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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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9. 11(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75

나. 발 의 자 : 성윤희(대표), 김재겸, 정재목, 강민욱 의원(4명)

다. 발의일자 : 2023. 8. 28.

라. 회부일자 : 2023. 8. 29.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75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

(안 제4조∼제7조)

다. 사무의 위탁, 점검(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조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매․화장 및 봉안 책무를 더욱 확대하여 장례･추모를 위한 절차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고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최소한이나마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법령 및 대구시 조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영장례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공적 사회부조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제정안에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이 두루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