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8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 9. 11.(월)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3. 8. 28.(월)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9.(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76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만’으로 규정한 조문에서 ‘만’ 표시 삭제

→ 만 나이 통일에 따라 ‘만 ㅇ세’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

나. ‘만’ 표시 삭제로 나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연령 조정

→ (예시) 4세부터 이용시 같은 연도 출생이더라도 생일에 따라 연령 차이가 있음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행정기본법」제7조의2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3. 7.10.∼ 7.3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행정기본법」이 일부개정(2022.12.27.)되어 시행(2023. 6.28.)됨에 따라 만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조례(7건) 관련 내용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