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2023. 9. 13.(수)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검 토 보 고 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23. 8. 28.(월)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8. 29.(화)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4. 예산개요

가.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구성비
계	499,908,903	489,455,582	10,453,321	2.14	100.0
일반회계	496,000,000	486,000,000	10,000,000	2.06	99.22
특별회계	3,908,903	3,455,582	453,321	13.12	0.78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 기정예산 4,894억 5,558만 2천원 보다 104억 5,332만 1천원 증액된 4,999억 890만 3천원으로 편성됨

□ 일반회계는 4,96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6% 증액 편성

□ 특별회계는 39억 89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12% 증액 편성

나. 일반회계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증감율(%)
계		496,000,000	486,000,000	10,000,000	2.06
지 방 세		38,504,765	36,614,000	1,890,765	5.16
세 외 수 입		12,168,637	12,519,533	△350,896	△2.80
	경상적세외수입	8,716,786	9,261,227	△544,441	△5.88
	임시적세외수입	1,938,613	1,747,306	191,307	10.95
	지방행정제세·부과금	1,513,238	1,511,000	2,238	0.15
지 방 교 부 세		20,090,000	18,050,000	2,040,000	11.30
조정교부금 등		76,516,377	71,538,847	4,977,530	6.96
보 조 금		297,710,237	296,804,653	905,584	0.31
	국고보조금등	223,011,828	223,820,206	△808,378	△0.36
	시비보조금등	74,698,409	72,984,447	1,713,962	2.3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009,984	50,472,967	537,017	1.06
	보전수입 등	51,009,984	50,472,967	537,017	1.06

◉ 세 출(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증감율(%)
계	496,000,000	486,000,000	10,000,000	2.06
일반공공행정	33,871,462	33,619,703	251,759	0.75
공공질서 및 안전	973,639	985,417	△11,778	△1.20
교 육	3,969,429	3,770,803	198,626	5.27
문화 및 관광	14,693,231	14,880,711	△187,480	△1.26
환 경	14,473,353	14,300,668	172,685	1.21
사회복지	302,057,772	302,310,722	△252,950	△0.08
보 건	11,390,636	11,463,650	△73,014	△0.64
농림해양수산	351,081	414,641	△63,560	△15.3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923,779	561,237	362,542	64.60
교통 및 물류	6,693,229	3,817,417	2,875,812	75.33
국토 및 지역개발	13,370,518	11,382,888	1,987,630	17.46
예 비 비	19,166,984	14,585,584	4,581,400	31.41
기 타	74,064,887	73,906,559	158,328	0.21

다. 특별회계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증감율(%)
계	3,908,903	3,455,582	453,321	13.12
세외수입	2,237,903	2,301,289	△63,386	△2.75
보 조 금	810,380	810,380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60,620	343,913	516,707	150.24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증감율(%)
계	3,908,903	3,455,582	453,321	13.12
의료급여기금	1,079,380	1,079,380	-	-
지하수 관리	31,500	31,500	-	-
주차장사업	2,798,023	2,344,702	453,321	19.33

5.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가.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190,226,880	185,819,240	4,407,640	2.37
세입	일반회계	189,851,880	185,444,240	4,407,640	2.38
	특별회계	375,000	375,000	-	-
계		126,123,187	121,532,636	4,590,551	3.78
세출	일반회계	126,123,187	121,532,636	4,590,551	3.78
	특별회계	-	-	-	-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부서별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증감율(%)
계	189,851,880	185,444,240	4,407,640	2.38
기획조정실	120,214,649	119,097,607	1,117,042	0.94
행정지원과	1,786,528	1,785,595	933	0.05
미래정책과	870,701	791,382	79,319	10.02
평생교육과	4,704,243	4,396,247	307,996	7.01
문화관광과	1,912,128	2,159,783	△247,655	△11.47
민원정보과	637,734	367,734	270,000	73.42
세 무 과	58,990,865	56,071,860	2,919,005	5.21
대덕문화전당	735,032	774,032	△39,000	△5.04

◉ 세출예산 부서별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증감율(%)
계	126,123,187	121,532,636	4,590,551	3.78
기획조정실	29,093,093	24,446,257	4,646,836	19.01
행정지원과	54,748,500	55,001,367	△252,867	△0.46
미래정책과	2,993,949	3,025,731	△31,782	△1.05
평생교육과	7,960,460	7,714,593	245,867	3.19
문화관광과	10,579,572	10,771,044	△191,472	△1.78
민원정보과	3,557,698	3,501,780	55,918	1.60
세 무 과	1,188,864	1,195,252	△6,388	△0.53
대덕문화전당	3,301,315	3,395,278	△93,963	△2.77
행정복지센터	12,699,736	12,481,334	218,402	1.75

다. 특별회계

◉ 주차장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증감율(%)
세무과	375,000	375,000	-	-

라.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

❍ 기획조정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1,190억 9,760만 7천원보다(0.94%) 11억 1,704만 2천원 증액된 1,202억 1,46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내역은

∙ 2022년 남구청 보조금 체크카드 이용 캐시백 외 1건:

304만 2천원

∙ 시-구군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1억 1,400만원

❍ 행정지원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17억 8,559만 5천원보다(0.05%) 93만 3천원 증액된 17억 8,65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내역은

∙ 위탁 정산 반환금(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93만 3천원

❍ 미래정책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7억 9,138만 2천원보다(10.02%) 7,931만 9천원 증액된 8억 7,07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내역은

∙ 기타수입: 4,958만 9천원

-지방소멸대응기금관련 한국지방재정공재회 직원파견(23.7.5) 재정지원금

∙ 국고보조금: 2,129만 2천원

-남구 기술혁신 인재창출 지원사업 국비 변경

∙ 시·도비보조금: 843만 8천원

-남구 기술혁신 인재창출 지원사업 시비 변경

❍ 평생교육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43억 9,624만 7천원보다(7.01%) 3억 799만 6천원 증액된 47억 42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내역은

∙ 기타이자수입: 21천원

-2021년, 2022년 남구체육회 보조사업 완료 후 발생이자

∙ 자체보조금반환수입(남구체육회 보조사업 집행잔액):

7,934만 8천원

∙ 국고보조금(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추경성립전사용) 외 2건):

4,870만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추경성립전사용): 1,520만원

-2023년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추경성립전사용): 3,000만원

-2023년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추경성립전 포함): 350만원

∙ 시·도비보조금(학교급식우수식재료지원사업 외1건): 58만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사업(추경성립전사용): △114만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1억 500만원

∙ 국고보조금 반환금(남구체육회 보조사업 집행잔액):

4,812만 4천원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남구체육회 보조사업 집행잔액):

2,794만 3천원

❍ 문화관광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21억 5,978만 3천원보다(△11.47%) 2억 4,765만 5천원 감액된 19억 1,21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내역은

∙ 기타사용료: △3억 3,885만 5천원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캠핑장 개장 지연으로

인한 사용료 수입 감액: △3억 3,885만 5천원

∙ 기타과태료(도서정가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120만원

∙ 시·도비보조금(장애인편의시설구축(추경성립전사용): 9,000만원

❍ 민원정보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3억 6,773만 4천원보다(73.42%) 2억 7,000만원 증액된 6억 3,77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내역은

∙ 특별교부세: 8,000만원

-2022년 공공데이터제공 운영실태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4,000만원

-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점 및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4,000만원

∙ 시·도비보조금(생활안전 노후 CCTV교체사업): 1억 9000만원

❍ 세무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560억 7,186만원보다(5.21%) 29억 1,900만 5천원 증액된 589억 9,086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내역은

∙ 등록면허세(등록분): 8억 8,456만 3천원

-신축아파트 보존등기 완료에 따른 저당권 설정건수 증가 반영

∙ 주민세: 3억 6,000만원

-주민세 사업소분: △4,000만원

*과세대상 기준금액(8,000만원) 상향으로 과세대상 감소 반영

-주민세 종업원분: 4억원

*2022년, 2023년의 특수요인인 코로나감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감면과

2023년 예상 임금상승률 등 반영

∙ 재산세: △9,226만원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액 감소 및 경기침체로 인한 징수율 저조 등 반영

∙ 지방소비세: 7억 3,846만 2천원

-조정교부금 보전분(재정보전금 및 잔여금): 4억 3,800만원

-지자체사업전환보전분(1차,2차): 3억 46만 2천원

∙ 그 외수입(삼성카드 캐시백 세입): 2,571만원

∙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코로나19관련 구·군 세입 감면보전):

9억 5,253만원

∙ 시·도비보조금(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5,000만원

❍ 대덕문화전당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7억 7,403만 2천원보다(△5.04%) 3,900만원 감액된 7억 3,503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내역은

∙ 그외수입(문화예술강좌 수강료): △3,900만원

-문화예술강좌 수강인원 감소에 따른 수강료 수입 감액:

△3,900만원

마.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

❍ 기획조정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244억 4,625만 7천원보다(19.01%) 46억 4,683만 6천원 증액된 290억 9,309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신규 사업은

∙ 정책 토론회 개최: 500만원

-지역의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주민 등 토론회

개최 추진 경비 편성

▶주요 내역은

∙ 국내외 교류: 300만원

-안동시(임하면, 일직면), 남구(이천동, 대명1동) 우호협력

협정에 따른 지역교류 행사

∙ 적극적인 소송업무수행 손해 배상금: 2,745만 7천원

-손실보상금 사건 패소로 인한 상환 소송비용액 확정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910만 8천원

-2023년 지방재정 정보화 운영 사업 자치단체 분담금 변경

∙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공통경비: 6,000만원

-암판정 위원회 참석수당 등 수요대비: 2,000만원

-코로나19완화에 따른 관외출장 증가: 3,000만원

-상반기(대명9동 냉난방기 교체, 대명6동 증원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 지출에 따른 하반기 수요대비: 1,000만원

∙ 예비비: 45억 8,140만원

-예측할수 없는 지출을 위한 일반예비비: 1억원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재난상황 대비 재해예비비: 44억 8,140만원

∙ 행정운영경비: △3,804만 9천원

-인건비(시간외근무수당) 상반기 집행잔액분: 1,615만 3천원

-사무관리비(특근급식비) 상반기 집행잔액분: 121만 6천원

-국내여비(기본업무추진여비) 상반기 집행잔액분: 2,068만원

❍ 행정지원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550억 136만 7천원보다(△0.46%) 2억 5,286만 7천원 감액된 547억 4,85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신규 사업은

∙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 2,690만원

-구내식당 조리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890만원

-구내식당 조리환경 개선을 위한 오븐기 구입: 1,800만원

∙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616만원

-봉덕3동, 대명11동 자율방범대 초소 외부 도색

∙ 기본경비(행정지원과): 656만 4천원

-청사청소 근로자 휴게실 케이블 TV 시청료: 12만원

-노후된 부구청장실 책상 및 의자 구입: 325만 6천원

-당직실 소파 및 의자 구입: 318만 8천원

▶주요 내역은

∙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219만 7천원

-정수기 임차료: 42만원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 지출잔액 발생: △261만 7천원

∙ 원활한 인사행정관리: △34만 6천원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 실지출액 반영

∙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건강검진비): 630만원

-23년부터 건강검진 지원대상에 공무직 포함으로 예산 반영

∙ 직원맞춤형 복지비: 900만원

-하반기 신규임용 및 전입자 복지포인트 예산 반영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운영: △2,105만원

-위원회 개최 축소에 따른 소모품 및 수당: △665만원

-답례품 구입 및 배송료 상반기 추이 반영: △1,440만원

∙ 효율적인 교섭업무 추진(노사화합 수련대회): △1,500만원

-노동조합 지부장 공석으로 수행불가

∙ 인력운영비(행정지원과): △1억 3,041만 6천원

-인건비(시간외수당 인상분 반영): 3,052만 9천원

-직급보조비(인상분 반영): 435천원

-포상금(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6,243만 1천원

-연금부담금 등: 1억 105만 1천원

∙ 인력운영비(총괄): △1억 4,522만원

-인건비(코로나19 대응 시간외근무수당): △2억원

*감염병 단계 하향조정으로 하반기 지출 보건행정과로 변경

-직급보조비: 5,478만원

∙ 국·시비보조금반환(행정지원과): 619만 4천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집행잔액(교육청)

❍ 미래정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30억 2,573만 1천원보다(△1.05%) 3,178만 2천원 감액된 29억 9,39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신규 사업은

∙ 다양한 홍보자료 제공: 400만 6천원

-구정홍보용 카메라 장비 및 컴퓨터 등 구입비 편성

▶주요 내역은

∙ 영상스튜디오 운영: 800만원

-동행스튜디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편성

∙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직무수행경비): 60만원

-정원변경으로인한 대민활동비 증액 반영

∙ 남구 기술혁신 인재창출 지원사업: 3,816만 8천원

-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시비 내시변경 반영

∙ 청년지원체계구축: △8,395만 1천원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및 회의 감소: △162만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관련 공공요금: △203만 1천원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등 전액감액: △8,030만원

∙ 온마을 아이맘센터 운영: 915천원

-사회복무요원 배치에 따른 보상금 인건비 반영

❍ 평생교육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77억 1,459만 3천원보다(3.19%) 2억 4,586만 7천원 증액된 79억 6,046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신규 사업은

∙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1억 500만원

-2023년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관내 3개소 설치비 지원: 남도, 남덕, 대덕초등학교)

▶주요 내역은

∙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2,270만원

-성인문해 시화전, 한마음 나라말싸미 백일장대회(추경성립전): 830만원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추경성립전): 1,440만원

·남구가족지원센터, 대덕노인종합복지관, 대명사회복지관

∙ 검정고시반 운영(추경성립전): 350만원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1억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운영: 7,000만원

-지역평생교육활성화 프로그램운영(추경성립전): 3,000만원

∙ 공공도서관 운영 및 관리: △2,412만 1천원

-도서관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전출에 따른 예산 삭감

∙ 행정운영 경비(평생교육과): △3,258만 2천원

-인력운영비(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1,005만 8천원

-기본경비(특근급식비, 국내여비): 2,252만 4천원

∙ 국·시비 보조금 반환: 7,606만 9천원

-남구체육회 보조사업 기금 집행잔액: 4,812만 5천원

-남구체육회 보조사업 시비 집행잔액: 2,794만 4천원

❍ 문화관광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107억 7,104만 4천원보다(△1.78%) 1억 9,147만 2천원 감액된 105억 7,957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신규 사업은

∙ 관광콘텐츠 확충 및 강화: 1,666만 8천원

-남구사랑 사진 공모전 상장발송: 16만 8천원

-동절기 특화 관광콘텐츠 오프라인 홍보비: 700만원

-동절기 특화 콘텐츠제작·운영 교통처리 대책수립 용역비: 950만원

∙ 대명공연거리 활성화: 9,900만원

-2023년 대구시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공모선정

∙ 지역축제 활성화: 6,450만원

-대구앞산축제 주제곡, 로고 디자인 용역비 및 공모전 상금: 1,450만원

-대덕전당에서 이관한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예산 편성: 5,000만원

▶주요 내역은

∙ 관광진흥 기반 구축: △8,396만 4천원

-앞산문화관광일자리 플랫폼구축사업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등

∙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운영: △2억 7,606만원

-캠핑장 개장 지연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예산삭감

∙ 행정운영 경비(문화관광과): △1,161만 6천원

-인력운영비(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1,201만 2천원

-기본경비(공공운영비): 39만 6천원

❍ 민원정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35억 178만원보다(1.60%) 5,591만 8천원 증액된 35억 5,76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신규 사업은

∙ 생활안전 노후 CCTV교체사업: 1억 9,000만원

-시보조금 교부(8.10)로 내구연한(7년) 경과된 53대 교체예정

▶주요 내역은

∙ 고객불편 ZERO화 운영: △1,807만 1천원

-민원담당공무원 민간위탁 교육비 등 집행 잔액 발생

-민원실 안내 및 환경정비 공익근무요원 미배치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전액 삭감

∙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 △1,727만 9천원

-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및 정보보안체계 강화용

시스템 구입 등 집행잔액

-정보화교육 보조강사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6.25)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 정보통신시설의 고도화: △5,920만 7천원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용역 낙찰 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행정전화 음성안내시스템 고도화 사업 집행잔액

∙ 사회안전망 구축강화: △3,468만 2천원

-CCTV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시스템 유지보수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 행정운영 경비(민원정보과): △484만 3천원

-인력운영비(인건비, 직급보조비 등): 1,440만 7천원

-기본경비(공공운영비): △1,925만원

❍ 세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11억 9,525만 2천원보다(△0.53%) 638만 8천원 감액된 11억 8,88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신규 사업은

∙ 세외수입 체납 영치 단속 차량 구입: 3,700만원

-2022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전액 시비)로 구입

∙ 사무용 의자 구입: 1,300만원

-2022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전액 시비)로 구입

▶주요 내역은

∙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159만 8천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신고도우미 퇴사로 인한 잔액 발생

∙ 정확한 세입관리 및 체납세 징수율 제고: △2,326만원

-체납안내문 및 고지서 우편요금 집행잔액 등

∙ 행정운영 경비(세무과): △3,153만원

-기본경비(국내여비)

❍ 대덕문화전당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33억 9,527만 8천원보다(△2.77%) 9,396만 3천원 감액된 33억 13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신규 사업은

∙ 드림홀 음향콘솔 페이더 교체사업: 520만원

∙ 공연동 화장실 변기 교체 공사: 940만원

▶주요 내역은

∙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 △9,493만 4천원

-다양한 기획행사운영 청년예술제 전시분야 확대: 600만원

-주민화합한마당 축제를 문화관광과로 이전 전액 삭감: △2,000만원

-공연운영 및 장비유지관리: 658만 5천원

-문화강좌 수강인원 감소로 강사수당 감액,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모

선정으로 사회복무요원 미배치 보상금 전액 삭감: △8,751만 9천원

∙ 건전한 청소년 문화지원 사업: △483만 1천원

-청소년창작센터 청사청소인부 근로시간(8시간→6시간)

조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삭감 반영

∙ 지역 음악산업 기반 구축: △192만원

-음악창작소 공무직 육아휴직으로 급식비 삭감 반영

∙ 행정운영 경비(대덕문화전당): △168만 5천원

-인력운영비(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등): △60만 5천원

-기본경비(국내여비): △108만원

❍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124억 8,133만 4천원보다(1.75%) 2억 1,840만 2천원 증액된 126억 9,973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내역은

＜이천동＞

∙ 센터운영경비: △752만 4천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축소에 따른 강사수당 및 반장

인원조정으로 반장활동비 집행 잔액 발생

∙ 행정운영경비: 4,551만 4천원

-인력운영비(인건비, 직급보조비): 4,532만 4천원

-기본경비(여비): △389만원

＜봉덕1동＞

∙ 행정운영경비: 207만 7천원

-인력운영비(직급보조비): 603만원

-기본경비(여비): △395만 3천원

＜봉덕2동＞

∙ 센터운영경비: 164만 7천원

-통장정원 증가분 반영: 399만 5천원

-청사이전으로 민원창구 안전 강화유리 설치비 삭감: △234만 8천원

∙ 행정운영경비: 5,401만 1천원

-인력운영비(인건비, 직급보조비 등): 5,717만 7천원

-기본경비(여비): △316만 6천원

＜봉덕3동＞

∙ 행정운영경비: 2,889만 2천원

-인력운영비(인건비, 직급보조비): 3,314만 7천원

-기본경비(수용비, 여비, 자산취득): △425만 5천원

＜대명1동＞

∙ 센터운영경비: 82만 5천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실외 체력단련실 탁구대 구입

∙ 행정운영경비: 3,378만 2천원

-인력운영비(인건비, 직급보조비): 3,308만 1천원

-기본경비(여비): △384만원

＜대명2동＞

∙ 센터운영경비: △180만원

-설 반장활동비 집행 잔액

∙ 행정운영경비: △825만 6천원

-인력운영비(인건비, 직급보조비): △301만 3천원

-기본경비(여비): △524만 3천원

＜대명3동＞

∙ 센터운영경비: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사무운영물품 수요감소로 예산 삭감

∙ 행정운영경비: 407만 7천원

-인력운영비(인건비, 직급보조비): 330만 7천원

-기본경비(주민등록증 감별기구입): 77만원

＜대명4동＞

∙ 행정운영경비: 333만원

-인력운영비(직급보조비): 333만원

＜대명5동＞

∙ 센터운영경비: 50만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대형 선풍기 구입

∙ 행정운영경비: 612만원

-인력운영비(인건비, 직급보조비): 612만원

＜대명6동＞

∙ 센터운영경비: 207만 5천원

-청사 전광판, 민원실 현판 및 로비시트, 전기온수기 교체비용

∙ 행정운영경비: 3,665만 4천원

-인력운영비(인건비, 직급보조비): 3,408만 3천원

-기본경비(여비, 민원순번발급기구입 등): 257만 1천원

＜대명9동＞

∙ 행정운영경비: 246만원

-인력운영비(직급보조비): 246만원

＜대명10동＞

∙ 센터운영경비: 172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추가에 따른 강사 보상금

∙ 행정운영경비: 299만 6천원

-인력운영비(인건비, 직급보조비): 299만 6천원

＜대명11동＞

∙ 행정운영경비: 1,230만 2천원

-인력운영비(인건비, 직급보조비): 1,221만 8천원

-기본경비(여비 집행잔액 삭감, 휴대용 마이크구입 등): 8만 4천원

6. 검토의견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 총 규모는 4,999억 890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4억 5,332만 1천원(2.14%)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일반회계가 4,960억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0억(2.06%) 증액 편성되었고

❍ 특별회계는 39억 890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억 5,332만 1천원(13.12%) 증액 편성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 세입 예산은 1,898억 5,188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4억 764만원(2.38%) 증액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예산(4,960억원)의 38.28%를 차지함.

❍ 세출 예산은 1,261억 2,318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5억 9,055만 1천원(3.78%) 증액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예산(4,960억원)의 25.43%를 차지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세입분야는 자체수입인 등록면허세(등록분), 주민세(종업원분),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조정교부금 및 전환사업보전금과 이전수입인 특별교부세,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가상현실 스포츠보급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등이 증액 되었으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개장 지연, 문화강좌 수강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을 반영하였으며,

❍ 세출분야는 재해·재난목적을 위한 예비비, 부서별 국·시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내역 반영, 구내식당 조리환경개선 사업 등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개장 지연에 따른 운영비 감액, 문화강좌 수강인원 감소에 따른 운영비 감액 등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중간점검을 통한 부서별 사업비 조정 내역과 추경성립전 예산 등을 편성하였음.

❍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한 부서별 미집행 예산 삭감과 추가 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한 건정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