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6	제출일자 : 2023. 08. 2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제안이유

가.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시행(23.06.28.)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국정과제 13-5.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나. 법제담당부서에서 일괄 개정함으로써 부서별 정비를 지양하고 법령과 자치법규간의 통일성 있는 행정 구현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만’으로 규정한 조문에서 ‘만’ 표시 삭제

→ 만 나이 통일에 따라 ‘만 ○세’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

나. ‘만’ 표시 삭제로 나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연령 조정

→ (예시) 4세부터 이용시 같은 연도 출생이더라도 생일에 따라 연령 차이가 있음

참고사항

가. 조 례 안: 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다. 관계법령: 붙임

라.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마. 기    타

1) 입법예고(2023.07.10.~07.30.):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2023.06.23. ~ 06.26.):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2023.06.23. ~ 06.26.):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2023.06.23. ~ 06.26.):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대구광역시 남구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2조(「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3조(「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만 2세”를 “3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2세”를 “3세”로 한다.

제4조(「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8세 이상 만 39세”를 “18세 이상 39세”로 한다.

제5조(「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6조(「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별표 1의 제3호 중 “만 7세”를 “7세”로 한다.
별표 2의 구분 중 “만 18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표 구분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제7조(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
제4조(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구에 거주하면서 향토애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만 19세 이상인 자를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위촉한다.	제4조(모집 및 위촉) ① ---------------------------------------------------- 19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19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 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 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만 2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동에게 체육 및 놀이시설과 학습,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온마을아이맘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3세----------------------------------------------------------------------------------------------------------------------------------.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유·아동”이란 만 2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을 말한다.	1. ---------- 3세--------------------------.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1.-------- 18세 이상 39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3대 가정”이란 3대 이상으로 이루어진 직계가족 중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경우를 말한다.	9. -------------------------------------------------------------------------------- 60세 -----------------------------------.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
1.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1. -------- 65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