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④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공동발의 : 송민선(대표)·강병준·이정현·이충도

김재겸·강민욱·정재목·성윤희 의원

④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동발의 : 강병준(대표)·이정현·이충도·김재겸

송민선·강민욱·정재목·성윤희 의원

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공동발의 : 강병준(대표)·이정현·이충도·김재겸

송민선·강민욱·정재목·성윤희 의원

⑥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공동발의 : 정재목(대표)·강병준·이정현·이충도

김재겸·송민선·강민욱·성윤희 의원

2) 회부일자 : 2023.  8. 29.(화)

3) 상정일자 : 2023.  9. 12.(화)

4) 참석위원 : 송민선 위원장, 성윤희 부위원장, 강병준 위원,

정재목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갑질 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 되고 있어, 공공분야의 갑질에 대한 정부의 선도적 근절 대책으로 2019년 2월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 처리 절차 및 예방대책 추진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되는 등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입법취지 및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④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이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남구의회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본 개정규칙안은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임용령」및「공무원 임용시험령」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 반환 및 면제대상 확대, 응시연령 하향, 경력경쟁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 점검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대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⑥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본 개정규칙안은 심의중인 안건과 대구광역시 남구의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의원의 자유발언 시간을 5분 이내에서 7분 이내로 연장하는 것과「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3조에 따라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해당없음.

④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해당없음.

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해당없음.

⑥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④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⑥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④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⑥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