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 안 번 호	81		제출년월일 : 2023. 8. 28 .
			제 출 자 : 남구청장

1. 제안 이유

′23. 7. 9.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전 지자체가 통일적인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여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이로 인해 고통받는 유가족의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감면대상자

1)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2)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이하 “유가족”이라 함)

나. 감면세목 : 재산세, 주민세(사업소분)

다. 세목별 감면내용

1) 재산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2) 주민세(사업소분)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제가목에 따른 부과액에 한정한다. 이하 ‘주민세 개인사업소분’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라. 감면예상액 미정 : 사망자·유가족 인적사항 행정안전부에서 통보예정

3. 기타사항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지방의회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지방세 감면규모 등)

5. 지방세 지원 관련 공문

가. 「호우 피해」관련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통보[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920(23.7.20.), 시 세정담당관-9597(23.7.20.)]

6.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붙임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생략)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⑧ ∼ ⑨ (생략)

참고1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920, 2023.7.20.)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全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 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23. 7. 9.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23.7.19.)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현황>

구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세종	세종시	-
충북	청주시‧괴산군	-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

○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이로 인해 고통 받는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

⇨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 마련

□ 지방세 감면 추진방안

➊ 지원 근거 및 방식

○ (법규정)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
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可(｢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 (지원방식) 全 지방자치단체 감면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추진

※ ’24년부터는 인적피해자에 대해 지방의회의결없이 법정감면토록 개정 예정

○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       * 대상자 파악 후 일괄제공 예정

➋ 감면 대상자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 이하 “유가족”이라 함)

➌ 감면 내용

ㅇ 사망자·유가족의 지방세 부과세목1), 유가족의 상속 취득세2)

┌ 1)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간(2023.1.1.~12.31.)의 지방세

└ 2) 사망자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유가족이 상속 취득한 경우 限

세 목		부과대상	납기	소관 지자체
①	주 민 세 개 인 분*	⦁사망자·유가족(개인, 개인사업자) * 지방세법 §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8월	특·광역시, 시·군
	자동차세 소 유 분	⦁사망자·유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특·광역시, 시·군
	재 산 세	⦁사망자·유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7월, 9월	시·군·구
②	지역자원 시 설 세*	⦁사망자·유가족 * 소방분 限		특·광역시, 도
③	취 득 세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말 內	특·광역시, 도

①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81①1가목),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② 재산세와 과세표준 및 부과시기가 동일하여 부과 시 감면 체감도 저하 등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세목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③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 협조사항

< 업무 처리 절차 >

①	유가족 등 명단 확보	→	②	유가족 등 지자체 분류	→	③	의회의결	→	④	유가족 등 지자체 통보	→	⑤	감면 지원
행안부			개발원			全 지자체			개발원→지자체			해당 지자체

○ (개발원) 사망자‧유가족 내역을 토대로 旣부과‧부과예정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대상자 내역 통보

* (정기분) 과세기준일 현재 사망자·유가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자체
(취득세) 사망자의 취득세 물건 주소지 소재 지자체 등

○ (지자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23년 정기분 지방세 면제 조치* , 유가족에 대한 상속분 취득세가 면제 지원될 수 있도록

*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旣부과된 지방세는 감액·환급 조치

⇒ 신속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회의결 추진

※ 지방의회 의결이 늦어지는 경우 고지유예 등을 실시하여 사망자 가족의 부담이 없도록 先조치 필요

참고2		지방세(구세) 감면지원 계획(세무과-10053, 2023.08.17.)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계획

	대구광역시 남구 (세 무 과)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계획

’23. 7. 9.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全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세제지원 기준에 맞춰 지방세 감면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23. 7. 9.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23.7.19.)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현황>

구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세종	세종시	-
충북	청주시‧괴산군	-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

○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이로 인해 고통 받는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

Ⅱ		관련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가능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 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

○ 「호우 피해」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행정안전부, ’23.7.20.)

- 全 지방자치단체 감면동의안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로 추진

Ⅲ		추진방향

○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감면 추진 분야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감면지원에 동참

○ 희생자 가족의 고통 및 불편 해소를 위하여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

Ⅳ		감면 지원방안

□ 감면 대상자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 이하 “유가족”이라 함)

□ 감면 내용

○ 2023년 과세기준 재산세 및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해 면제(100%)

세 목		부과대상	납기	비고
①	재 산 세	⦁사망자·유가족 소유 주택·토지 등	7월, 9월	「지방세법」§112①2호의 세액 포함
②	주 민 세	⦁사망자·유가족(개인사업자)	8월	「지방세법」§81①1호가목에 한함

○ 감면 취지 : 유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 감면

□ 감면예상액: 미정

○ 호우피해 사망자·유가족 인적사항 행정안전부에서 과세작업 시 통보 예정

※ 대구시 피해현황: 사망자 없음 (대구시 자연재난과, ’23. 8. 4.기준)

Ⅴ		감면 추진절차 (의회 의결 감면)

□ 감면 절차

○ ’23. 9월 재산세부터 면제 지원될 수 있도록 의회 의결 추진

※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旣부과된 지방세는 감액·환급 조치

< 업무 처리 절차 >

①	사망자 명단 확보	→	②	유가족 지자체 분류	→	③	의회의결	→	④	유가족 지자체 통보	→	⑤	감면 지원
행안부			지역정보개발원			남구의회			개발원→지자체			남구청장

○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 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 (* 행안부 대상자 파악 후 자치단체 일괄제공 예정)

□ 동의안 의회 의결 절차

< 동의안 의결 절차 >

감면동의안 작성 (방침서류)	□	구의회 제출 (회기 개시 10일 전)	□	구 의 회 의 결	□	의안처리결과통보 (즉시 효력 발생)
세무과(구청장)		구청장 → 의회				의회 → 구청장

Ⅵ		향후 추진일정

○ 구의회 감면동의안 이송 및 의결: ’23. 9월

- 제283회 임시회(’23. 9. 8. ∼ 9. 21. 행정자치위원회)

※ 구세 감면 동의안 별첨

○ 감면동의안 의결내용 통보(구 → 대구시, 행정안전부) : ’23.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