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83		제출일자 : 2023. 8. 2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사유

❍ 2023년 보건복지부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신청 결과 전환대상 시설로 선정된 우리아이어린이집 및 위탁기간이 만료(2023.12.31.)되는 비타민어린이집 총 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개인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남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나.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및 별표 8의2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 조례」 제15조, 제16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6조

❍ 추진 필요성

⦁ 보육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경험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어린이집 시설관리 전반

⦁영유아 보육사업 및 보육과 관련한 부모교육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한 사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육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

❍ 신규시설

시설명	위 치	세대수	연면적 (㎡)	정원 (명)	개원일 (예정)	위탁기간	비 고
우리아이 어린이집	남구 신촌길 57 304동 1층 (봉덕동, 앞산비스타동원)	431	223.87 (지상1층)	45	2024.2월	계약일로부터 5년간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

❍ 재위탁시설

시설명	위 치	세대수	연면적 (㎡)	정원 (명)	現 위탁기간	비 고
비타민 어린이집	남구 안지랑로 73 102동 1층 (대명동, 앞산리슈빌앤리마크)	409	194.28 (지상1층)	35	2019.01.01. ~ 2023.12.31	재위탁

마. 위탁기간 : 5년

바. 소요예산(예상액)

(단위 : 천원)

시설명	항목별 소요예산				비고
	계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
우리아이 어린이집	512,743	85,000	279,231	148,512	신규
비타민 어린이집	411,089	0	271,133	139,956	재위탁

사. 수탁기관 선정방식

❍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 조례」제16조

❍ 선정방식 : 최초 위탁시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권 보장 및 기간만료 시 재위탁

❍ 선정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및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위탁체선정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표에 의거하여 객관적 평가 후 심의

⦁신규시설 : 심사 결과 70점 이상 시 위탁결정, 70점 미만시 공개모집

⦁재위탁시설 : 80점 이상 시 재위탁 결정, 80점 미만 시 변경위탁(공개모집)

3.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영유아보육법 ]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개정 2022. 6. 2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그 밖의 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신규 위탁	재위탁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25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30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3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5
합계	100	100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

제15조(위탁운영)

①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약정으로 체결해야 한다.

③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기간 및 재위탁)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시 원장의 인건비 상한연령이 도래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이 되는 그해 말까지 위탁기간으로 한다.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구청장은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의 동의)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탁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청사 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구청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