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8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 9. 11.(월)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3. 8. 28.(월)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9.(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82호」지원계획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4,600천원

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22년 기준)의 1.2/10,000 출연

- 계산식: 38,335,895천원×0.012% = 4,600천원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예산 중 70%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

4. 참고사항

가. 지원계획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세기본법」제151조,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

다. 출연금 심의요구서, 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 의안 붙임 참조

5. 검토의견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 내용으로는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 출연금 산출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로

□ 우리 구 출연금은 2022년 보통세 결산액 383억 3,589만 5천원의 1만분의 1.2인 460만원입니다.

○ 검토결과 본 지원계획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 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