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8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 9. 11.(월)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3. 8. 28.(월)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9.(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77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법령 제명 띄어쓰기

-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 조례 → 대구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

나. 맞춤법 반영 및 의미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 (안 제1조) 띄어쓰기, 의미중복단어 삭제(구상징물 → 상징물)

- (안 제1조 및 제2조) “구”를 “대구광역시 남구”로

- (안 제3조) 띄어쓰기 반영,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자치사무로 해당없음.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3. 7.20.∼2023. 8. 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의 이해도 증진 및 의미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