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8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 9. 11.(월)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3. 8. 28.(월)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9.(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79호」동의안 제1항 제안사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나. 위탁내용 :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다. 위탁금액 : 198,462천원정도(국비:시비:구비) ※ 매년 사업비 변동

라.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선정

4. 참고사항

가. 동의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청소년 기본법」제18조, 제48조의2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5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제10조, 제15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민간위탁기간이 2023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을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체험활동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