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⑮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⑯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⑰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⑱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⑲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⑳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안

㉒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㉓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㉔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㉕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㉖ 남구-10-0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⑮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 김재겸(대표)·정재목·강민욱·성윤희 의원

⑯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 강민욱(대표)·김재겸·정재목·성윤희 의원

⑰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공동발의 : 강민욱(대표)·김재겸·정재목·성윤희 의원

⑱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 성윤희(대표)·김재겸·정재목·강민욱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⑲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⑳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안

㉒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㉓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㉔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㉕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㉖ 남구-10-0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3) 회부일자 : 2023.  8. 29.(화)

4) 상정일자 : 2023.  9. 11.(월) ~ 12(화), 15(금)

5) 참석위원 : 김재겸 위원장, 정재목 부위원장, 강민욱 위원

성윤희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⑮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남구 관내 예비군들이 타구 소재 훈련장까지 힘들게 이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가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예비군법」제14조의3제1항에서“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는“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상위법령에 따라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⑯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설치 권장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영유아 및 학부모 복지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⑰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제명 및 조문의 용어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구조적․종합적인 문제라는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에 위배 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⑱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매․화장 및 봉안 책무를 더욱 확대하여 장례･추모를 위한 절차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고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최소한이나마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법령 및 대구시 조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영장례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공적 사회부조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제정안에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이 두루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⑲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2023년 보건복지부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신청결과 전환대상 시설로 선정된 우리아이어린이집과 2023.12.31.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비타민어린이집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관부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규위탁 및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 결과 우리아이어린이집과 비타민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음. 또한,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운영 경험이 요구되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남구 소재 43개소의 어린이집 중에서 1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매년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수탁자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서의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⑳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대규모점포 등 규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안 제8조제2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협의회 정원을 9명이내에서 11명 이내로 확대)를 따르도록 하고, 안 제9조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3을 따르도록 하였으며,「유통산업발전법」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개정에 따라 개정조례 부칙에 존속기한(►현행 2025년 11월 23일까지)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반복적인 조례 개정 방지를 위해 관련 법조문을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는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또한, 일부 조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한 사항으로 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㉑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 동의안

❍ 본 동의안은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남구 출연금 3억원과 이차보조금 9천만원 지원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지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㉒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서“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4항에 따른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2023. 6.13.~ 6.19.서면심의) 결과, 가결되어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2028년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와 이에 따라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의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조문은 상위 법령에 맞게 근거 법령 등을 정비한 사항으로 이 조례 개정은 적정함.

㉓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은「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서“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4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2023.6.13.~6.19. 서면 심의) 결과, 가결되어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주차환경개선사업과 주차질서유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조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한 사항으로 이 조례 개정은 적정함.

㉔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2023.12.31.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것임. 사전 단계로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획과 사무선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2023.8.16.~8.18.서면심의)에서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 제12조의2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등의 기준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전문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되도록 주관부서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㉕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 본 의견청취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남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구하는 것으로,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관련부서(기관) 협의를 3회 실시, 주민설명회 개최,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 2건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람의견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쳤음.

❍ 또한,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지역은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주차문제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본 안건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㉖ 남구-10-0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 본 의견청취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남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구하는 것으로,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관련부서(기관) 협의를 2회 실시, 주민설명회 개최,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 1건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람의견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쳤음.

❍ 또한, 남구-10-03 재건축사업 정비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아,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본 안건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⑮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해당없음.

⑯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 해당없음.

⑰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해당없음.

⑱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해당없음.

⑲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정재목 위원 ∙비타민어린이집은 재위탁된 어린이집 인가?	○ 고령사회팀장 최영광 ∙그러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정재목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많은지?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에서는 신청하지 않는지? ∙위탁기간이 5년인데 기간만료 후 연장이 가능한가? ○ 성윤희 위원 ∙위탁기관 선정 후 지속적인 관리·감독 부탁함.	○ 고령사회팀장 최영광 ∙전환 조건이 엄격하여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음. ∙신청이 없었음. ∙가능함. ○ 고령사회팀장 최영광 ∙그렇게 하겠음.

⑳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해당없음.

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 김재겸 위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림. ○ 정재목 위원 ∙상환기관이 만료되면 출연금 3억원을 환급받는지?	○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그렇게 하겠음. ○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환급받지 않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 정재목 위원 ∙대구은행 봉덕동지점으로 대출기관을 선정하면 장거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신청자가 많으면 지원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조건이 있는지?	○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연계 지점을 만들어 불편함이 없도록 대구은행과 협의해 보겠음. ∙선착순으로 선정함.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함.

㉒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정재목 위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이 매년 일정한지? ○ 성윤희 위원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조례 개정없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는지?	○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그러함. ○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그러함.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 없이는 다른 방법이 없음.

㉓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교 통 과】 ○ 정재목 위원 ∙구 금고를 여러 개로 운영할 수 없는지? ○ 성윤희 위원 ∙적립금을 지정된 구 금고 외에 곳에예치·관리 할 수 있는지?	○ 교통과장 조정수 ∙행정지원과 소관이어서 파악하지 못함. ○ 교통과장 조정수 ∙구청과 해당 구 금고와 계약을 했기때문에 다른곳에 예치·관리할수 없음.

㉔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위 생 과】 ○ 김재겸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대구에 몇곳이 있는지? ∙타구도 남구처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 신청이 저조한지? ○ 정재목 위원 ∙4차 위탁을 하게 되면 소요예산은 증가하는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만 계속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 성윤희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였는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물은 구청소유인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임대료를 국비, 시비로 충당하는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 위생과장 최현주 ∙6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음. ∙그러함. ○ 위생과장 최현주 ∙국비 지원액에 따라 증가할 수 있음. ∙공모시 1개 단체만 신청했고 재공모시에도 1개 단체만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했음. ○ 위생과장 최현주 ∙매년 실시하고 있고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음. ∙계명대학교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음. ∙그러함. ∙어린이급식소,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위생안전관리, 영양관리, 표준레시피 교육을 함.

㉕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 축 과】 ○ 정재목 위원 ∙세대별 평수는 조합에서 결정하는지? ○ 성윤희 위원 ∙고도제한 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9층 이하로 계획한 이유는 무엇인지?	○ 건축과장 박진우 ∙그러함. ○ 건축과장 박진우 ∙일조권으로 인해 계획하게 되었음.

㉖ 남구-10-0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 축 과】 ○ 성윤희 위원 ∙고도제한 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9층 이하로 계획한 이유는 무엇인지?	○ 건축과장 박진우 ∙일조권으로 인해 계획하게 되었음.

5. 토론요지

⑮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⑯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⑰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⑱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⑲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⑳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㉒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㉓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㉔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㉕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찬성의견”으로 심의·의결함.

㉖ 남구-10-0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찬성의견”으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⑮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⑯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⑰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⑱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⑲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원안가결”

⑳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안

: “원안가결”

㉒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㉓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㉔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㉕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 “찬성의견”

㉖ 남구-10-0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