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심사보고서

1. 안건명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심사과정

❍ 회부일자 : 2023.  9. 15.(금)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 심사일자 : 2023.  9. 18.(월) ~  9. 19.(화)

❍ 심사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욱 위원장 외 3명

3. 관련 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과 같음.

5. 예산안

가.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499,909	489,456	10,453	2.14
일반회계		496,000	486,000	10,000	2.06
특별회계		3,909	3,456	453	13.12
	의료급여기금	1,079	1,079	-	-
	지하수관리	32	32	-	-
	주차장사업	2,798	2,345	453	19.33

나. 세입·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99,909	489,456	10,453	2.14
세입	지 방 세		38,505	36,614	1,891	5.16
	세 외 수 입		14,407	14,821	△414	△2.80
		경상적 세외수입	9,714	10,322	△608	△5.89
		임시적 세외수입	2,350	2,159	191	8.86
		지방행정제세·부과금	2,342	2,340	2	0.10
	지 방 교 부 세		20,090	18,050	2,040	11.30
		지방교부세	16,090	16,000	90	0.56
		지방소멸대응기금	4,000	2,050	1,950	95.12
	조정교부금 등		76,516	71,539	4,978	6.96
	보 조 금		298,521	297,615	906	0.30
		국고 보조금 등	223,634	224,442	△808	△0.36
		시비 보조금	74,887	73,173	1,714	2.3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871	50,817	1,054	2.07
세 출 총 괄			499,909	489,456	10,453	2.14
세출	100 인건비		59,463	59,262	201	0.34
	200 물건비		21,503	22,057	△554	△2.51
	300 경상이전		339,159	339,515	△356	△0.10
	400 자본지출		36,785	31,239	5,545	17.75
	700 내부거래		12,324	11,819	505	4.27
	800 예비비및기타		30,675	25,564	5,112	20.00

다. 일반회계

(1)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96,000	486,000	10,000	2.06
지 방 세			38,505	36,614	1,891	5.16
	보 통 세		38,217	36,326	1,891	5.20
	지난년도수입		288	288	0	0
세 외 수 입			12,169	12,520	△351	△2.80
	경상적세외수입		8,717	9,261	△544	△5.88
		재산임대수입	80	76	4	5.52
		사용료수입	777	1,116	△339	△30.37
		수수료수입	3,679	3,891	△212	△5.44
		징수교부금수입	2,874	2,874	0	0
		이자수입	1,307	1,305	2	0.15
	임시적세외수입		1,939	1,747	191	10.95
		재산매각수입	305	305	0	0
		보조금반환수입	236	99	137	138.77
		기타수입	1,117	1,063	54	5.08
		지난년도수입	280	280	0	0
	지방행정재제‧부과금		1,513	1,511	2	0.15
지 방 교 부 세			20,090	18,050	2,040	11.30
	지방교부세		16,090	16,000	90	0.56
	지방소멸대응기금		4,000	2,050	1,950	95.12
조정교부금 등			76,516	71,539	4,978	6.96
보 조 금			297,710	296,805	906	0.31
	국고보조금		223,012	223,820	△808	△0.36
	시비보조금		74,698	72,984	1,714	2.3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010	50,473	537	1.06

(2)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96,000	486,000	10,000	2.06
100 인건비		59,439	59,238	201	0.34
200 물건비		20,917	21,442	△525	△2.45
	일반운영비	14,700	15,168	△468	△3.09
	여비	1,855	2,100	△244	△11.63
	업무추진비	555	555	0	0.01
	직무수행경비	2,287	2,153	134	6.23
	의회비	514	514	0	0
	재료비	651	651	0	0
	연구개발비	356	302	54	17.72
300 경상이전		338,368	338,701	△333	△0.10
	일반보전금	211,996	213,216	△1,220	△0.57
	이주및재해보상금	72	72	0	0
	포상금	2,369	2,631	△262	△9.97
	연금부담금등	12,588	12,393	195	1.57
	배상금등	91	63	27	43.29
	출연금	304	4	300	7,645.26
	민간이전	106,373	105,671	702	0.66
	자치단체등이전	4,576	4,650	△74	△1.60
	전출금	0	1	△0	△57.67
400 자본지출		36,556	31,010	5,545	17.88
	시설비및부대비	29,817	24,449	5,368	21.96
	민간자본이전	1,608	1,506	102	6.8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45	736	9	1.24
	자산취득비	2,131	2,061	70	3.39
	기타자본이전	2,254	2,258	△4	△0.18
700 내부거래		10,400	10,400	0	0
800 예비비및기타		30,320	25,208	5,112	20.28

(3) 조직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496,000,000	486,000,000	10,000,000	2.06
기획조정실		29,093,093	24,446,257	4,646,836	19.01
자치행정국	소 계	81,029,043	81,209,767	△180,724	△0.22
	행정지원과	54,748,500	55,001,367	△252,867	△0.46
	미래정책과	2,993,949	3,025,731	△31,782	△1.05
	평생교육과	7,960,460	7,714,593	245,867	3.19
	문화관광과	10,579,572	10,771,044	△191,472	△1.78
	민원정보과	3,557,698	3,501,780	55,918	1.60
	세 무 과	1,188,864	1,195,252	△6,388	△0.53
주민행복국	소 계	326,982,094	326,280,948	701,146	0.21
	행복정책과	41,859,317	41,281,837	577,480	1.40
	복지지원과	178,018,292	177,180,491	837,801	0.47
	생활보장과	78,400,339	80,003,446	△1,603,107	△2.00
	시장경제과	4,685,427	4,355,314	330,113	7.58
	녹색환경과	23,232,335	22,685,600	546,735	2.41
	위 생 과	786,384	774,260	12,124	1.57
도시창조국	소 계	25,187,149	20,376,684	4,810,465	23.61
	도시재생과	1,776,150	1,752,461	23,689	1.35
	안전총괄과	1,133,637	1,152,471	△18,834	△1.63
	공원녹지과	11,302,691	9,352,691	1,950,000	20.85
	건 축 과	1,102,798	1,067,482	35,316	3.31
	건 설 과	7,550,938	4,715,747	2,835,191	60.12
	교 통 과	1,473,231	1,460,064	13,167	0.90
	토지정보과	847,704	875,768	△28,064	△3.20
의회사무과		1,875,800	1,856,224	19,576	1.05
보건소	소 계	15,831,770	15,953,508	△121,738	△0.76
	보건행정과	10,511,207	10,701,019	△189,812	△1.77
	건강증진과	5,320,563	5,252,489	68,074	1.30
대덕문화전당		3,301,315	3,395,278	△93,963	△2.77
행정복지센터		12,699,736	12,481,334	218,402	1.75

(4)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96,000	100.00	486,000	100.00	10,000	2.06
일반공공행정	33,871	6.83	33,620	6.92	252	0.75
공공질서및안전	974	0.20	985	0.20	△12	△1.20
교육	3,969	0.80	3,771	0.78	199	5.27
문화및관광	14,693	2.96	14,881	3.06	△187	△1.26
환경	14,473	2.92	14,301	2.94	173	1.21
사회복지	302,058	60.90	302,311	62.20	△253	△0.08
보건	11,391	2.30	11,464	2.36	△73	△0.64
농림해양수산	351	0.07	415	0.09	△64	△15.3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924	0.19	561	0.12	363	64.60
교통및물류	6,693	1.35	3,817	0.79	2,876	75.33
국토및지역개발	13,371	2.70	11,383	2.34	1,988	17.46
예비비	19,167	3.86	14,586	3.00	4,581	31.41
기타	74,065	14.93	73,907	15.21	158	0.21

(5)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일반공공행정
기 획 조정실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공통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60,000	-	-	60,000
민 원 정보과	생활안전 노후 CCTV 교체	190,000	-	190,000	-
◎ 교육
평 생 교육과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운영비	70,000	-	-	70,000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105,000	-	105,000	-
◎ 문화 및 관광
문 화 관광과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비	△84,640	-	-	△84,640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운영 및 관리 (캠핑장 운영인력 용역비 등)	△276,060	-	-	△276,060
	대명공연거리 활성화	99,000	-	90,000	9,000
	주민 화합 한마당 축제(해맞이 행사)	50,000	-	-	50,000
대덕문화전 당	문화예술강좌 강사수당	△63,000	-	-	△63,000
◎ 환 경
녹 색 환경과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임시선별장 이전경비)	240,000	-	-	240,000
	폐기물처분부담금	△117,740	-	-	△117,740
◎ 사회복지
미 래 정책과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운영 관리비 및 홈페이지 제작 등)	△80,300	-	-	△80,300
행 복 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율계정바우처사업)	60,000	42,000	9,000	9,00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178,912	89,456	59,649	29,807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210,258	147,181	63,077	-
복 지 지원과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100,000	-	70,000	30,000
	부모급여	184,170	138,127	32,230	13,813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75,000	△37,500	△18,750	△18,75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0,424	25,212	25,212	-
	아동급식 지원	200,000	-	150,000	50,000
	가족센터 리모델링 사업 (기편성 465백만원⇔특교금 465백만원 재원대체+구비 100백만원 편성)	100,000	-	-	100,000
생 활 보장과	생계급여	△1,569,200	△1,412,280	△109,844	△47,076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	△177,300	-	△177,300	-
	국·시비 보조금 반환	138,518	-	-	138,518
◎ 보 건
보 건 행정과	첫만남 이용권 지원	△58,000	△43,500	△7,250	△7,250
	유료예방접종(A형 간염)	△64,524	-	-	△64,524
	감염병예방 지원 (코로나 확진자 이송 구급차 이용료)	△182,500	-	-	△182,50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	△136,500	-	-	△136,500
	국 · 시비 보조금 반환	264,273	-	-	264,273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시 장 경제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금	300,000	-	-	300,000
◎ 교통 및 물류
건설과	봉덕남로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	700,000	-	700,000	-
	빨래터공원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	150,000	-	150,000	-
	중앙대로51길 일원 포장 정비공사	100,000	-	-	100,000
	봉덕2동 신천둔치 연결 지하통로 건설공사(‘23년 특교금)	1,900,000	-	-	1,900,000
교통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04,716	-	-	504,716
◎ 국토 및 지역개발
공 원 녹지과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쉼터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1,950,000	-	-	1,950,000
◎ 예비비
기 획 조정실	예비비	100,000	-	-	100,000
	재해예비비	4,481,400	-	-	4,481,400

라. 특별회계

(1) 세입예산(전체)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909	3,456	453	13.12
세 외 수 입		2,238	2,301	△63	△2.75
	경상적세외수입	997	1,061	△63	△5.97
	임시적세외수입	411	411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29	829	0	0
보 조 금		810	810	0	0
	국고보조금	622	622	0	0
	시비보조금	188	188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61	344	517	150.24

(2) 세출예산(전체)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909	3,456	453	13.12
100 인건비	24	24	0	0
200 물건비	586	614	△29	△4.64
300 경상이전	791	814	△23	△2.81
400 자본지출	229	229	0	0
700 내부거래	1,923	1,419	505	35.58
800 예비비및기타	356	356	0	0

가) 특별회계 부서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909	3,456	453	13.12
	의료급여기금 (생활보장과)	1,079	1,079	0	0
	지하수관리 (녹색환경과)	32	32	0	0
	주차장사업 (세무과,교통과)	2,798	2,345	453	13.12

나) 주차장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2,798	2,345	453	19.33
세입	세 외 수 입		2,205	2,269	△63	△2.79
		경상적세외수입	994	1,058	△63	△5.99
		임시적세외수입	411	411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00	800	0	0
	보 조 금		33	33	0	0
		시비보조금	33	33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60	43	517	1,200.53
세 출 총 괄			2,798	2,345	453	19.33
세출	100 인건비		24	24	0	0
	200 물건비		529	558	△29	△5.12
	300 경상이전		45	68	△23	△33.60
	400 자본지출		223	223	0	0
	700 내부거래		1,923	1,419	505	35.58
	800 예비비및기타		54	54	0	0

6. 검토의견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최근 공공요금 인상, 고금리, 저출생 등 긴급한 사회현안과 코로나19 엔데믹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행정의 발빠른 대응은 물론 그에 수반되는 재원의 적재적소 배분이 필요할 것이고,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이러한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지자체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증액 세입편성과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을 감액 반영하였음.

❍ 세출분야는

생활안전 노후 CCTV 교체, 아동급식지원, 봉덕2동 신천둔치 연결 지하통로 건설공사,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쉼터 조성 등 남구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한 증액과,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개장 지연에 따른 운영비 감액,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의 비용 등을 추계하는 등 부서별 현안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편성하여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됨.

7. 주요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강민욱 위원장 ∙부구청장실 책상 및 의자 구입 예산에서 잠금장치가 설치된 서랍만 구입하면 되지 않는가?	○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잠금장치가 설치된 서랍만 구입하면 기존의 책상과 맞지 않아 서랍만 구입하기 곤란하고 책상의 내구연한도 지났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강민욱 위원장 ∙신규 구입보다는 기존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에 문서를 보관하면 되지 않는가? ∙편의성 증대라고 하셨는데 중요 자료를 자주 사용할 것 같은지? ○ 송민선 위원 ∙구내식당 오븐기 구입 계획 시 구내식당에 비치할 위치를 고려하였는가? 【미래정책과】 ○ 강민욱 위원장 ∙영상 제작 관련 소모품 구입 관련 예산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언제 인지하게 되었는지? ∙영상 제작 관련 소모품 구입 관련 예산 추가 편성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나 다른 의원에게 사전 보고 하였는지? ○ 강병준 위원 ∙구입 내역에 인터뷰용 텔레프롬프터가 있는데 인터뷰를 자주 하는가? ∙이번 추경예산이 아닌 2024년 본예산에 영상 제작관련 소모품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는지? ∙영상스튜디오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책상 근처에 서랍을 신규 구입하면서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함. ∙중요 자료가 수시로 생성되고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 서랍을 자주 사용하고 보안유지를 해야 됨. ○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구내식당 조리실 안이 아닌 구내식당 배식대 입구 뒤쪽에 비치해야 될 것 같음. ○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된 후 관련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음. ∙사전 보고하지 못했음. ○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구청장뿐만 아니라 영상스튜디오 대관 이용객들로 인해 자주 사용함. ∙「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3년 7월에 제정됨에 따라 이번 추가예산에 편성하게 됨 ∙영상스튜디오 공간 대여 4건, 장비 대여 2건이 있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미래정책과】 ○ 김재겸 위원 ∙「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영상 스튜디오를 대관한 것인가? ∙영상 스튜디오 이용객이 누구인지? ∙홍보 부족으로 인해 영상 스튜디오 이용이 저조한건 아닌지? 【평생교육과】 ○ 강병준 위원 ∙구비 매칭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가? ○ 김재겸 위원 ∙매칭 사업이더라도 의회에 보고하길 바람. ○ 송민선 위원 ∙의원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해당 사업에 대해 알아야 하니 국비 매칭 사업이더라도 추후 예산 편성 시 의원들에게 자세히 보고하길 바람. 【문화관광과】 ○ 강민욱 위원장 ∙대구앞산축제의 구체적인 주체없이 로고를 만드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부서의 의견은 어떤가? ∙보유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대구앞산축제에 대한 기조를 먼저 정하고 추후 로고 및 주제곡 공모를 하는 것은 어떤가?	○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그러함. ∙지속가능발전협의체, 영남대 교육방송국임. ∙계속 홍보 중이고 홈페이지를 통해 스튜디오 이용을 접수받고 있음. ○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국비 20억원을 반납해야 함. ○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그렇게 하겠음. ○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그렇게 하겠음. ○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비록 앞산이 무형적이고 광범위하지만 공모를 통해 기발한 아이디어가 발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예산을 편성하게 됨. ∙공고 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모할 계획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강민욱 위원장 ∙남구 캐릭터인 너미와 마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 강병준 위원 ∙대구앞산축제 로고 및 주제곡 공모 예산을 2023년 본예산이 아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대구앞산축제 로고 및 주제곡 공모 같은 중요한 사업을 의회에 왜 보고하지 않았나? ∙주민 화합 한마당 축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였는가? ∙사업 진행 시 의회에 보고하길 바람. ○ 김재겸 위원 ∙대구앞산축제 로고 및 주제곡을 언제 사용하고 있었나? ∙대구앞산축제 로고 및 주제곡으로 인해 대구앞산축제가 얼마나 특성화 될 것인가? ∙대구앞산축제 컨텐츠보다는 장소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는가? ○ 송민선 위원 ∙대구앞산축제 캐릭터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남구 캐릭터인 너미와 마지를 활용하면 되지 않는가?	○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기념품 제작 판매 등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해당사업이 2024년 대구앞산축제를 위한 사업이어서 2024년 대구앞산축제 준비 일정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됨. ∙앞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음. ∙부서 간 업무 분장 조정에 대해서는 보고 했지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고 하지 못했음. ∙그렇게 하겠음. ○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현재 로고와 주제곡이 없음. ∙파워풀 대구페스티벌, 수성못페스티벌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인정받는 대구앞산축제가 될 것 같음. ∙구민운동장이나 대구 대표도서관 인근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음. ○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너미와 마지는 대구 남구의 종합적인 관광 캐릭터 이어서 대구앞산축제를 특정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가 필요해서 새로운 캐릭터 발굴이 필요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도시재생과】 ○ 김재겸 위원 ∙과장님 보수관련 해서 본예산에 3,000만원이 잡혀 있죠? ∙보수라는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 철저히 전수조사를 해서 본예산을 올리는게 맞는거 같음. 추경으로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신경써주시기 바람. 【녹색환경과】 ○ 강민욱 위원장 ∙준비에 대한 미흡과 본예산 대비 15%가 넘는 예산을 추경으로 올린 것에 대한 두가지 문제점이 있음. ∙부득이한 사정과 실제 내부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맞는 것 같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상황이 눈에 보임. 【건 축 과】 ○ 강민욱 위원장 ∙사전에 자료로 금액 부분과 간단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음. 【행복정책과】 ○ 송민선 위원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새로 사업 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인데 반짝 그렇게 하는 것 말고 젊은 세대들이 6.25를 어떻게 기릴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고, 다양한 보훈행사를 많이하면 좋겠음.	○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예, 그렇게 하겠음. ○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지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 좀 더 면밀하게 공사를 사전준비 하고 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미비하게 고려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함. ∙예. ○ 건축과장 박진우 ∙예, 그렇게 하겠음. ○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그렇게 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김재겸 위원 ∙보훈단체에서 홍보도 하고 어린이들도 느낄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음. ○ 강민욱 위원장 ∙보훈대상자라고 참여 인원이 있는데 장소가 낙동강 승전기념관이라 한정적일 것 같음. 보훈에 관련된 모든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람. ∙청소년을 동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대가도 없이 봉사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걸 원하지 않음. 만약 해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고려해야 함. ∙청소년들에게 미래 보훈을 알리기 위해 하는 행사는 청소년도 참여자 임.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람.	○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그렇게 하겠음. ∙예, 그렇게 하겠음. ∙예,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자발적 참여에 대한 대가는 아니지만 청소년 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적용하여 적극 반영하겠음.

8. 토론요지

❍ 세입부문은

지자체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반영한        교부세,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증액 세입편성과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을        감액 반영되었으며,

❍ 세출부문은

생활안전 노후 CCTV 교체, 아동급식지원, 봉덕2동 신천        둔치연결 지하 통로 건설공사,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쉼터        조성 등 남구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한 증액과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개장 지연에 따른 운영비 감액,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의 비용 등을 추계하는 등 부서별 현안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편성        하여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됨.

❍ 예산안 심사 전에 예산부서와 집행부서와의 사전 협의가         더욱더 요구되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 중         10건의 쟁점사항인 기획조정실 정책토론회, 행정지원과         자율방범대 초소정비사업, 구내식당 오븐기 구입, 부구청장실        책상 및 의자 구입, 문화관광과 공모작 디자인(편곡) 용역비,        대구 앞산축제 로고 및 주제곡 공모전 상금, 녹색환경과         스프링제본기는 전액 삭감하고 미래정책과 영상제작 관련        소모품 구입과 도시재생과 시설유지보수비는 소관 부서장의        보충 설명과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하였음.

❍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과정에서        전체 위원 논의 결과“원안가결”하고

❍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4,999억원 중

5,478만 1천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의        전원 합의로 원안승인하여“수정가결”하였음.

9. 심사결과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가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가결”

※ 별첨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