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8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 9. 11.(월)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71

나. 발 의 자 : 이정현(대표) · 강병준 · 송민선 의원(3명)

다. 발의일자 : 2023. 8. 25.(금)

라. 회부일자 : 2023. 8. 29.(화)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71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및 실태조사, 직장교육 의무화

(안 제5조 ~ 제7조)

라.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안 제8조)

마.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 보복행위 신고 및 허위신고

(안 제9조 ~ 제12조)

바. 협조자의 보호, 협력체계 구축(안 제13조 ~ 제14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 제69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제2조, 제4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의2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우월적 지위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갑질 행위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면서, 공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공직자 상호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