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8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 9. 11.(월)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3. 8. 28.(월)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9.(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81호」동의안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감면 대상

1)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2)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이하 “유가족”이라 함)

나. 감면 세목 : 재산세, 주민세(사업소세)

다. 세목별 감면내용

1) 재산세

- 상기 감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2) 주민세(사업소분)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제가목에 따른 부과액에 한정한다. 이하      ‘주민세 개인사업소분’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라. 감면예상액 미정: 사망자·유가족 인적사항 행정안전부에서 통보예정

마. 기타사항

1)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2)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4. 참고사항

가. 동의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참고사항

1)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통보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920(23. 7.20.)], 시 세정담당관-9597(23. 7.20.)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통일적인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의「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라 구세를 감면하여 피해로 고통받는 유가족의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