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78		제출일자 : 2023. 8. 2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사유

○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학교 현장의 진로체험과 학생 맞춤형 진로탐색 및 설계 지원을 위해 개인 맞춤형 진로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상시지원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2. 위탁개요

가. 위탁사무명: 「남구진로진학코칭센터」 운영 전반

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진로교육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대구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제7조(사무의 위탁·지원)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7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 추진 필요성

- 「대구광역시 진로진학코칭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기관 위탁운영으로 함

-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 자원의 효율적 연계·운용 가능        - 청소년 및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고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진로진학코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진로교육 활성화 도모

다.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남구 남구 장전2길 5, 평생학습관 2층

❍ 시설현황

시설명	부지 (㎡)	연면적 (㎡)	주요시설 및 수용인원
			사무실	상담실
남구 진로진학 코칭센터	739.8	498 (지상2)	10	10

❍ 운영형태: (현) 보조사업 운영

❍ 조직 및 인력: 3명

- 센터장 1명

- 직  원 2명(상근): 전문가, 사무직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지원

❍ 수요자 맞춤형 학습컨설팅 및 동아리 활동 지원

❍ 진학상담 및 입시관련 정보 제공

❍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마. 민간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사. 소요예산: 344,200천원(시비) ※‘23 기준

❍ 인건비: 122,500천원

❍ 진로진학코칭센터 관리운영비: 6,700천원

❍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 215,000천원

※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에 따라 매년 사업비 변동

아.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일자: 2023. 8. 21.(월)

❍ 심의내용: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 민간위탁 운영 적정성 여부 심의

❍ 심의결과: 재적위원 7명 전원 「적정」으로 원안가결

3. 추진일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사무 적정성 심의: 2023. 8월 중

❍ 의회 동의안 제출: 2023. 9월 중(제283회 남구의회 임시회)

❍ 수탁기관 공모 및 접수: 2023. 9~10월 중

❍ 수탁기관 선정 및 적격자 심의: 2023. 10~11월 중

❍ 선정결과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15일간): 2023. 11월 중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사무편람 승인: 2023. 11~12월 중

4. 참고사항

가.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 운영 현황

나. 관련법령

❍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대구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사무의 위탁·지원)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 7, 10조

※		참고사항

가.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 운영 현황

□ 운영개요

❍ 운영체제: 보조사업자[미래인재교육원(주)]

❍ 위    치: 대구광역시 남구 장전2길 5(대명동), 평생학습관 2층

❍ 조직‧인력: 3명(센터장 1명, 직원 2명)

- 센터장 1명

- 직  원 2명(상근): 전문가, 사무직

❍ 주요활동: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지원, 수요자 맞춤형 학습            컨설팅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진학상담 및 입시관련 정보

제공,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 예산규모(2023년 기준)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 산 액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계	시비
계			344,200	344,200
진로 및 학습코칭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344,200	344,200

나. 관련 법령 발췌

❏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

3.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양성사업

4. 구ㆍ군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사무의 위탁·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로 교육과 관계된 법인·단체·전문기관 등에 제4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때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3.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4.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결과

5. 성과평가 결과 및 재계약

6. 수탁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민간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위탁사무별로 구성·운영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민간위탁 사무의 담당 국장, 과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해당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학과의 대학교수

4.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 규모, 장비 등 업무 운영 능력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해당 사무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6.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위탁사항을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