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8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 9. 11.(월)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3. 8. 28.(월)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9.(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80호」동의안 제1항 제안사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나. 위탁내용 :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다. 위탁금액 : 221,852천원정도(국비:시비:구비) ※ 매년 사업비 변동

라. 선정방법 : 지정신청서 접수 후 지정심사위원회 선정

4. 참고사항

가. 동의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제9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3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 및 재계약을 추진하고자「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3조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 상담·교육·자립·취업 등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민간위탁(재계약)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연속성 유지와 지난해 개소한 남구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인 ‘The 공감’ 시설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종합적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