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80		제출일자 : 2023. 8. 2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사유

○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기존 수탁기관의 성과를 측정하여 향후 재계약 여부 결정에 활용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종합적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수행에 있어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2. 위탁개요

가. 위탁사무명: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전반

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

-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3조(재계약), 제15조(성과평가)

❍ 추진 필요성

-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 자원의 효율적 연계·운용 가능

-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높고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도모

다. 위탁시설 개요

❍ 수탁법인: 사단법인 대구 YWCA

❍ 위    치: 남구 현충로 64. 대구YWCA 3층

❍ 조직 및 인력: 4명 (센터장 1명, 팀원 3명)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종합지원

- 직업체험 및 상담·교육·자립·취업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기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마. 민간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지정 신청서 접수 후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사. 소요예산: 2023년 예산기준 221,852천원정도

(국비127,889천원, 시비51,457천원, 구비42,506천원)

※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사업비 변동

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일자: 2023. 8. 21.(월)

❍  심의내용: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성과평가 결과보고·재계약   계획 및 민간위탁 운영 적정성 심의

❍ 심의결과: 재적위원 7명 전원 「적정」으로 원안가결

3. 추진일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2023. 8월 중

❍ 의회 동의안 제출: 2023. 9월 중(제283회 남구의회 임시회)

❍ 지정 신청서 접수: 2023. 9월 중

❍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2023. 10~11월 중

❍ 심사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2023. 12월 중

4. 참고사항

가.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현황

나. 관련법령

❍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

❍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 10, 13, 15조

※		참고사항

가.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현황

□ 운영개요

❍ 운영체제: 민간위탁(사단법인 대구 YWCA)

❍ 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64. 대구YWCA 3층

❍ 조직‧인력: 4명(센터장 1명, 팀원 3명)

❍ 주요활동: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            체험 등 제공

□ 예산규모(2023년 기준)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 산 액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계	국비	시비	구비
			221,852	127,889	51,457	42,506
학교밖 청소년지원	민간위탁금	307-05	204,128	119,027	47,026	38,075
학교밖청소년급식지원	민간위탁금	307-05	17,724	8,862	4,431	4,431

나. 관련 법령 발췌

❏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원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시설 명세서

4. 전문인력 보유 현황

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 규모, 장비 등 업무 운영 능력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해당 사무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6.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위탁사항을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3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의회의 동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 및 감사 결과를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5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1년 이내인 사업의 경우에는 위탁 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