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촉구 결의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강병준 의원 외 5명)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촉구 결의안 (강병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		발의연월일 : 2023. 9. 15. 발 의 자 : 강병준 ‧ 이충도 ‧ 김재겸 송민선 ‧ 정재목 ‧ 성윤희 (6명)

1. 주 문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 개인의 인권을 위협하며,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정당한 방어권을 확보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교육 현장의 질서가 확립되도록 국회, 중앙정부, 교육청, 광역의회에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비롯하여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와 가치는 보장되는 반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은 미비해 교육활동을 위한 교사의 권한이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제ㆍ개정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권이 원활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결의안 이송처

❍ 대통령실, 국회, 광역의회, 시ㆍ도교육청, 정부부처

4. 결의안: 붙임

5. 관계법령: 해당없음

6. 발의 의원 서명부: 붙임

기울어진 학생인권조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여 무게추를 옮기겠습니다.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가슴 아픈 사고의 발생으로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13년 전,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는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자치입법을 강행한 대가는 처참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7개의 광역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와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폭넓게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에 따르는 학생의 의무와 책임은 방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사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징계권과 생활 지도권이 무력화 되었으며, 교육 현장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첫째, 사생활의 자유를 명분으로 교단에서 수업 중인 교사의 바로 옆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반입하여 다수의 학생을 위협하여도 이를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에 대한 칭찬도 다른 아이에 대한 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의 민원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근거로 체벌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자신을 지도하는 담임교사를 우산으로 수 차례 폭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넷째, 휴식권 보장을 이유로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깨울 수 없습니다.

독소조항들로 인해 교사 개인의 인권은 한없이 경시되고, 학생의 권리만 과잉 보호되는 불균형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엇나가는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도,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권도 없는 교사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교사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은 최근 3년간의 언론보도 분석과 한국교원단체종연합회의 교권침해 사례집,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수집하여 발간한 2,077건의 <학부모 교권침해 민원사례 모음집>을 바탕으로 현행 학생인권조례 독소조항에 의한 대표적 교권침해 사례 23건을 선별하였으며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도입 취지와 목적이 형해화된 불합리한 자치조례임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국민의힘 소속의원 일동은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제·개정을 통하여 ▲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에 관한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병기 ▲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을 명시 ▲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악성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명시 ▲ 교사가 부당한 상황에 처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합니다.

특정 이념이 아닌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 주체 모두를 위한 순수한 교육 권리 장전이 되도록 정비해 주십시오.

중앙정부와 국회는 교원지위법과 초ㆍ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어 주시길 촉구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권이 정상적으로 존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국민의힘 소속의원 일동은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는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그리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여 확실히 제ㆍ개정이 추진 실현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 9. 1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국민의힘 소속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