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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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9. 11.(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72

나. 발 의 자 : 김재겸(대표), 정재목, 강민욱, 성윤희 의원(4명)

다. 발의일자 : 2023. 8. 28.

라. 회부일자 : 2023. 8. 29.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72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예비군법」제14조의3, 시행령 제32조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구 관내 예비군들이 타구 소재 훈련장까지 힘들게 이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가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예비군법」제14조의3제1항에서“국가기관및 지방자치단체의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는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위법령에 따라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