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79		제출일자 : 2023. 8. 2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사유

○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향후 민간위탁 사무 개선에 활용하며, 청소년의 종합적 방과 후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수행에 있어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2. 위탁개요

가. 위탁사무명: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전반

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7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5조(성과평가)

❍ 추진 필요성

-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 자원의 효율적 연계·운용 가능

-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높고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의 활성화 도모

다. 위탁시설 개요

❍ 수탁법인: 사단법인 다품문화예술협회

❍ 위    치: 남구 성명공원길 18(대명동) [舊 대명4동주민센터]

❍ 조직 및 인력: 3명 (팀장 1명, 담임 2명)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청소년의 종합적 방과 후 서비스 지원

- 전문체험활동 과정 (예술체험 활동, 과학체험 활동, 봉사활동 등)

- 학습지원 활동 (전문 강사진의 교과학습 중심 및 보충학습지원)

- 자기주도학습, 독서지도 등의 자율적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캠프(방학), 보호자교육, 특별강의, 발표회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급식, 상담, 건강관리, 귀가지도, 생활일정 관리 등 생활지원

-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민간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사. 소요예산: 2023년 예산기준 198,462천원정도

(국비95,301천원, 시비53,651천원, 구비49,510천원)

※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사업비 변동

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일자: 2023. 8. 21.(월)

❍ 심의내용: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성과평가 결과보고 및 민간위탁 운영 적정성 여부 심의

❍ 심의결과: 재적위원 7명 전원 「적정」으로 원안가결

3. 추진일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사무 적정성 심의: 2023. 8월 중

❍ 의회 동의안 제출: 2023. 9월 중(제283회 남구의회 임시회)

❍ 수탁기관 공모 및 접수: 2023. 9~10월 중

❍ 수탁기관 선정 및 적격자 심의: 2023. 10~11월 중

❍ 선정 결과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15일간): 2023. 11월 중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사무편람 승인: 2023. 11~12월 중

4. 참고사항

가.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나. 관련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 7, 10, 15조

※		참고사항

가.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 운영개요

❍ 운영체제: 민간위탁(사단법인 다품문화예술협회)

❍ 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성명공원길 18(대명동) [舊 대명4동주민센터]

❍ 조직‧인력: 3명(팀장 1명, 담임 2명)

❍ 주요활동: 전문체험, 학습지원, 급식, 상담, 귀가지도 등 청소년의            종합적 방과 후 서비스 지원

□ 예산규모(2023년 기준)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 산 액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계	국비	시비	구비
			198,112		53,651	49,16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시설장비유지비	201-02	900			900
	민간위탁금	307-05	191,212	95,301	47,651	48,260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2	6,000		6,000

나. 관련 법령 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ㆍ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지원센터를 방과 후 사업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과후종합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방과후사업의 운영 관리, 컨설팅 및 평가

3.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료조사

4. 방과후사업의 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ㆍ연수(여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5. 방과후사업의 운영모형 개발(여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3.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4.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결과

5. 성과평가 결과 및 재계약

6. 수탁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민간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위탁사무별로 구성·운영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민간위탁 사무의 담당 국장, 과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해당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학과의 대학교수

4.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 규모, 장비 등 업무 운영 능력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해당 사무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6.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위탁사항을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5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1년 이내인 사업의 경우에는 위탁 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