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⑦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⑧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⑨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⑩「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⑪「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⑫「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⑬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⑭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⑦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공동발의 : 이정현(대표)·강병준·송민선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⑧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⑨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⑩「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⑪「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⑫「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⑬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⑭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3) 회부일자 : 2023.  8. 29.(화)

4) 상정일자 : 2023.  9. 11.(월)

5) 참석위원 : 강병준 위원장, 송민선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⑦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우월적 지위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갑질 행위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면서, 공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공직자 상호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⑧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행정기본법」이 일부개정(2022.12.27.)되어 시행(2023. 6.28.)됨에 따라 만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조례(7건) 관련 내용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⑨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의 이해도 증진 및 의미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⑩「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탐색 및 설계지원을 위한 진로·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양한 진로정보, 진로진학상담 등 이용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성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⑪「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민간위탁기간이 2023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을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체험활동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⑫「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3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 및 재계약을 추진하고자「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3조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 상담·교육·자립·취업 등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민간위탁(재계약)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연속성 유지와 지난해 개소한 남구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인 ‘The 공감’ 시설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종합적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⑬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본 동의안은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통일적인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의「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라 구세를 감면하여 피해로 고통받는 유가족의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⑭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출연금 산출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로 우리 구 출연금은 2022년 보통세 결산액 383억 3,589만 5천원의 1만분의 1.2인 460만원입니다.

❍ 검토결과 본 지원계획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 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⑦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의원발의】 ○ 송민선 위원 ∙조례 주요 내용에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실태조사, 직장교육 의무화 등이 있는데 실질적인 센터를 설치하는 것인지?	○ 의원 이정현 ∙100%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설치해서 할 수 있음.

⑧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송민선 위원 ∙만 나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올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나이 적용하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마이너스1 하면 됨.

⑨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응답 없음.

⑩「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평생교육과】 ○ 이정현 위원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미래인재교육원인데, 진로진학코칭센터에 가면 미래인재교육원이라고 붙여놓는가?	○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로 명시되어 있음.

⑪「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평생교육과】 ○ 이정현 위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라고 명시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그러함.

⑫「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평생교육과】 ○ 이정현 위원 ∙‘더 공감’시설을 조성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건물인지? ∙자체적으로 조성한 것인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YWCA건물안에 있는지?	○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YWCA건물 5층에 조성하였음. ∙국비 지원 받아서 조성함. ∙예, 그러함.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남구 시설물을 이용해서 운영되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시설이 없다 보니 YWCA 시설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음.

⑬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질의응답 없음.

⑭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 질의응답 없음.

5. 토론요지

⑦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⑧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⑨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⑩「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⑪「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⑫「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⑬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⑭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⑦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⑧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⑨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⑩「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⑪「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⑫「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⑬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원안가결”

⑭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