아도 바쁘니까 메일도 확인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공통의회 의원들 카톡방이라든가 뭐 그렇게 해서 조금 공유를 하면 좋겠어요.

갑자기 공부하려고 하면 힘이 들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저희가 시간이 날 때 이렇게 봐두었다가 머릿속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 하면 머릿속에서 저장됐다가도 잊어버리는데 평상시에 그런 자료들이 저희 머릿속에 있으면 그런 자료가 있었지, 생각하면서 관심을 더 가지고 더 세밀하게 분석도 되고.

같이 공유가 되면 다양하게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

○홍보팀장 김정아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홍보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구 사랑지 같은 경우 거기에	QR코드를 심어서 의회 쪽으로 연결되면 요즘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QR이 바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거를 저희들이 사랑지라든가 다른 홍보 수단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또 의회 쪽에서도 따로 이렇게 그쪽으로 신경 써주시면 저희가 링크로 바로 되도록 해서 홍보가 되는 방향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송민선 위원  감사합니다.

○홍보팀장 김정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212쪽에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현황에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이렇게 해서 2022년 12월에 선정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면 이게 f2 비자 관련 그 사업입니까?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맞습니다.

이거는 받게 되면 5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체류 비자이기 때문에 최고 등급의 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제가 이거 관심이 있어서 f4 비자도 알아보고, e2 비자 등 비자가 많던데, 그러면 이게 학교랑 연계해서 학교도 교육기관이지만 장사 기관이거든요.

그 학교랑 우리 관에 지역특화형 비자 시험 시범사업 공모랑 같이 엮어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인구소멸대응 차원에서 조금 규모를 넓혀봤으면 하는 제 평상시의 생각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소멸기금으로 남구 학교랑 연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구랑 남구만 할 수 있는데 서구는 학교랑 연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남구에서는 여기에 f2 비자를 받은 사람이 1년 이상 하고 나면 서구에 가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f2 비자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지역 소멸이 안 되어야 하니까 조금 방향성을 틀어서, 영남이공대 말고 다른 대학들이 많이 한국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싶은 대학들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랑 이렇게 맺는 등 조금 더 다양한 학교들이 저희 남구에 와서 f2 비자를 많이 받으면 어떨까, 그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업주들한테도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쓰여야 하는 방향성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봤을 때 f2 비자가 남구에서 조금 더 많으면 다양하게 활용도가 높고, 제가 또 알아보니까 그런 학교랑 연계했을 때 뭐가 문제인가 했을 때는 비자가 조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외교부 쪽과 조금 매칭을 해서 남구에 다양한 학교들이 와서 f2 비자를 많이 발급받으면 5년 동안은 소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f4 비자를 받으면 가족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딴 데 신경 쓸 필요 없이 남구에 와서 5년씩, 10년씩 살면, 정책 방향을 그렇게 가져가면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머리를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의 미래 정책에 조금 보탬이 될까 싶어서 저희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게 조금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고 같이 추진을 하면 엄청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남구에서 특히나 공장도 하나 없고 영화관도 하나 없는데 여기 안 있고 자꾸 다른 데로 빠진다고 하니, 대체 방법으로 그렇게라도 해서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남구의 청년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국적별로 또 어느 한 국적이 반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그런 법무부 규정이 있어서 이런저런 제약을 다 감안해야 하면 그에 맞게 한 번 더…….

○송민선 위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를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는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숙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윤경숙 미래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3인)

강 병 준		송 민 선

이 정 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 선 미

○피 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		김 종 오

기획조정실장		이 승 원

기획팀장		장 은 경

행정지원과장		김 종 오

미래정책과장		윤 경 숙

미래전략팀장		임 혜 경

홍보팀장		김 정 아

평생교육홍보과장		김 혜 숙

문화관광과장		민 상 호

민원정보과장		이 훈

세무과장		박 덕 수

대덕문화전당관장		김 우 숙

이천동장		신 상 훈

봉덕2동장		김 윤 규

봉덕3동장		최 임 숙

대명1동장		이 현 영

대명2동장		최 종 철

대명3동장		이 종 태

대명4동장		박 선 희

대명5동장		배 순 일

대명6동장		배 태 옥

대명9동장		양 승 구

대명10동장		남 후 자

대명11동장		권 진 영

○서명위원

위 원 장		강 병 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