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윤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5	발의연월일 : 2023. 8. 28. 발 의 자 : 성윤희, 김재겸, 정재목, 강민욱 의원(4명)

1. 제안이유

❍ 본 제정조례안은 가족해체, 빈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영장례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

(안 제4조∼제7조)

다. 사무의 위탁, 점검(안 제8조∼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 붙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구의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망한 사람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사망 당시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자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저소득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망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6조제2항의 장례지원 금액을 제외한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무연고 시신 등의 공영장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례지도사 배치

2. 제물상, 차례주, 제례용품(향, 초, 국화 등)등 장례예식용품

3. 상복대여, 빈소사용료

4.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액에 준하여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4호의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점검) ① 구청장은 신청인 등이 지원받은 비용 등을 공영장례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업무가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  략)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

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

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붙임]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시행     되는 공영장례비용 지원액의 예산편성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20,000천원의 비용이 예상됨

- 800,000원 × 25명= 20,000,000원

4. 작성자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성윤희 의원

[별지 서식]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망자와의

관      계

사 망 자

구      분

□ 조례 제6조제1호 해당자(무연고 사망자)

□ 조례 제6조제2호 해당자(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인적사항

◦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및 장례일자

◦사망일자:

◦장례일자:

장 례 수 행 자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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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이력 그 밖에 공영장례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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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미동의 시 지원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